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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표 17
제2절 분석방법 17
제2장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분석 18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연혁 및 구성 20
1. 국내도시계획위원회의 연혁 20
2. 국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업무규정 24
3. 국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27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현황 및 문제점 분석 46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현황 46
2.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조사 및 분석 79
제3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제성 분석의 현황 96
1. 경제성 분석의 현황 96
2. 경제성 관련 분석의 제안 100
제3장 해외 유사 도시계획위원회 사례 분석 102
제1절 영국 104
1. 조직 및 구성 104
2. 주요업무 및 운영현황 112
4. 시사점 116
제2절 미국 119
1. 조직 및 구성 119
2. 주요업무 및 운영현황 123
3. 기능 및 역할 126
4. 시사점 128
제3절 일본 130
1. 조직 및 구성 130
2. 주요업무 및 운영현황 133
3. 기능 및 역할 135
4. 시사점 137
제4절 프랑스 139
1. 조직 및 구성 139
2. 조직 및 구성 143
3. 주요업무 및 운영현황 147
4. 시사점 157
제5절 기타 159
1. 독일-베를린 159
2. 호주 167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 172
제1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174
제2절 심의 관련 개선방안 174
제3절 위원회 구성 개선방안 175
제4절 중도위 역할 개선방안 176
제5절 조직화 관련 개선방안 180
제5장 결론 182
부록 : 설문조사 188
참고문헌 198
표 1. 도시계획위원회 조직구성의 변화 20
표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의 변화 23
표 3.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업무변화 26
표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현황 28
표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출석현황 29
표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공분야 30
표 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령별 구성 31
표 8.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 32
표 9.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업별 구성 33
표 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평균출석률 34
표 11. 연평균 심의에 대한 각 위원별 출석률 35
표 12.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공분야 36
표 13.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령별 구성 37
표 14.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 현황 38
표 15.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업별 구성 39
표 16. 연평균 심의개최일수 및 평균출석률 40
표 17.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연평균 심의에 각 위원별 출석률 41
표 18. 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공 42
표 19. 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령구성 43
표 20. 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 44
표 21. 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업구성 45
표 22. 각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수 및 평균출석률 45
표 23. 2011년 개최횟수 심의 및 회당 안건 수 46
표 24. 회의 안건 내용 47
표 25. 분과별 의결 건수 48
표 26. 안건별 심의 횟수 48
표 27.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49
표 28. 2009-2011 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수 50
표 29. 2009-2011 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회당 안건 수 51
표 30. 분과별 상정안건 종류별 안건 수 52
표 31. 1분과에서 논의된 내용 54
표 32. 2분과에서 논의된 내용 55
표 33. 3분과에서 논의된 내용 56
표 34. 공동 위원회의 논의된 내용 57
표 35.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의 의결형태와 횟수 58
표 36.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룬 의결형태 및 횟수 60
표 37.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개최 횟수 61
표 38.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심의 안건 수 63
표 39.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회당 안건 수 64
표 40.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대상 65
표 41.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회의 심의대상 67
표 42.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회의 심의대상 68
표 43.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3분과회의 심의대상 69
표 44.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70
표 45.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형태 및 횟수 71
표 46. 도시계획위원획 개최 횟수 72
표 4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수와 회당안건 수 73
표 48. 분과별 전체회의 심의 안건수 74
표 49. 1분과회의 심의 안건수 75
표 50. 2분과회의 심의 안건수 76
표 51. 공동위원회의 심의 안건수 77
표 52. 각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형태 및 횟수 78
표 53. 설문조사결과 91
표 54. 영국 버밍엄시 위원회 구성 111
표 55. 영국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심의·자문기구 비교 118
표 56. 체스터 카운티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20
