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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415128"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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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 / 김을동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김을동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328.331 -14-673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vii, 90 p. : 표 ; 30 cm
  • UCI G901:A-0006477948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415128
  • 주기사항

    대등표제: Amendment direction for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집필 및 참여연구진: 배성훈, 이명수, 서일교, 임정선, 신광민, 윤진선, 신민수, 김제완, 이동완

    참고문헌: p. 88-90

    나노기술계의 교수·박사·연구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및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자문·검토·지원을 받아 작성됨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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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지]

발간사 / 김을동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12

1. 정부의 정책과제와 나노산업 12

2. 주요 선진국의 발전방향과 우리의 과제 13

제2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방법 및 범위 15

1.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방법 15

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의 범위 15

제2장 나노기술 정책 및 법제 현황 17

제1절 나노기술에 대한 국내 현황 17

1. 나노기술 혁신시스템 17

2. 나노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19

3. 나노안전성 23

제2절 나노기술 관련 법제 현황 27

1. 주요 관련 법 27

2. 나노물질 규제관련 법률 29

제3절 나노기술의 정책 수요 및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조사 31

1. 인식조사의 필요성 31

2. 조사의 개요 32

3. 연구개발 결과 32

제3장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쟁점 39

제1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39

1. 주요국의 나노기술 정책 변화 39

2.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정책적 한계 39

제2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의 주요 대상 및 쟁점 40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의 주요 대상 40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 논의상 주요 쟁점 44

제4장 나노기술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 47

제1절 나노기술 혁신과 나노안전성의 글로벌 동향 47

제2절 나노기술 혁신과 나노안전에 관한 주요국의 현황 48

1. 미국 49

2. 유럽연합 51

3. OECD 기타 55

제3절 소결 55

제5장 결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방안 57

제1절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 나노기술 57

1. 시대인식과 정부운영 방향 57

2. 국정목표로서의 창조경제와 핵심전략과 나노기술 58

3. 국정과제와 나노기술 59

4. 소결 60

제2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개정방안 61

1. 개정 방안 61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시안 6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6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주요 내용 축조해설 72

비용 추계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8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김을동의원 대표발의) 88

참고문헌 99

부록 102

판권기 117

〈표 1〉 나노물질 규제관련 적용 가능 국내법 30

〈표 2〉 나노기술 정책수요 조사결과 33

〈표 3〉 나노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34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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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4
  • 자료명/저자사항 [_TI]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 / 김을동
  • 자료명/저자사항 [TI]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 / 김을동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을동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CC] :328.331 -14-673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vii, 90 p. :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47794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15128
  • 주기사항 [CycleMatter] :

    대등표제: Amendment direction for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집필 및 참여연구진: 배성훈, 이명수, 서일교, 임정선, 신광민, 윤진선, 신민수, 김제완, 이동완

    참고문헌: p. 88-90

    나노기술계의 교수·박사·연구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및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자문·검토·지원을 받아 작성됨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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