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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주요 내용 13
1)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검수 주체 명확화 13
2)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실효규정 개선 13
3)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14
4) 지형도면 고시 대상 관리 방안 14
5)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14
제2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검수주체 명확화 방안 16
1.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 현황 18
2. 지역·지구등의 지정 유형 25
1) 해당 법령에 의해 직접 지정하는 경우 25
2) 해당 법령에 의해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6
3) 타법령에 의해 의제되는 경우 27
3.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 및 검수주체 현황 53
1)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주체 현황 53
2) 검수주체 현황 55
3) 문제점 분석 56
4. 주체 명확화 방안 64
1) 기본방향 64
2) 지형유형별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주체 명확화 방안 64
3) 검수주체의 명확화 방안 67
제3장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실효규정 개선 70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실효규정 72
1) 법 제8조제4항 74
2) 부칙(제7715호, 2005.12.7) 74
3) 부칙(제9451호, 2009.2.6) 74
2. 지역·지구등의 실효 사례조사 74
3.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전문가 자문 77
1)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 77
2) 전문가 자문의견 78
3) 자문의견 검토 80
4. 타법의 실효규정 81
5.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84
1) 개발형 지역·지구등 84
2) 보존형 지역·지구등 84
6. 실효된 지역·지구등에 대한 구제 방안 85
1) 완화 규정 변경·신설 85
2) 재 지정 시 절차 간소화 86
7. 실효규정 보완에 대한 문제점 87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취지 훼손 87
2) 실효제도의 무력화 87
3) 지역·지구등의 형평성 위배 88
8. 검토결과 88
제4장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안 90
1. 지역·지구등의 정보 제공 체계 92
2.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 현황 93
1) 예외 지역·지구등의 법조항 93
2) 예외 지역·지구등의 현황 93
3) 예외 지역·지구별 세부 현황 96
4) 예외 지역·지구등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현황 111
3.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의 등재 방안 126
1) 기본방향 126
2) 법률안 개정 126
3) 등재비용 검토 128
4) 기대효과 133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정보제공 범위 135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35
2) 토지이용계획 정보제공 현황 136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제공 정보 142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정보제공 방안 143
제5장 지형도면고시 대상 관리방안 152
1. 지형도면고시 대상 연혁 154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현황 154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 현황 156
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개정 현황 156
2. 개별법 변경 현황 157
1) 삭제된 지역·지구등 158
2) 법조항 및 법령 명칭 변경 지역·지구등 159
3) 추가 검토 지역·지구등 161
3. 지형도면고시 대상 관리 개선방안 164
1) 기존 관리방식 164
2) 대안1(연번＋가나다순) 166
3) 대안2(연번＋가나다순) 167
4) 대안3(분야별) 169
5) 대안4(부처별) 171
6) 대안 선택 174
제6장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방안 176
1. 검토 배경 178
2. 현행 지침의 검토 179
3. 설문조사 및 면담 180
1) 설문조사 개요 180
2) 설문조사 내용 180
3) 설문 및 면담 결과 180
4. 지침의 개정방향 181
1) 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181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81
3) 지침 전문 내용 간소화 및 구성 정비 181
제7장 결론 184
1.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주체 명확화 186
1)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주체 명확화 186
2) 검수주체의 명확화 186
2.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실효규정 개선 187
3.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안 188
1)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의 등재 188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제공 188
4. 지형도면고시 대상 관리방안 189
5.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방안 190
제8장 부록 192
1. 법 별표 194
2. 시행령 별표 200
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2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연혁 204
5. 지자체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 213
1) 업계(제일엔지니어링 윤종경 대표) 213
2) 학계(한양대 이명훈 교수) 216
3) 법무법인 율촌 222
4)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234
6.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264
7.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310
참고문헌 328