표 57. 뉴욕시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121
표 58. 시애틀시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122
표 59. 워싱턴 광역협의체 개최회수와 심의안건 수 124
표 60. 체스터 카운티 개최회수와 심의안건 수 124
표 61. 뉴욕시 개최회수와 심의안건 수 125
표 62. 로스 가토스 타운 개최회수와 심의안건 수 125
표 63. 로스 가토스 타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별 출석일수 125
표 64. 컬페퍼 타운 개최회수와 심의안건 수 126
표 65. 일본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의 조사 및 심의 권한 136
표 66. 프랑스의 공간계획 체계 142
표 67. 프랑스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국토정비발전 레지옹 계획(SRADT) 내용 구성 148
표 68. 프랑스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경제발전 레지옹계획(SDRE) 내용구성 149
표 69. 프랑스 2030년 수도권광역도시 기본계획(SDRIF 2030)의 내용구성 149
표 70. 프랑스 PUDIF 계획수립 과정 156
표 71. 독일의 공간계획 체계 160
표 72. 호주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별 토지이용계획법의 담당 부서 및 관련 법령 168
표 73.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도시계획 가이드 169
표 74. 사무국 인원구성 및 기능 179
그림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그림 2. 연구의 목적 17
그림 3.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연혁 21
그림 4. 전공별 위원구성 현황 28
그림 5.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 28
그림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출석률 29
그림 7.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공별 위원구성 현황 30
그림 8.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연령별 구성현황 31
그림 9.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현황 32
그림 10.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직업별 위원구성 현항 34
그림 11.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수 및 평균출석 현황 35
그림 12.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출석률 36
그림 13.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전공별 위원구성 현황 37
그림 14.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 38
그림 15.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현황 38
그림 16.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직업별 위원구성 현황 40
그림 17.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수 및 평균출석률 40
그림 18.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출석률 42
그림 19. 각 도시계획위원회 전공별 위원구성 현황비교 43
그림 20.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 비교 44
그림 21. 성별 위원구성 현황비교 44
그림 22. 직업별 위원구성 현황비교 45
그림 23. 개최일수 및 평균출석률 45
그림 24. 회의 안건 내용 47
그림 25.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총괄현황 49
그림 26.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수 총괄현황 51
그림 27.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안건수 비율 53
그림 28.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결정비율 53
그림 29.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와 공동위원회 심의안건의 결정비율 비교 58
그림 30.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형태 59
그림 31.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총괄현황 62
그림 32.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수 총괄현황 63
그림 33.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안건수 66
그림 34.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결정비율 66
그림 35.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형태 71
그림 36. 각 위원회별 개최횟수 비교 그래프 72
그림 37. 각 위원회별 심의안건수 및 회당 안건수 73
그림 38. 전체회의 심의 안건수 비교 74
그림 39. 1분과회의 심의 안건수 비교 75
그림 40. 2분과획의 심의 안건수 비교 76
그림 41. 공동위원회 심의 안건수 비교 77
그림 42. 각 위원회별 의결형태 비교 79
그림 43.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 105
그림 44.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의 주요 계획정책지침 106
그림 45. 계획심사위원회의 행정체계 106
그림 46. 런던플랜작성을 위한 공공검토 결과보고서 사례 108
그림 47. 영국의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구성체계 110
그림 48. 옥스퍼드시의 East Area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사례 111
그림 49. 지방정부 도시계획 수립과정상 계획심사위원회의 관여 및 조정 112
그림 50. 계획허가 시 불복신청과 계획심사위원회의 개입 113
그림 51. 일본 도도부현이 정하는 도시계획의 절차 135
그림 52. 일본 시정촌이 정하는 도시계획의 절차 137
그림 53. 일본 지정도시가 정하는 도시계획의 절차 137
그림 54. 프랑스 본토 내 22개 레지옹 142
그림 55. 프랑스 도시계획의 위계별 관계 146
그림 56. 프랑스 지역일관계획(SCOT)의 수립절차 150
그림 57. 프랑스 도시교통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 152
그림 58. 프랑스 PDU 중점목표 154
그림 60. 독일 베를린의 계획체계 162
그림 61. 독일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 162
그림 62. 독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환경위원회' 2012년 운영일정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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