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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5
산업통상자원부 7
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달성 가능한가?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 보완해야 8
2. RPS 제도운영의 허점 개선해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제도 완비필요 12
3. 과다한 천연가스 장기도입 계약, 셰일가스 등의 시장상황 변동에 능동적 대처 가능한가? 17
4. 한-중FTA, RCEP, TPP 등 잇따르는 통상협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히 추진할 것 -통상절차법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국익을 고민하는 기회로 - 22
5. 심야전력제도 뒤집었으면서... ESS(에너지저장장치) 진흥책은 어떻게 믿나? - 민간이 자율적으로 ESS 설치·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와 신뢰가 필수 - 27
6. 시험원 비정규직 양산 ＝ 중소기업 기술유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비정규직비율 50% - 31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33
1.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들가게 정책 -기반조성·사후관리 없는 겉핥기 지원정책 실효성 의문 - 34
2. 소상공인방송 "yes-tv", 효과는 No-TV - 아무도 보지 않는 있는지도 모르는 방송, 혈세낭비 이제 그만! - 37
3. 중소기업청 지원 R&D는 단기·저기술 과제 중심 - R&D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는 절반에도 못미쳐 - 40
4.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제고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43
5. 평가위원 1인에 지난 3년간 2천만원 지급 - NTIS 평가위원 활용하여 다양성·전문성 확보 필요 - 47
6. 자생적 투자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 엔젤투자·코넥스 거래부진, 금융의 신뢰프로세스 구축이 우선 - 49
특허청 53
1. 국가지식재산강국전략, 중기대책은 어디에? - 특허산업 양성 및 보호를 위해 설립한 기업, 실제로는 대기업만 보호 - 54
2. 이미 검증된 아이디어부터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 수많은 공모전 아이디어들, 수상 후 소유권문제로 사업화 어려워 - 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시험원 61
1. 고령화 시대의 블루칩, 의료산업 - 10여년 뒤 중국의 노인 수는 3억명 - 62
2. 시험원 비정규직 양산 ＝ 중소기업 기술유출 - 한국산업기술시업원(KTL) 비정규직비율 50% - 65
3. 부당사용 연구비 66억원 회수의문? - 늦장대처로 기업 폐업 후 회수 시늉만하는 산기평 직무유기 - 6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1
1. KOTRA에게 ODA는 돈벌이에 불과 - 국제개발원조의 목적을 살려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 72
2. 상해경제자유구역 신설, 우리 무역투자영향은? - 중국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 중소기업 정책지원 필요 - 74
3. 한국무역의 얼굴 코트라, 여성리더십의 성장발판으로! - 수출경쟁력 증진과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여성친화적 기업 되어야 - 77
한국전력공사 및 산하기관 79
1. 가정 내 산소호흡기 요양환자 9천명, 갑작스런 단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 순환단전 로드맵 관계기관 협조하여 단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해야 - 80
2. 위기 넘기기 급급한 수요관리 시스템 언제까지 땜질만 하고 있을 건가? 84
3. 심야전력제도는 부하관리위한 오래된 대책 제도폐기보다는 보완·지속해야 - 부하관리 도움 되는 수단이라면 보완하여 정책신뢰성 확보해야 - 88
한국수력원자력 91
1. 극저준위는 지하동굴, 고·중준위는 노천저장?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대책이 더 필요하다 - 폐기물의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방안 고민해야 - 92
2. 협력업체 안전사고, 최근 5년간 한수원보다 36배 이상 높아 - 협력업체 안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95
3. 우리 자녀가 떠안아야 할 원자로폐기, 그 비용까지 떠넘기나? - 전기요금에 포함된 원자로폐기비용, 실제는 부채로 적립 중 - 97
4. 원자력발전소 대부분 외부 침입에 무방비, 한울원전은 요트가 유유히 접안까지 해 102
강원랜드 107
1. 고충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감정노동자들 -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상담소 설치 필요 - 108
2. 강원랜드 출자법인 모두 적자 - 1,672억원짜리 신규사업보다 적자사업 정상화 우선 - 111
3. 건전한 게임문화는 어디에? - 0.26% VIP룸 고객이 카지노 수익의 16% - 11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117
1. 한국지역난방공사 : 70억 짜리 국책과제, 일정 맞추기에 급급 - 냉방기능 없는 '공동주택 제습식 지역냉방시스템' - 118
2. 한국전기안전공사 : '우편'으로 만하는 비상발전기 일제점검, 여전히 불안한 시민들... - 정전대비 일제점검, 자체점검 절반수준, 공사 실제점검은 1% 미만 - 123
3. 한국산업단지공단 : QWL밸리 사업엔 보육시설 없다! - 52개 산단 중 39곳은 보육시설 전무 - 127
4. 한국가스안전공사 : LPG 사고 대부분은 안전불감증 때문 - LPG 판매업자의 안전불감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29
5.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형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 도입 시급,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 여건 조성부터 마련해야 - 132
6. 한국가스공사 : 과다한 천연가스 장기도입 계약, 셰일가스 등의 시장상황 변동에 능동적 대처 가능한가? 135
7. 한국석유공사 : NH·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가격인하 유도하고, 자영 알뜰주유소는 확대전략 세워야 142
8. 한국광해관리공단 146
광산으로 인한 환경파괴 복구는 공단의 1순위 업무 - 지체되고 있는 '광해관리'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절실 - 146
출자 리조트들의 통합브랜드 연계시급 149
9. 한국광물자원공사 : 정촌흑연광산은 이대로 포기? - 투자 후 생산량 확인도 못하고 있는 상태, 현장 확인 노력이라도 해야 - 152
여성가족부 155
1. 아무도 책임 안지는 여성사전시관 -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주먹구구식 관리에 대책은 있는가? - 156
2.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정책의 불균형 - 예방정책과 사후지원정책 간의 균형있는 계획 수립 시급 - 158
3. 진정한 지방자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부터 - 전국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남성위원장이 77.6% - 161
4. 한계를 넘은 새일센터의 확장된 역할 필요 - 전문성·다양성 부족으로 일자리연계 부족 - 163
5. 청소년 빠진 위기가족지원 프로그램 - 가정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 40.3%, 가족정책 내 청소년 지원은 없어 - 166
6. 부처 간 따로 노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여가부, 법무부와 교육 통합·연계 시스템 마련해야 - 168
제2부 2013년 주요활동 171
1.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 7억 원 확보(2013.10.4) 172
2. 길정우 의원, 갈산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 21억 9천만 원 확보 (2013.10.31) 173
3. 2013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MOU 체결식 (2013.11.13) 174
4.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2013.11.25) 175
5.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양천구 민관정 공동기자회견(2013.12.13) 176
6.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특별교부세 확보(2013.12.31) 177
제3부 간담회 및 토론회 179
1.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책간담회(2013.3.5) 180
2.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2013.3.19) 182
3.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2013.4.30) 184
4.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과 정책적 제안' 간담회 개최(2013.4.30) 186
5.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2013.5.8) 188
6.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방안 정책세미나(2013.5.24) 190
7. (아리랑국제방송) Aim high Go global, 라디오공개녹화(2013.10.19) 192
8.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청회 개최(2013.12.11) 194
9.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2013.12.20) 196
10. '국립여성사박물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포럼 개최(2014.2.5) 198
1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사료수집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4.2.7) 200
12. 길정우, 안명옥 부부의 북콘서트 개최(2014.2.24) 201
제4부 법안발의 203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13.2.5) 204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2.5) 205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3.2.18) 206
4.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3) 207
5.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제정법)(2013.7.15) 208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3.2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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