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창원소방본부 현황 4
1. 조직 및 인력 현황 4
1) 관서별 현황 4
2) 관할구역 4
3) 조직체계도 5
4) 직능별 현황 5
5) 직급별 현황 5
2. 소방장비 현황 6
1) 소방차량 보유현황 6
2) 소방차량 노후율 6
3. 소방예산 현황 7
1) 2013년 세출예산 현황 7
2) 전년대비 예산 증감 현황 7
3) 소방세원 현황 7
4. 소방활동 현황 8
1) 최근 5년간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추이 8
2) 생활민원(대민지원) 현황 8
III. 인구 100만이상 광역시와의 현황 비교 8
1. 소방력 현황 8
2. 소방관서 11
3. 재정분야 12
IV. 현행법체계상 창원소방본부의 문제점 13
1. 조직체계상 한계 및 문제점 13
1) 창원소방본부의 법적지위 모호 13
2) 관련법령 미정비로 소방업무 수행 애로점 발생 13
3) 지휘 감독권 행사 문제 14
4) 소방재원 불규칙성에 따른 재정운용상 애로점 14
2. 입법대안과 소방방재청 입장의 부적절성 14
1) 입법대안 14
2) 소방방재청 입장의 부적절성 15
V. 창원소방발전을 위한 제언 19
1. 보조기관 설치 및 직제개편 19
2. 소방력 확보 19
3. 소방관서 신설 19
4.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20
VI. 참고자료 21
1.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소방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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