〈표 2-1〉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결정권자) 현황 총괄 19
〈표 2-2〉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결정권자) 현황 19
〈표 2-3〉 지역·지구등의 지정 유형 예 25
〈표 2-4〉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지역·지구등의 현황 26
〈표 2-5〉 지역·지구등 지정시 타법령의 지역·지구등의 의제 현황 50
〈표 2-6〉 지형도면등의 작성주체 현황 53
〈표 2-7〉 지형도면등의 고시주체 현황 55
〈표 2-8〉 검수주체 현황 56
〈표 2-9〉 법조항 57
〈표 2-10〉 지역·지구등 지정시 도시관리계획 등을 포함 여부에 대한 현황 62
〈표 2-11〉 지정 유형별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 주체 명확화 방안 67
〈표 2-12〉 사무위임이 되었을 경우 대처방안 67
〈표 2-13〉 검수주체의 명확화 방안 68
〈표 3-1〉 법조항 74
〈표 3-2〉 법 부칙(제7715호) 조항 74
〈표 3-3〉 법 부칙(제9451호) 조항 74
〈표 3-4〉 실효 지역·지구등 현황 75
〈표 3-5〉 실효규정 관련 설문문항 78
〈표 3-6〉 실효규정에 대한 자문내용 79
〈표 3-7〉 의견청취 및 자문결과 81
〈표 3-8〉 타법의 실효 규정 사례 82
〈표 3-9〉 타법의 실효 규정 현황 83
〈표 4-1〉 예외 지역·지구등의 법조항 93
〈표 4-2〉 예외 지역·지구등의 예외사유별 현황 94
〈표 4-3〉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 현황 95
〈표 4-4〉 하천구역의 구분 100
〈표 4-5〉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 101
〈표 4-6〉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현황 112
〈표 4-7〉 시·도별 철도보호지구 등재 현황 113
〈표 4-8〉 시·도별 현상변경허가구역 등재 현황 114
〈표 4-9〉 시·도별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 등재 현황 115
〈표 4-10〉 시·도별 하천구역 등재 현황 116
〈표 4-11〉 시·도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재 현황 117
〈표 4-12〉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재 현황 118
〈표 4-13〉 시·도별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재 현황 118
〈표 4-14〉 시·도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재 현황 119
〈표 4-15〉 시·도별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등재 현황 120
〈표 4-16〉 시·도별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등재 현황 121
〈표 4-17〉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재 현황 122
〈표 4-18〉 금강 수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재 현황 122
〈표 4-19〉 낙동강 수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재 현황 123
〈표 4-20〉 영산강·섬진강 수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재 현황 123
〈표 4-21〉 한강 수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재 현황 124
〈표 4-22〉 시·도별 오염행위제한지역 등재 현황 124
〈표 4-23〉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재 현황 125
〈표 4-24〉 신구대조표 127
〈표 4-25〉 표준품 내용 129
〈표 4-26〉 계획단위 면적별 보정계수 130
〈표 4-27〉 도면축척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131
〈표 4-28〉 기술자별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131
〈표 4-29〉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131
〈표 4-30〉 주요업무내용 132
〈표 4-31〉 표준성과품 132
〈표 4-32〉 기준면적 비용 133
〈표 4-33〉 규모별 비용 133
〈표 4-3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률조항 135
〈표 4-35〉 토지이용계획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137
〈표 4-36〉 연도별 인터넷 열람 이용률 증가 현황 141
〈표 4-3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법적 제공 정보 142
〈표 4-3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타 제공 정보 143
〈표 4-39〉 서울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료 144
〈표 4-40〉 서울시 등재 사례 145
〈표 4-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 146
〈표 4-42〉 도로의 구분 147
〈표 4-43〉 법률명시 방법 변경내용 149
〈표 4-44〉 신구대조표 149
〈표 5-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연혁 155
〈표 5-2〉 시행령 개정 연혁 156
〈표 5-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개정 연혁 156
〈표 5-4〉 지역·지구등의 변경현황 157
〈표 5-5〉 별표 정비 내용 158
〈표 5-6〉 관리대상 법조항 및 명칭변경 160
〈표 5-7〉 추가검토 지역·지구등 163
〈표 5-9〉 기존 방식 예시 165
〈표 5-10〉 대안1 예시 167
〈표 5-11〉 대안2 예시 168
〈표 5-12〉 분야별 분류 현황 169
〈표 5-13〉 분야별 분류 예시(법 별표) 170
〈표 5-14〉 부처별 분류 현황 172
〈표 5-15〉 부처별 분류 예시(법 별표) 173
〈표 6-1〉 현행 지침의 구성과 주요 내용 179
〈표 6-2〉 지침의 활용도 여부 설문문항 180
〈표 6-3〉 지침의 개정의 틀 182
〈그림 2-1〉 지형도면등의 고시 주체 54
〈그림 4-1〉 철도보호지구 96
〈그림 4-2〉 환경관리해역시스템 102
〈그림 4-3〉 LURIS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화면 138
〈그림 4-4〉 온나라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화면 139
〈그림 4-5〉 민원24에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40
〈그림 4-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이용현황 그래프 141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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