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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개요 6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
가. 총괄 6
(1) 세입예산안 6
(2) 세출예산안 6
나. 일반회계 7
(1) 세입예산안 7
(2) 세출예산안 7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7
(1) 세입·세출예산안 17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8
가. 2014년도 예산(안) 규모 18
나. 비목별 예산(안) 내역 18
다. 예산(안) 내역 21
II. 검토의견 2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5
1)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온라인시스템 구축 비용 삭감 필요 25
2)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예산 과다편성 28
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운영 사업(신규) 임대료 미편성 32
4) 부처간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포상금 지급 기준 미비 38
5)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예산 과다편성 43
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사업(신규) 관련 법령 정비 필요 47
7)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기준 현실화 필요 51
8) 녹색성장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필요 53
9)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민간경상보조 기준 구체화 필요 56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개선방안 60
11)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사업예산 조정방안 67
[참고자료 1] 140개 국정과제 71
[참고자료 2] 155개 협업과제 75
[참고자료 3] 점검단 활동실적(2010~2013년 9월) 79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84
1) 연구기관별 기본연구과제 변경 문제(총괄) 84
2) 연구기관별 수시연구사업 비중 및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필요(총괄) 87
3) 신규채용 목적으로 해외 면접을 실시하는 기관의 관련 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총괄) 90
4)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총괄) 92
5)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차등 지급 문제(총괄) 99
6) 연구기관 원장 성과연봉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집행방식 개선 필요(총괄) 101
7) 전자계약과 전자증빙시스템 도입 및 계약 구매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통합 필요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104
8)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관련 예산 반영 필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7
9) 출연연구기관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 증액 필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0
10)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 필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117
11)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필요(연구회) 129
12) OECD 한국센터의 국무조정실 이관 검토 필요(KDI) 131
13)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이월 과다에 따른 감액 조정 필요(KDI) 133
14) 서비스경제연구사업의 국제포럼 행사비 예산의 적절성 검토 필요(KDI) 135
15)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연구 사업의 과다 편성예산 감액 조정 필요(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7
16)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연구 사업의 계속 수행에 대한 검토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0
17) 일반사업비의 기관고유사업비로의 전환 필요(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2
18)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비 예산 감액 필요(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4
19) 식품소비행태 조사 연구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6
20) 건전재정 연구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방식 문제(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9
21) 예산분석 및 재정소요추계사업의 연례적 사업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2
22) KTX 경제권특성화 개발연구사업의 정기세미나 및 운영위원회 관련 예산 감액 필요(교통연구원) 154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필요(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6
24) 갈등관련사업의 통합·조정 필요(한국행정연구원) 158
25) 북한 정보 DB구축사업의 실시필요성 검토(통일연구원)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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