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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경부소관 11
I. 2014년도 예산안 개요 12
1. 2014년도 국가 예산안 총괄 12
가. 총수입(안)전망 12
나. 총지출규모(안) 12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3
라. 12대 분야별 예산안 규모 현황 14
2. 환경부 예산체계 개요 15
3.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 개요 17
가. 지출규모(안)총괄 17
나. 일반회계 17
다. 특별회계 18
라. 기금 20
마. 환경부 소관 예산변화 추이 21
바. 정책부문별 배분 추이 22
사.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 23
4. 2014년도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안 26
II. 예산안검토 27
1. 부문별 총괄 27
2. 상하수도 부문 28
가. 개요 28
나. 검토의견 31
3. 수질 부문 73
가. 개요 73
나. 검토의견 75
4. 폐기물부문 116
가. 개요 116
나. 검토의견 120
5. 대기부문 144
가. 개요 144
나. 검토의견 146
6. 자연 부문 182
가. 개요 182
나. 검토의견 185
7. 환경보호 일반 부문 232
가. 개요 232
나. 검토의견 240
III. 4대강 수계관리기금 검토 279
1. 개요 279
가. 총괄 279
나. 한강수계관리기금 281
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83
라. 금강수계관리기금 285
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86
2. 4대강 수계기금 검토의견 288
가. 4대강 수계기금 공통사항 검토 288
나. 개별 수계기금 검토 315
IV. 석면피해구제기금 검토 325
1. 석면피해구제기금 개요 325
가. 수입계획안 325
나. 지출계획안 326
2. 검토의견 328
가. 사업추진체계 328
나.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안 적정 규모 추계 필요 329
다. 여유자금 운용 330
V.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 333
1.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333
2.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336
기상청소관 340
1. 2014년도 예산안 개요 342
가. 기상청 예산체계 개요 342
나. 2014년도 기상청 예산안 총괄 343
다. 세입 예산안 개요 344
라. 세출 예산안 개요 345
마. 프로그램별 세부내역 346
바.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 356
2. 검토사항 357
가. 세입 예산안 검토 357
나. 세출 예산안 검토 362
참고자료 396
【참고자료 1】 환경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398
【참고자료 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5)주요내용 403
【참고자료 3】 2014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신청 현황 407
【참고자료 4】 통합유역환경관리 시스템 4단계 구축계획(안) 410
【참고자료 5】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부처별 업무분장내역 413
【참고자료 6】 국내·외 조류제어기술 적용현황 415
【참고자료 7】 2013년 9월말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지자체별 실집행실적 418
【참고자료 8】 2013년 9월말 현재 생태하천사업 지자체별 지원액의 증감현황 423
【참고자료 9】 2014년 매립시설 예산 요구내역 426
【참고자료 10】 2014년 음식물처리시설 예산 요구내역 427
【참고자료 11】 2014년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민자)사업 편성내역 428
【참고자료 12】 2014년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430
【참고자료 13】 2014년도 환경성평가 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432
【참고자료 14】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효과 434
【참고자료 1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436
【참고자료 16】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관련 조례제정 현황 438
【참고자료 17】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개요 441
【참고자료 18】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개요 443
【참고자료 19】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444
【참고자료 20】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개요 446
【참고자료 21】 개도국 환경자문관 파견사업 개요 449
【참고자료 22】 상수원관리지역 유형별 행위 규제 내용 현황 451
【참고자료 23】 2013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수질보전활동 지원현황 453
【참고자료 24】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의 최근연도 구매현황 454
【참고자료 25】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한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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