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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서문(원저자) / 中山信弘 ; 大渕哲也 ; 小泉直樹 ; 田村善之

목차

I. 발명 16

1.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1)-회로시뮬레이션 방법 사건 / 相澤英孝 ; 김관식 17

2.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2)-쌍방향 치과치료 네트워크 사건 / 平嶋竜太 ; 김기영 23

3.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3)-번역사전 사건 / 相田義明 ; 박길채 29

4. 단순한 발견과 발명의 차이 / 山神淸和 ; 이회기 36

5. 위험의 방지와 발명의 완성-원자력 에너지 발생장치 사건 / 酒井宏明 ; 박성수 41

6. 발명의 완성과 거절이유 / 蓧原勝美 ; 김기영 47

7. 식물신품종의 육종과정에 있어서의 반복가능성-황도의 육종증식법 사건 / 上條肇 ; 김철환 53

II. 특허요건 59

[1] 산업상 이용가능성 61

8. 의료행위의 특허성 / 田村明照 ; 설범식 61

9. 인체의 존재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온칫솔의 사용방법 사건 / 高倉成男 ; 박태일 67

[2] 신규성·진보성 73

10. 공지의 의의와 비밀유지의무 / 角田政芳 ; 강춘원 73

11. 공용의 의의-BRANUTE 과립 사건 / 大鷹一郎 ; 조재신 80

12. 간행물의 의의-제2차 상척(箱尺) 사건 / 潮海久雄 ; 박정희 86

13. 간행물에서 발명의 개시 정도-정제 아카루보스(精製 アカルボース) 조성물 사건 / 飯島 歩 ; 윤태식 92

14. 특허법 제30조와 공보에의 게재 / 大須賀滋 ; 이규홍 98

15. 의사에 반하는 공지 / 茶園成樹 ; 박성수 104

16. 진보성 판단기준-회로용 접속부재 사건 / 大野聖二 ; 박태일 109

17. 현저한 작용효과의 인정과 출원 후에 제출된 실험결과 / 高橋降二 ; 남현 116

18. 선택발명을 둘러싼 진보성의 인정 / 增井和夫 ; 김기영 122

19. 수치한정발명을 둘러싼 진보성의 인정 / 松本直樹 ; 김철환 128

[3] 공서양속 134

20. 공서양속의 의의-지폐 사건 / 板倉集一 ; 이회기 134

[4] 개시요건 140

21. 파라미터 특허와 서포트 요건 / 尾崎英男 ; 성창익 140

22. 실시가능요건과 서포트 요건 / 前田健 ; 이숙연 146

III. 발명자 권리 153

23. 무권원(無権原)의 출원인 명의변경자에 대한 특허권지분 이전 등록청구-음식물쓰레기(生ゴミ) 처리장치 사건 / 士肥一史 ; 이태영 155

24. 모인출원인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청구 브라쟈 사건 / 君鳴祐子 ; 우라옥 161

25. 모인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의 침해 / 佐藤恵太 ; 김철환 167

26.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중양도와 背信的 惡意者 / 城山康文 ; 박길채 174

27. 발명자 명예권-희토류의 회수방법 사건 / 上野達弘 ; 박정희 181

IV. 발명자 및 직무발명 187

[1] 발명자 189

28. 발명자의 인정-유리다공체 사건 / 辰巳直彦 ; 김태현 189

29. 발명의 착상과 구체화-세립핵(細粒核) 사건 / 富岡英次 ; 박원규 196

[2] 직무발명 202

30.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해당성-석회질소의 제조로 사건 / 帖佐隆 ; 김병식 202

31. 직무 해당성과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청색발광다이오드 사건 중간판결 / 腹部誠 ; 강춘원 208

32. 근무규칙 등의 규정과 상당한 대가-올림푸스 사건 / 田中成志 ; 이규홍 215

33.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금전평가-캐논(キヤノン) 직무발명 사건 / 島並良 ; 유영선 221

34. 상당한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무효이유의 참작-브라더 공업 사건 / 山根崇邦 ; 최종선 227

