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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체계 14
II.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검토 15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념 15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입과정 16
1) 도입배경 16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상 20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기준 20
1) 일반원칙 20
2) 지정 및 변경 기준 21
3) 경계설정 기준 24
4) 지정 및 변경절차 24
4. 행위제한 및 인센티브 25
1) 행위제한 25
2) 인센티브 26
5. 시사점 26
III.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29
1. 국내 유사제도 29
1) 개발제한구역 30
2) 수산자원보호구역 39
2. 해외 유사제도 43
1) 영국 그린벨트 43
2) 일본의 녹지보전·녹화제도 51
3. 시사점 66
IV. 도시자연공원구역 사례조사 69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69
1)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69
2) 유사제도 용도구역 지정현황 71
2. 도시자연공원구역 사례조사 73
1) 사례지역 선정 73
2) 대구광역시 사례 74
3) 인천광역시 사례 100
4) 유형별 특성 검토 135
3. 시사점 136
V.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방안 137
1. 기본방향 137
2.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경계설정 기준 개선 138
1)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기준 개선 138
2) 구역 경계 설정 기준 개선 145
3)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개선 147
3. 행위규제 완화 및 세재혜택 148
1) 행위규제 완화 148
2) 세제혜택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57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157
부록 2. 민원조사 및 공무원, 실무 담당자 의견 166
부록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주제도 검토 168
〈표 II-1〉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자연공원의 기본개념 16
〈표 II-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22
〈표 II-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22
〈표 II-4〉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25
〈표 III-1〉 국내 유사 구역 29
〈표 III-2〉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혁(8차 지정) 31
〈표 III-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33
〈표 III-4〉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41
〈표 III-5〉 영국 그린벨트 지정 현황 48
〈표 III-6〉 영국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 기준 50
〈표 III-7〉 특별녹지보전지구 지정 현황 57
〈표 III-8〉 특별녹지보전지구의 지정면적 추이 58
〈표 III-9〉 근교녹지보전구역 지정면적의 추이 59
〈표 III-10〉 근교녹지특별보전구역 지정면적의 추이 60
〈표 III-11〉 지구계획 등 녹지보전조례의 제정현황 61
〈표 III-12〉 시민녹지의 도도부현별 계약체결 현황 64
〈표 III-13〉 역사적 풍토보존구역 지정면적의 추이 65
〈표 III-14〉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지정면적의 추이 65
〈표 III-15〉 국내 유사구역 제도 검토 66
〈표 IV-1〉 2010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69
〈표 IV-2〉 2010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71
〈표 IV-3〉 사례지역 선정 결과 73
〈표 IV-4〉 대구광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환경성평가 기준 75
〈표 IV-5〉 앞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79
〈표 IV-6〉 봉무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83
〈표 IV-7〉 대구대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87
〈표 IV-8〉 와룡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91
〈표 IV-9〉 비슬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95
〈표 IV-10〉 대니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99
〈표 IV-11〉 백년골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04
〈표 IV-12〉 운북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07
〈표 IV-13〉 석화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10
〈표 IV-14〉 중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13
〈표 IV-15〉 백운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16
〈표 IV-16〉 무의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19
〈표 IV-17〉 왕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22
〈표 IV-18〉 금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25
〈표 IV-19〉 검단중앙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28
〈표 IV-20〉 북산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31
〈표 IV-21〉 전등 도시자연공원 전환 면적 및 구성비 134
〈표 IV-22〉 유형화 종합 135
〈표 V-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의 우선순위(대안1) 141
〈표 V-2〉 등급에 따른 판정 기준(대안1) 142
〈표 V-3〉 각 주제도별 분석지표(대안2) 143
〈표 V-4〉 분석지표 결과에 따른 판정내용(대안2) 143
〈표 V-5〉 환경성 검토 기준(대안3) 145
〈표 V-6〉 경계설정 기준 개선방안 146
〈표 V-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에 관한 개정(안) 148
〈표 V-8〉 타 구역제도와의 행위제한 비교 149
〈표 V-9〉 타 구역제도와의 허용 건축물 및 공장물 비교 150
〈표 V-10〉 개발제한구역제도와의 취락지구 행위제한 특례 비교 151
〈표 V-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용 건축물 및 공작물 확대방안 152
〈표 V-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세재혜택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154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14
〈그림 II-1〉 도시공원의 변경 19
〈그림 II-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법적 위상 20
