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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4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
2. 중소기업청 소관 4
II. 심사경과 5
1. 제출일자 : 2013년 10월 2일 5
2. 회부일자 : 2013년 10월 2일 5
3. 상정일자 및 심사경과 5
III.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6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
가. 무역보험기금 6
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10
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2
2. 중소기업청 소관 14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4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6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
가. 무역보험기금 16
나. 전력산업기반기금 17
2. 중소기업청 소관 20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
V. 대체토론의 요지 22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
가. 무역보험기금 22
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3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3
2. 중소기업청 소관 31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1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32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2
가. 무역보험기금 32
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2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33
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33
2. 중소기업청 소관 34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4
VII. 심사결과 35
1. 산업통상자원부소관 35
2. 중소기업청소관 35
VIII. 별첨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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