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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5
39. 대법원 7
가. 상임위 예비심사 7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7
다. 예결위 종합심사 7
40. 감사원 9
가. 상임위 예비심사 9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9
다. 예결위 종합심사 9
41. 헌법재판소 10
가. 상임위 예비심사 10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10
다. 예결위 종합심사 10
42. 법무부 11
가. 상임위 예비심사 11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11
가. 예결위 종합심사 11
43. 법제처 17
가. 상임위 예비심사 17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17
가. 예결위 종합심사 17
기획재정위원회 19
44. 기획재정부 21
가. 상임위 예비심사 21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21
다. 예결위 종합심사 21
45. 국세청 34
가. 상임위 예비심사 34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34
다. 예결위 종합심사 34
46. 관세청 35
가. 상임위 예비심사 35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35
다. 예결위 종합심사 35
47. 조달청 37
가. 상임위 예비심사 37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37
다. 예결위 종합심사 37
48. 통계청 39
가. 상임위 예비심사 39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39
다. 예결위 종합심사 3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1
49. 교육부 43
가. 상임위 예비심사 43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43
다. 예결위 종합심사 43
50. 문화체육관광부 57
가. 상임위 예비심사 57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57
다. 예결위 종합심사 57
51. 문화재청 73
가. 상임위 예비심사 73
나. 상임위-예결위 공통지적사항 73
다. 예결위 종합심사 73
공통 77
II. 부대의견(안) 105
III. 감사요구(안)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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