35.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상당한 대가의 청구-히다치 제작소 사건 / 高杉直 ; 신혜은 234

V. 출원·심사 241

36. 선출원발명과의 동일성 / 岩坪哲 ; 신혜은 243

37. 분할출원의 적부(適否)와 원출원의 명세서의 기재 / 阿部正幸 ; 김종석 249

38. 보상금 지급청구를 위한 경고 / 森義之 ; 박성수 255

39. 새로운 비교대상발명과 거절이유통지의 필요성 / 淸水節 ; 노갑식 261

VI. 심판·판정 267

[1] 심판 269

40. 통상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 酒迎明洋 ; 설범식 269

41. 무효심판에서 모인(冒認)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 時井真 ; 김동규 275

42. 무효심결의 확정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가부(可否) / 田上麻衣子 ; 장현진 282

43. 오기의 정정의 의의-페노티아진 유도체 제법 사건 / 小島喜一郎 ; 김병식 288

44. 제외클레임과 정정 가능 여부-솔더 레지스트 사건 / 南条雅裕 ; 윤경애 293

45. 복수의 청구항에 관한 정정청구-발광다이오드모듈 사건 / 松田一弘 ; 윤태식 299

46. 특허법 제167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宮脇正晴 ; 최승재 305

[2] 판정 311

47. 판정의 법적 성질 / 薺藤誠 ; 박성수 311

VII. 심결등 취소소송 319

4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메리야스 편직기 사건 / 大渕哲也 ; 김관식 321

49. 정정심결의 확정과 무효심결취소소송의 귀추-대경각형강관(大徑角形鋼管) 사건 / 塚原朋一 ; 설범식 327

50. 정정심결의 확정과 상고심계속중인 무효심결취소소송의 귀추-질화갈륨 사건 / 柴田義明 ; 박민정 333

51. 공유자의 1인이 제기하는 무효심결취소소송의 허용 여부 / 靑木大也 ; 김철환 339

52. 거절심결취소소송과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 泉克幸 ; 강춘원 345

53. 공동무효심판청구인의 일부의 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허부 / 才原慶道 ; 김기영 351

54. 심결취소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1) / 塩月秀平 ; 박정희 357

55. 심결취소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2)-동력타취장치(動力舵取裝置) 사건 / 小島立 ; 윤태식 363

VIII. 특허권의 효력 371

56.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 효력의 범위-생리활성물질측정법 사건 / 川田篤 ; 최승재 373

57. 리사이클 제품과 특허권의 소진-잉크탱크 사건 / 横山久芳 ; 이규홍 380

58. 후발의약품과 시험·연구-췌장질환 치료제 사건 / 片山英二 ; 강춘원 387

59.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방출제어조성물 사건 / 井関涼子 ; 박태일 392

IX. 특허권 침해등 399

[1] 청구항 해석(발명의 요지인정 포함) 401

60. 공지부분의 제외-액체연료 연소장치 사건 / 東海林保 ; 강춘원 401

61.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리파아제 사건 / 吉田広志 ; 김동준 407

62. 클레임 이외의 정정에 의한 클레임의 감축-클립 사건 / 辻居幸一 ; 장현숙 413

63. 기능적 청구항의 해석-자기매체리더 사건 / 高林龍 ; 김관식 420

64. 제법한정물건청구항의 해석 / 設樂隆一 ; 石神有吾 ; 신혜은 426

65. 인터넷 관련 발명과 청구항 해석에 의한 침해주체의 인정 / 水谷直樹 ; 김관식 432

[2] 균등론·간접침해 438

66. 균등성립의 요건-볼스플라인 사건 / 高部眞規子 ; 김철환 438

67. 균등요건의 입증책임-부하장치 시스템 사건 / 末吉亙 ; 강춘원 444

68. 균등성립긍정례(1)-생해태의 이물분리제거장치 사건 / 井上由里子 ; 김동준 449

69. 균등성립긍정례(2)-중공(中空)골프클럽헤드 사건 중간판결 / 大友信秀 ; 김동준 455

70. 균등성립부정례(1)-서방성(徐放性) Diclofenac Sodium 제제 사건 / 嶋末和秀 ; 조재신 461

71. 균등성립부정례(2)-절삭방법(切削方法) 사건 / 愛知靖之 ; 유영선 468

72. 간접침해의 성부(1)-제빵기 사건 / 緖方延泰 ; 우라옥 474

73. 간접침해의 성부(2)-一太郎 事件 / 奥邨弘司 ; 성창익 480

[3] 항변등 486

74.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와 권리의 남용-킬비(キルビー) 사건 / 中山一郎 ; 김철환 486

