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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3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2
II. 사회통합과 의회정치에 관한 이론적 검토 15
1.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15
1) 정부구조, 사회구조 및 의회정치 간 역학 15
2) 의회정치와 공공담론 18
2.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21
1) 정당제도와 의회정치 21
2) 정치제도와 의회의 역할론 24
3. 정치제도와 의회정치-사회통합 관계 27
1) 연방주의 거버넌스와 의회의 역할 27
2) 연방제 독일의 대의 민주주의 33
III. 독일의 통일과 의회 정치의 변화 및 역할 39
1.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의 구성과 기능 및 변화 39
1) 연방의회의 구조와 기능 39
2) 연방의회의 선거제도와 의석 분포 및 연방정부 구성 42
2. 연방평의회(Bundesrat)의 구성과 기능 및 변화 53
1) 연방평의회의 구조와 기능 53
2) 연방평의회의 선출제도와 의석 분포 및 분점·혼합의회 56
3. 독일 의회의 역할과 연방제 거버넌스 및 사회통합 기능 60
1) 의회 다수파 구성에 따른 의회 역할과 연방제 거버넌스 60
2) 의회와 사회집단의 관계 및 의회의 사회통합 기능 66
4. 독일 의회 정치와 사회통합 기능의 의미 69
IV. 남북한 통일의회의 사회통합 기능과 역할 72
1. 연방 양원제를 통한 시사점 도출의 필요성과 고려 사항 72
2. 한국 국회의 현실과 한계 73
3.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의 모색 84
1) 통일과 사회통합의 의미 84
2) 통일 과정의 주체로서 국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86
3) 연방제-양원제와 한반도 사회통합의 제도화 90
4. 통일 이후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모색 96
V.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 2-1〉 정부구조-사회구조 간 성립되는 정책결정 과정 16
〈표 2-2〉 공공담론의 형성 20
〈표 2-3〉 정당 유형과 정당체제 변동 요인에 따른 의회정치 23
〈표 2-4〉 의회의 역할 및 순기능과 역기능 25
〈표 2-5〉 대통령제, 내각제 및 이원집정제의 장단점 26
〈표 2-6〉 연방-주 간 수직적 및 입법부-집행부 간 수평적 권한분산 28
〈표 2-7〉 7개국 연방국가의 지역의회 영향력 28
〈표 2-8〉 7개국 연방국가의 상원의원 선출 방법 29
〈표 2-9〉 7개국 연방국가 상원의 재정법안에 관한 권한 31
〈표 2-10〉 연방국가의 연방체제 비교 32
〈표 2-11〉 독일의 정부간 관계 전담 기구 36
〈표 3-1〉 독일 연방의회 선거 : 정당 명부 제2기표 45
〈표 3-2〉 독일 연방의회 의석 분포 46
〈표 3-3〉 통일 후 지역별 연방의회 선거 결과 : 정당명부 제2기표 48
〈표 3-4〉 독일(서독) 역대 총리와 집권당 51
〈표 3-5〉 통일 후 연방평의회 구성 57
〈표 3-6〉 독일 양원 정당 구도와 의회 유형 59
〈표 3-7〉 동의법률과 이의법률 처리 62
〈표 3-8〉 양원 조정위원회 활동과 입법 결과 63
〈표 3-9〉 독일 의회 유형과 연방평의회 입법 실패(1972~2005) 64
〈표 3-10〉 연방의회 노동사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경력 분포(1972~2002) 67
〈표 4-1〉 권력기관 및 파워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 75
〈표 4-2〉 국가별 정부와 의원 법안 제출 건수와 가결 비율 비교표 80
〈표 4-3〉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 비교표 83
〈표 4-4〉 통일의회 구조와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96
〈그림 2-1〉 정부구조-사회구조와 민의 대표성의 동적 관계 17
〈그림 2-2〉 복합 정치체제: 정책과정 행위자 간 담론의 흐름 19
〈그림 3-1〉 정당정치인 출신 연방의회 노동사회위원회 위원 증가 추세 68
〈그림 4-1〉 영향력과 신뢰도 격차 심한 파워조직 76
〈그림 4-2〉 전통적 파워조직의 점수 추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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