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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개요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1. 연구 배경 9
1.1.2. 연구 목적 10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1.2.1. 연구 내용 11
1.2.2. 연구 방법 13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15
2.1. 다중이용업소 실태 15
2.1.1. 다중이용업소의 제도변천 및 현황 15
2.1.2. 화재발생 현황 분석 22
2.1.3. 주요 화재사례 문제점 분석 27
2.1.4. 제1차 안전관리 기본계획 운영 36
2.1.5.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37
2.2. 다중이용업소의 특성 분석 46
2.2.1.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위험특성 분석 46
2.2.2. 다중이용업소의 공간특성에 따른 분석 51
2.3. 선진 국가와 국내 다중이용업 비교 분석 56
2.3.1. 주요 국가별(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사례 연구 56
2.3.2. 해외 유사제도와의 비교분석 72
제3장 환경변화에 적절한 안전시스템 재조명 77
3.1. 위험 특성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분류 77
3.1.1. 다중이용업소의 분류체계 77
3.1.2. 용도별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79
3.1.3. 현행 다중이용업소 설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84
3.2. 업종별 화재안전기준의 적용 87
3.2.1. 화재안전기준의 업종별 적용의 타당성 87
3.2.2. 동시간대 다수인원 수용업종의 제도 적정성 89
3.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교육운영 92
3.3.1. 소방안전교육운영 실태 분석 및 문제점 92
3.3.2. 선행연구 결과 조명 95
제4장 미래지향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97
4.1. 다중이용업소의 합리적 분류를 위한 기준 개선방안 97
4.1.1. 잠재 위험특성을 고려한 분류 검토 98
4.1.2. 신종업종에 대한 분류체계 101
4.2. 분류체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설정 103
4.2.1. 기존업종의 분류기준 적용 103
4.2.2. 신종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 107
4.3. 업종별 화재안전기준의 개선 112
4.3.1. 위험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등 기준 개선방안 112
4.3.2. 동시간대 다수인원 수용업종에 대한 안전시설등 개선방안 117
4.4. 영업주 등 안전의식 제고방안 123
4.5. 자율안전책임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126
4.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법령 개선을 위한 제언 128
4.6.1. 손톱밑 가시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128
4.6.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법령 정비 129
4.6.3. 타 부처 법령과 상충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법령 정비 129
4.6.4. 이중규제, 관리사각, 행정낭비요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131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37
부록 1. 법령 개정(안) 요약 137
부록 2. 과업별 연구내용 정리 164
제1장 연구개요 17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1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172
2.1. 다중이용업소 실태 172
2.1.1. 다중이용업소의 제도변천 및 현황 172
2.1.2. 화재발생 현황 분석 174
2.1.3. 주요 화재사례 문제점 분석 175
2.1.4. 제1차 안전관리 기본계획 운영 175
2.1.5.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176
2.2. 다중이용업소의 특성 분석 177
2.2.1.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위험특성 분석 177
2.2.2. 다중이용업소 공간특성에 따른 분석 177
2.3. 선진 국가와 국내 다중이용업 비교 분석 177
2.3.1. 주요 국가별(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사례 연구 177
2.3.2. 해외 유사제도와의 비교분석 179
제3장 환경변화에 적절한 안전시스템 재조명 180
3.1. 위험 특성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분류 180
3.1.1. 다중이용업소의 분류체계 180
3.1.3. 현행 다중이용업소 설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180
3.2. 업종별 화재안전기준의 적용 180
3.2.1. 화재안전기준의 업종별 적용의 타당성 180
3.2.2. 동시간대 다수인원 수용업종의 제도 적정성 181
3.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교육운영 181
3.3.1. 소방안전교육운영 실태 분석 및 문제점 182
3.3.2. 선행연구 결과 조명 183
제4장 미래지향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184
4.1. 다중이용업소의 합리적 분류를 위한 기준 개선방안 184
4.1.2. 신종업종에 대한 분류체계 186
4.2. 분류체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설정 189
4.2.2. 신종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 191