〈그림 II-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 24
〈그림 II-4〉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관련 시사점 27
〈그림 III-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32
〈그림 III-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40
〈그림 III-3〉 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과 변천 46
〈그림 III-4〉 일본 녹지보전·녹화제도 체계 52
〈그림 III-5〉 녹지보전지역의 이미지 55
〈그림 III-6〉 아쓰타신궁 녹지보전지구 및 타마특별녹지보전지구내 56
〈그림 III-7〉 교토시 녹지보전지구 57
〈그림 III-8〉 아오바카모시다지구(靑葉鴨志田地區)의 전경 61
〈그림 III-9〉 일본의 시민녹지제도 사례 63
〈그림 IV-1〉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70
〈그림 IV-2〉 유사제도 용도구역 지정현황 72
〈그림 IV-3〉 대구광역시 도시자연공원 지정현황 74
〈그림 IV-4〉 앞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76
〈그림 IV-5〉 앞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77
〈그림 IV-6〉 앞산 도시자연공원 이용권 현황도 78
〈그림 IV-7〉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결정도 79
〈그림 IV-8〉 봉무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80
〈그림 IV-9〉 봉무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81
〈그림 IV-10〉 봉무 도시자연공원 이용권 현황도 82
〈그림 IV-11〉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결정도 83
〈그림 IV-12〉 대구대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84
〈그림 IV-13〉 대구대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85
〈그림 IV-14〉 대구대 도시자연공원 이용권 현황도 86
〈그림 IV-15〉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 결정도 87
〈그림 IV-16〉 와룡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88
〈그림 IV-17〉 와룡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89
〈그림 IV-18〉 와룡산 도시자연공원 이용권 현황도 90
〈그림 IV-19〉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결정도 91
〈그림 IV-20〉 비슬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92
〈그림 IV-21〉 비슬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93
〈그림 IV-22〉 비슬산 도시자연공원 이용권 현황도 94
〈그림 IV-23〉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결정도 95
〈그림 IV-24〉 대니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96
〈그림 IV-25〉 대니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97
〈그림 IV-26〉 대니산 도시자연공원 이용권 현황도 98
〈그림 IV-27〉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결정도 99
〈그림 IV-28〉 인천광역시 도시자연공원 지정현황 100
〈그림 IV-29〉 인천광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및 도시공원 변경 기준 101
〈그림 IV-30〉 백년골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02
〈그림 IV-31〉 백년골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03
〈그림 IV-32〉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04
〈그림 IV-33〉 운북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05
〈그림 IV-34〉 운북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06
〈그림 IV-35〉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07
〈그림 IV-36〉 석화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08
〈그림 IV-37〉 석화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09
〈그림 IV-3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10
〈그림 IV-39〉 중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11
〈그림 IV-40〉 중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12
〈그림 IV-41〉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13
〈그림 IV-42〉 백운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14
〈그림 IV-43〉 백운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15
〈그림 IV-44〉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16
〈그림 IV-45〉 무의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17
〈그림 IV-46〉 무의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18
〈그림 IV-47〉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19
〈그림 IV-48〉 왕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20
〈그림 IV-49〉 왕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21
〈그림 IV-50〉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22
〈그림 IV-51〉 금산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23
〈그림 IV-52〉 금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24
〈그림 IV-53〉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25
〈그림 IV-54〉 검단중앙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26
〈그림 IV-55〉 검단중앙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27
〈그림 IV-56〉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28
〈그림 IV-57〉 북산 도시자연공원 현향도 129
〈그림 IV-58〉 북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30
〈그림 IV-59〉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31
〈그림 IV-60〉 전등 도시자연공원 현황도 132
〈그림 IV-61〉 전등 도시자연공원 환경성 분석도 133
〈그림 IV-62〉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134
〈그림 V-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과정(대안2) 143
〈그림 V-2〉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설정 기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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