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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김을동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12
1. 정부의 정책과제와 나노산업 12
2. 주요 선진국의 발전방향과 우리의 과제 13
제2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방법 및 범위 15
1.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방법 15
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범위 15
제2장 나노기술 정책 및 법제 현황 17
제1절 나노기술에 대한 국내 현황 17
1. 나노기술 혁신시스템 17
2. 나노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19
3. 나노안전성 23
제2절 나노기술 관련 법제 현황 27
1. 주요 관련 법 27
2. 나노물질 규제관련 법률 29
제3절 나노기술의 정책 수요 및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조사 31
1. 인식조사의 필요성 31
2. 조사의 개요 32
3. 연구개발 결과 32
제3장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쟁점 39
제1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39
1. 주요국의 나노기술 정책 변화 39
2.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정책적 한계 39
제2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의 주요 대상 및 쟁점 40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의 주요 대상 40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 논의상 주요 쟁점 44
제4장 나노기술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 47
제1절 나노기술 혁신과 나노안전성의 글로벌 동향 47
제2절 나노기술 혁신과 나노안전에 관한 주요국의 현황 48
1. 미국 49
2. 유럽연합 51
3. OECD 기타 55
제3절 소결 55
제5장 결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방안 57
제1절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 나노기술 57
1. 시대인식과 정부운영 방향 57
2. 국정목표로서의 창조경제와 핵심전략과 나노기술 58
3. 국정과제와 나노기술 59
4. 소결 60
제2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방안 61
1. 개정 방안 61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시안 6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6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주요 내용 축조해설 72
비용 추계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8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김을동의원 대표발의) 88
참고문헌 99
부록 102
판권기 117
〈표 1〉 나노물질 규제관련 적용 가능 국내법 30
〈표 2〉 나노기술 정책수요 조사결과 33
〈표 3〉 나노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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