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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414594"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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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한-중 FTA 게임분야 통상전략 / 도종환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도종환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328.331 -14-669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71 p. : 표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 UCI G901:A-0006477422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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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9801 328.331 -14-669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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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게임산업 통상이슈 개관 2

1. 통상이슈의 발현 형태 2

가. 시장접근의 금지(제한) 2

나. 수량제한 3

다. 서비스의 금지(제한) 3

라. 외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대우 4

마. 불법보조금 지급 5

바. 불공정거래행위 5

사. 지적재산권의 침해 6

2. 문제점 6

II. 게임산업 통상전략 8

1. 전략 수립의 필요성 8

가. 국내 콘텐츠산업의 수출규모 8

나. 해외에서의 한국 게임 수출규모 9

다. 국내 게임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11

라. 높은 부가가치 산업 12

마. 높은 이익률 13

바. 통상전략의 필요성 14

2. 게임산업 통상 전략 15

가. FTA 측면: 한-중 FTA 논의를 중심으로 15

나. 다자간협정 측면: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을 중심으로 22

다. 양자협정 측면: 공동제작협정을 중심으로 29

3. 통상전략 마련을 위한 정부측 협력 사항 33

가.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 33

나. 합리적 규제와 역차별의 시정 34

다. 정부 수출지원제도와의 연계 및 개선 37

라. 다양한 통상전략 로드맵 준비 및 통상현안 대응 40

III. 당면 현안: 한-중 FTA와 게임산업 42

1. 중국시장 진출의 필요성 42

2. 중국시장 진출의 핵심 문제 43

가. 시장접근 금지 또는 제한 43

나. 서비스의 제한 및 차별 44

3. 한-중 FTA 협상전략 개요 46

가. 협상의 전제 46

나. 1단계 협상전략: FTA를 통한 실질적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확보 47

다. 2단계 협상전략: FTA를 매개로 'WTO 플러스' 협상 48

라. 3단계 협상전략: FTA와 공동제작협정의 2-track system 48

4. 한-중 FTA 협상의 유의점 49

IV. 결론 및 제언 51

[참고1] 중국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분류 55

[참고2] 중국-시청각서비스 사건 이행결과 60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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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한-중 FTA 게임분야 통상전략 / 도종환
  • 자료명/저자사항 [TI] :한-중 FTA 게임분야 통상전략 / 도종환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도종환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CC] :328.331 -14-669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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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자료집 )
  • UCI [UCI] :G901:A-000647742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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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도종환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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