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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제정부
목차
01. 의원입법의 현황과 발전방안 / 장만수 6
I. 의원입법의 의의 및 법률의 입법과정 8
1. 의원입법의 의의 8
2. 법률의 입법과정 9
II. 의원입법의 현황과 전망 18
1.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 18
2. 최근 국회 의원입법의 현황과 동향 21
III. 의원입법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25
1.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의 관계 25
2. 입법절차에 있어서 미국정부와 미국의회의 관계 27
3. 대통령제에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 필요 30
IV. 의원입법의 발전 방안 31
1. 예산과 법률안의 연계성 강화 31
2. 입법지원조직의 확대와 강화 33
3. 국민의 입법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 34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내실화 36
V. 맺음말 37
참고문헌 38
02.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선 방안 / 김수연 40
I. 문제의 제기 42
II.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 44
1. 의원입법의 문제점 44
2. 문제 해결의 방향 48
III.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49
1.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49
2. 입법예고제의 확대 개편 49
3. 전문 입법지원기구의 설치 53
4.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55
5. 정부와 국회의 협력 강화 62
IV. 결론 64
참고문헌 66
03.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고형석 68
I. 서론 70
II. 집단적 소비자피해 및 현행법상 구제방안 72
1. 소비자피해의 특성 72
2. 현행법상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73
3. 현행법상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의 한계 및 문제점 81
III. 일본 집단소비자피해구제법안의 내용 85
1. 집단소비자피해구제법안의 제정배경 및 특징 85
2. 공통의무확인소송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 86
3. 대상채권의 확정절차 88
4. 특정적격소비자단체의 가압류 95
5. 보칙 96
6. 일본 집단소비자피해구제법안상 특정적격소비자단체 97
IV.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04
1. 일본 집단소비자피해구제법안의 시사점 104
2. 현행법상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06
참고문헌 108
04.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대한 법규정 제정 필요성 고찰 / 윤주희 110
I. 서론 112
II. 디지털유산 개관 114
1. 디지털유산의 개념 114
2. 디지털유산의 범위 117
3. 용어 사용과 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 120
III. 디지털유산에 대한 국내·외 법제 동항 123
1. 국내 123
2. 국외 125
3. 미국 126
IV. 「민법」상속규정의 적용 및 승계를 위한 특별규정의 마련 필요성 130
1. 「민법」상속규정의 적용 130
2. 승계를 위한 특별규정의 마련 136
V.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 및 유사 입법안 검토 138
1.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38
2.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39
3. 개정안의 검토 140
VI. 결론 143
참고문헌 144
05.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배경 및 쟁점과 추진방향 / 이규창 148
I. 머리말 150
II. 북한인권법 제정의 근거와 입법 필요성 152
1.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와 근거 152
2. 입법 필요성 154
III. 선행 입법으로서의 미국 북한인권법 155
1. 입법 배경 및 과정 155
2. 주요 내용 및 특징 157
IV.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160
1. 유엔 160
2. 한국 162
3. 외국 및 유럽연합 163
V.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에 미친 영항 및 실효성 165
1.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와 관련 조치 165
2. 정보 유통 확산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167
3.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신장 168
4. 소결 170
VI. 북한인권법안 쟁점 사항 및 입법 추진 방향 171
1. 북한인권법의 목적 및 대상과 북한인권 개선 방법 172
2. 북한인권법의 규율 범위 173
3. 인권의 개념: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174
4.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부 177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할 기관 179
VII. 맺음말 181
참고문헌 182
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이초롱 184
I. 서론 186
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7
1. 법률의 제안이유 187
2. 주요내용 187
3. 검토의견 190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90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190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190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경제학적 근거 190
I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쟁점 193
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긍정적 입장 193
2.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 193
V.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농 196
1. 예방적 억제 기능 196
2. 법 준수 기능 196
3. 피해자에 대한 만족적 보상 기능 197
4.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능 197
V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사 198
1. 고대법 198
2. 영국 198
3. 미국 199
VII.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법적 고찰 199
1. 미국 199
2. 영국 202
3. 독일 203
4. 유럽연합 203
5. 일본 203
VIII. 개선방안 204
1. 문제점 204
2. 사법의 공법화·중복제재 204
3. 남소 문제 205
4. 과잉규제 문제 206
5. 구체적인 법률 개정방향 207
IX. 결론 210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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