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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게임산업 통상이슈 개관 2
1. 통상이슈의 발현 형태 2
가. 시장접근의 금지(제한) 2
나. 수량제한 3
다. 서비스의 금지(제한) 3
라. 외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대우 4
마. 불법보조금 지급 5
바. 불공정거래행위 5
사. 지적재산권의 침해 6
2. 문제점 6
II. 게임산업 통상전략 8
1. 전략 수립의 필요성 8
가. 국내 콘텐츠산업의 수출규모 8
나. 해외에서의 한국 게임 수출규모 9
다. 국내 게임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11
라. 높은 부가가치 산업 12
마. 높은 이익률 13
바. 통상전략의 필요성 14
2. 게임산업 통상 전략 15
가. FTA 측면: 한-중 FTA 논의를 중심으로 15
나. 다자간협정 측면: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을 중심으로 22
다. 양자협정 측면: 공동제작협정을 중심으로 29
3. 통상전략 마련을 위한 정부측 협력 사항 33
가.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 33
나. 합리적 규제와 역차별의 시정 34
다. 정부 수출지원제도와의 연계 및 개선 37
라. 다양한 통상전략 로드맵 준비 및 통상현안 대응 40
III. 당면 현안: 한-중 FTA와 게임산업 42
1. 중국시장 진출의 필요성 42
2. 중국시장 진출의 핵심 문제 43
가. 시장접근 금지 또는 제한 43
나. 서비스의 제한 및 차별 44
3. 한-중 FTA 협상전략 개요 46
가. 협상의 전제 46
나. 1단계 협상전략: FTA를 통한 실질적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확보 47
다. 2단계 협상전략: FTA를 매개로 'WTO 플러스' 협상 48
라. 3단계 협상전략: FTA와 공동제작협정의 2-track system 48
4. 한-중 FTA 협상의 유의점 49
IV. 결론 및 제언 51
[참고1] 중국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분류 55
[참고2] 중국-시청각서비스 사건 이행결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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