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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5
제2장 국가 R&D 특성과 핵심관리 분야 18
제1절 국가 R&D 정책의 구성요소 20
1. 시장실패론 관점에서 본 국가 R&D 20
2. 시스템실패론으로 본 국가 R&D 21
3. Woolthuis et al. 등의 혁신정책 25
제2절 우리나라 국가 R&D의 과제 27
제3절 국가 R&D의 핵심관리 분야 29
1. 정책기획ㆍ조정, 예산배분, 사업집행 주체로서의 정부 31
2. 국가 R&D 수행 주체 32
3. 금융ㆍ조세지원제도 33
4. 연구인프라 35
5.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38
6. 국가 R&D 핵심관리 분야의 도출 41
제3장 핵심관리 분야별 위험분석 43
제1절 국가 R&D 기획ㆍ관리 주체로서의 정부 44
1.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45
2. 국가 R&D 예산편성 52
3. 국가 R&D 연구비 집행 69
4. 국가 R&D 성과평가제도 72
제2절 연구개발 수행 주체 81
1.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연구활동 현황 82
2.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연구활동 관리 위험요인 84
제3절 연구개발 조세ㆍ금융 지원 89
1. 연구개발 조세ㆍ금융 지원현황 91
2. 연구개발 조세ㆍ금융 지원 운영관리 위험요인 98
제4절 연구인프라 관리 101
1. 연구인력 양성ㆍ활용 관리 101
2. 연구시설장비 구입ㆍ활용 관리 114
제5절 연구개발 성과 확산 125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리현황 127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리 위험요인 137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44
제1절 핵심관리 분야별 위험요인 145
제2절 감사사항 및 감사중점의 선정 150
참고문헌 155
판권기 162
〈표 2-1〉 시장실패론 관점에서의 시장실패 및 정부개입 유형 21
〈표 2-2〉 시스템실패의 유형 25
〈표 2-3〉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분류체계 26
〈표 2-4〉 국가 R&D 연구성과 28
〈표 2-5〉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41
〈표 2-6〉 국가 R&D 핵심관리 분야 42
〈표 3-1〉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비교 48
〈표 3-2〉 제3차 기본계획 변경사항 50
〈표 3-3〉 국가 R&D 예산의 분류기준 53
〈표 3-4〉 국가 R&D 예산 재원구조(2013) 53
〈표 3-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57
〈표 3-6〉 2013년 주요 정책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61
〈표 3-7〉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조정ㆍ배분 업무의 중복 63
〈표 3-8〉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간 예산배분ㆍ조정 심의대상사업 65
〈표 3-9〉 대규모 계속사업 내 신규사업 예산현황(예시) 67
〈표 3-10〉 기초연구기관의 유사ㆍ중복(예시) 68
〈표 3-11〉 국가 R&D 연구개발비 비목 분류 70
〈표 3-12〉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비 정산제도 운영현황 70
〈표 3-13〉 RCMS 도입 전후의 연구비 관리업무의 변화 71
〈표 3-14〉 자체평가지표(2012년 기준) 74
〈표 3-15〉 상위평가지표(2012년 기준) 75
〈표 3-16〉 기관평가지표(2012년 기준) 75
〈표 3-17〉 자체ㆍ상위평가 등급 76
〈표 3-18〉 상위평가 결과 예산반영 현황 77
〈표 3-19〉 기관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78
〈표 3-20〉 R&D 주체별 투자현황(2008~2012년) 82
〈표 3-21〉 출연연구소 예산의 재원별 현황 83
〈표 3-22〉 2011년도 연구기관별 연구성과 현황 83
〈표 3-23〉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유형별 투자현황 84
〈표 3-24〉 출연연구소의 인력 추이 85
〈표 3-25〉 출연연구소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86
〈표 3-26〉 출연연구소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재원현황 86
〈표 3-27〉 출연연구소 기관평가방법 88
〈표 3-28〉 R&D 조세지원제도(2011년) 91
〈표 3-29〉 국세감면 대비 R&D 조세감면 현황(신고 기준) 93
〈표 3-30〉 주요 분야별 조세지원 현황 93
〈표 3-31〉 R&D 주요 조세지원 현황(신고 기준) 94
〈표 3-32〉 기술취득금액 조세지원 현황 94
〈표 3-33〉 기술금융지원 현황 95
〈표 3-34〉 유형별 기술금융지원 조건 95
〈표 3-35〉 기술신용보증 현황 96
〈표 3-36〉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신규 공급현황 96