75. 특허법 제104조의3과 정정에 관한 재항변 / 平井昭光 ; 박원규 492

76. 특허법 제104조의3에 의거한 청구기각판결과 정정심결의 확정-나이프 가공장치 사건 / 菱田雄鄕 ; 홍정표 498

77. 무효심판에서의 한정적 주장과 포대금반언-연속벽체의 조성공법 제2사건 / 田村善之 ; 박정희 505

78. 선사용권의 성립요건과 범위-Workingbeam식 가열로 사건 / 山名美加 ; 조재신 511

79. 실시권자의 수족에 의한 선사용권의 주장-地球儀型트랜지스터라디오 의장 사건 / 田中昌利 ; 이회기 517

X. 침해에 대한 구제 523

80. 특허법 제10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의 의의-생리활성물질 측정법 사건 / 飯村敏明 ; 박성수 525

81. 교사·방조자에 대한 금지청구의 가부-절삭오버레이공법 사건 / 前田陽一 ; 김태현 530

82. 변리사의 의견과 과실의 추정-손가방봉투 손잡이 사건 / 蘆立順美 ; 김철환 536

83. 경합품의 판매와 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스미타말 사건 / 岩倉正和 ; 이숙연 543

84.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상당하는 수량에의 제3항의 적용의 가부-의자안마기 사건 / 金子敏哉 ; 김종석 549

85. 권리자에 의한 경합품의 판매와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적용 / 靑柳昤子 ; 박길채 555

86. 특허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의 의의 / 三寸量一 ; 박성수 562

87. 실용신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추정을 번복하는 사유-악로탈출구 사건 / 古城春實 ; 박정희 568

88. 특허법 제102조 제3항·상표법 제38조 제3항과 손해불발생의 항변-소승초밥 사건 / 小塚莊一郎 ; 신혜은 574

89. 공유특허를 둘러싼 손해액의 산정 / 飯田圭 ; 최종선 580

90. 복수침해자와 손해액의 산정-번역사전 사건 / 林いづみ ; 강경태 587

91.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액정모니터 사건 / 槍山敬士 ; 노갑식 593

XI. 특허권의 이용 599

92. 통상실시권의 법적성질과 대항요건 / 栗田昌裕 ; 김동규 601

93.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제한 위반과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육묘포트 사건 / 小泉直樹 ; 윤경애 607

94. 기술적 범위의 속부의 오인과 실시계약의 착오 무효-돌 욕조 사건 / 吉田和彦 ; 윤경애 612

95.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손해배상청구와 특허법 제102조, 제103조의 유추적용 / 飯塚卓也 ; 박민정 618

96.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위행사 / 村井麻依子 ; 김동준 624

97.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에 의한 금지청구의 가부 / 今村哲也 ; 성창익 631

XII. 섭외 관련 637

98. 외국인의 권리향유와 미승인국 / 駒田泰土 ; 박정희 639

99. 특허권침해소송과 준거법-FM 신호복조장치(信號復調裝置) 사건 / 横溝大 ; 윤태식 645

100. 특허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 寺本振透 ; 이회기 651

101. 병행수입과 특허권-BBS 병행수입 사건 / 鈴木將文 ; 우라옥 657

XIII. 실용신안법 관련 663

102. 물품의 구조 등의 고안의 의의 / 加藤公延 ; 박성수 665

103. 실용신안기술평가의 법적 성질 / 熊谷健一 ; 김철환 672

104. 제조방법의 상위와 고안의 기술적 범위 / 大瀬戸豪志 ; 설범식 678

판례색인 685

판권기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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