4.3. 업종별 화재안전기준의 개선 193
4.3.1. 위험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등 기준 개선방안 193
4.3.2. 동시간대 다수인원 수용업종에 대한 안전시설등 개선방안 195
4.4. 영업주 등 안전의식 제고방안 196
4.5. 자율안전책임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197
4.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법령 개선을 위한 제언 197
4.6.1. 손톱밑 가시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197
4.6.2. 다중특별법과 소방시설법과 상충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법령 정비 197
4.6.3. 타 부처 법령과 상충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법령 정비 197
4.6.4. 이중규제, 관리사각, 행정낭비요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198
제5장 결론 198
참고문헌 200
〈표2-1〉 다중이용업 관련 안전규제제도 변천과정 15
〈표2-2〉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현황 19
〈표2-3〉 최근 5년간 신종다중이용업소 현황 19
〈표2-4〉 신종업종의 서비스 및 외부간판 20
〈표2-5〉 최근 5년간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현황 22
〈표2-6〉 최근 5년간 화재통계 23
〈표2-7〉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 24
〈표2-8〉 지하 다중이용업소 현황 24
〈표2-9〉 지하 신종다중이용업소 현황 24
〈표2-10〉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발생 현황 25
〈표2-11〉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 관련 언론자료 분석 28
〈표2-12〉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관련 언론자료 분석 31
〈표2-13〉 경기도 용인 타워고시텔 화재사고 관련 언론자료 분석 32
〈표2-14〉 서울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사고 관련 언론자료 분석 33
〈표2-15〉 서울 송파구 나우고시원 화재사고 관련 언론자료 분석 35
〈표2-16〉 다중이용업 종사자 특성 39
〈표2-17〉 규제집단(소방공무원) 특성 40
〈표2-18〉 제3차 집단(일반인, 전문가) 특성 40
〈표2-19〉 규제순응도 조사 항목 41
〈표2-20〉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형태 감성주점 비교 51
〈표2-21〉 피난로의 용량[NFPA 101] 58
〈표2-22〉 피난통로 최소 너비 [NFPA 101] 58
〈표2-23〉 피난출구 개수 59
〈표2-24〉 일본에서 지정하는 소방안전 대상물 62
〈표2-25〉 방화대상물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규모 시설 64
〈표2-26〉 방화대상물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일본) 66
〈표3-1〉 다중이용업소 분류체계 77
〈표3-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85
〈표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요구되는 안전시설등 87
〈표4-1〉 업종별 방재적 특성 및 화재취약요인 98
〈표4-2〉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설정기준 및 판단근거 102
〈표4-3〉 포괄적개념의 상위분류에 의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분류(예시) 103
〈표4-4〉 포괄적개념의 하위분류에 의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분류(예시) 106
〈표4-5〉 포괄적개념의 상위분류에 의한 신·변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 분류(예시) 108
〈표4-6〉 포괄적개념의 하위분류에 의한 신·변종 다중이용업소 분류(예시) 109
〈표4-7〉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관련법령 112
〈표4-8〉 다중이용업소 성격분류에 따른 안전시설등의 설치 116
〈표4-9〉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난규정 비교 118
〈표4-10〉 각국의 피난경로의 수에 관한 규정 119
〈표4-11〉 각국의 피난경로의 용량 120
〈표4-12〉 교육과정 비교 125
〈그림1-1〉 연구수행 프로세스 13
〈그림2-1〉 연도별 다중이용업소 등록현황 21
〈그림2-2〉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23
〈그림2-3〉 발화요인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분석 26
〈그림2-4〉 피규제자 순응도 조사 결과 43
〈그림2-5〉 일반인(규제수혜자) 순응도 조사 결과 44
〈그림2-6〉 규제자(공무원) 순응도 조사 결과 45
〈그림2-7〉 브라질 키스 나이트클럽 화재현장 52
〈그림2-8〉 감성주점 실내구조 사례 53
〈그림2-9〉 부산 상하이노래방화재 54
〈그림2-10〉 부산 시크노래방화재 54
〈그림2-11〉 2개 이상층 영업장내부 예 55
〈그림2-12〉 멀티플렉스 내부전경 예 55
〈그림2-13〉 2012년 상위 10순위 여가활동 참여 추이 73
〈그림4-1〉 신종다중이용업소의 포괄적 개념 추출 절차 101
〈그림4-2〉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도 분류 105
〈그림4-3〉 신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 판단 절차 110
〈그림4-4〉 신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 판단 절차 예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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