〈표 3-37〉 창업투자회사의 신규 투자실적 97
〈표 3-38〉 기술평가 전문가 보유현황 100
〈표 3-39〉 금융지원 기관별 성과 100
〈표 3-40〉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06~2010년) 103
〈표 3-41〉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2006~2010년) 104
〈표 3-42〉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105
〈표 3-43〉 인력양성 R&D 사업 106
〈표 3-44〉 이공계 연구인력 변화 추이 108
〈표 3-45〉 전공별 전문직/비전문직 취업 비율 109
〈표 3-46〉 이공계 박사학위자 중 핵심과학기술인력 분포 109
〈표 3-47〉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중 유사사업 113
〈표 3-48〉 구축비용별 연구시설장비 관리대상 115
〈표 3-49〉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 116
〈표 3-50〉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 117
〈표 3-51〉 구축비용별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2005~2010년) 117
〈표 3-52〉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 투자현황 118
〈표 3-53〉 2005~2010년간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활용현황 119
〈표 3-54〉 연구장비 심의기구 120
〈표 3-55〉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계획 122
〈표 3-56〉 연구장비관리 전담기관 현황 122
〈표 3-57〉 기술사업화촉진 기본계획의 특성 125
〈표 3-58〉 제4차 기술사업화촉진 기본계획(2012~2014년) 126
〈표 3-59〉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 유형별 특성 128
〈표 3-60〉 연구소 기업 지원내용(2011) 129
〈표 3-61〉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130
〈표 3-62〉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부서 현황 132
〈표 3-63〉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사업화 담당인력 현황 132
〈표 3-64〉 대학, 공공연구기관 주요 선도 TLO 실적 133
〈표 3-65〉 연구소 기업 현황 133
〈표 3-66〉 연구기관의 기술보유 및 이전현황(2009년) 134
〈표 3-6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135
〈표 3-68〉 기술수요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2009년) 135
〈표 3-69〉 국가별 R&D 규모와 기술이전율 136
〈표 3-70〉 기술료 수입현황 136
〈표 3-71〉 기술무역 현황 137
〈표 3-72〉 기술이전 사업화 예산 비중(2008~2010년) 138
〈표 3-73〉 출연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전담기구의 인력보유 현황 140
〈표 3-74〉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기구의 업무별 평균 인력현황 141
〈표 4-1〉 R&D 주체 위험분석 결과 147
〈표 4-2〉 R&D 정책ㆍ제도 위험분석 결과 149
〈표 4-3〉 최근 5년간 국가 R&D 감사현황(2008~2012년) 150
〈표 4-4〉 분야별(유형ㆍ기술) 감사사항 및 감사중점 151
〈표 4-5〉 주제별 감사사항 및 감사중점 152
〈그림 1-1〉 국가 R&D 위험분석틀 16
〈그림 2-1〉 국가 R&D 시스템 30
〈그림 3-1〉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46
〈그림 3-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점검절차 47
〈그림 3-3〉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분야별 중장기계획 간 연계구조 48
〈그림 3-4〉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성과목표, 추진전략(2013~2017) 49
〈그림 3-5〉 국가 R&D 사업예산 배분구조 54
〈그림 3-6〉 국가 R&D 예산편성흐름 55
〈그림 3-7〉 국가 R&D 예산배분체계 56
〈그림 3-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59
〈그림 3-9〉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60
〈그림 3-10〉 국가 R&D 운영관리체계 62
〈그림 3-11〉 국가 R&D 성과평가 추진체계 73
〈그림 3-12〉 연구시설장비 관리ㆍ활용 추진체계 116
〈그림 3-1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구조 127
〈그림 4-1〉 정책-사업-과제 간 연계구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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