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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
2. 연구과제의 설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4
1. 장기요양 영역에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성격 14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형태 18
1) 대체관계로서 경쟁 체제 형태 19
2) 공동운영 관계로서 다원화 체제 형태 20
3) 보완관계로서 다층보장체제 형태 23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정립 25
1) 보완적 관계 정립의 정당성 25
2) 합리적 보완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27
제3장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른 체제 재편의 영향에 대한 분석 29
1. 개별 차원의 영향 분석 30
1) 대체관계에서의 변화 시나리오 31
2) 공동운영관계에서의 변화 시나리오 32
3) 보완관계에서의 변화 시나리오 34
2. 국민경제적 차원의 영향 분석 36
1) 대체관계 및 공동운영관계에서 민영보험의 도입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36
2) 보완관계의 상황과 논리 분석 37
제4장 한국 민영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관련 상품에 대한 분석 42
1. 한국의 장기요양 관련 민영보험 상품의 형태 42
2. 보완적 형태로서의 민영보험의 한계 42
1) 급여대상의 한계 43
2) 행정비용의 중복 문제 51
3) 급여 측면에서의 한계 51
3.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보험과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54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보험 간 비교분석 시 가정 54
2) 분석결과 56
3) 소결 58
제5장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과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시사점 61
1. 공적 장기요양보험과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근거 61
1)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 61
2) 사회법전 내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근거 62
3)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원칙 67
2. 독일 의료보험의 내용과 현황 67
1) 공적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 67
2) 민간 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PKV) 68
3. 공적 장기요양보험 70
1) 보험자 70
2) 피보험자 70
3) 보험료 70
4) 대상자 인정 절차 및 수급자 현황 71
5) 급여체계 72
6) 시설 및 인프라 현황 73
4. 민간 장기요양보험 74
1) 보험자 74
2) 피보험자 74
3) 보험계약 기준 75
4) 보험 종류 76
5) 보험료 77
6)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인정 절차 79
7) 급여체계 80
8) 감독기관 81
9) 민간 장기요양보험계약 표본약관 번역본 81
5. 결론 및 시사점 92
제6장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과 민간 개호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96
1. 공적 개호보험 96
1)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기본구조 96
2)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00
2. 공적 개호보험과 민간 개호보험의 역할 관계 100
1) 고령화와 사회보장 추진방향 100
2) 공적 개호보험과 민간 개호보험의 성격과 범위 101
3. 민간 개호보험 102
1) 민간 개호보험의 기본구조 102
2) 민간 개호보험 운영현황 104
3) 민간 개호보험에 대한 평가 106
4. 민간 개호보험의 법적 근거 107
1) 민간 개호보험 상품 판매의 법적 근거 107
5. 민간 개호보험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정한 「보험법」의 주요 내용 109
1) 고지제도 109
2) 피보험자의 동의 110
3) 보험계약체결시의 서면교부 111
4) 보험금 수취인 112
5) 보험금 수취인의 사망 112
6) 지불사유 발전 통지와 보험금 지불시기 113
7) 보험회사 면책과 보험료 적립금 반환 113
8)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114
9) 중대 사유에 의한 해지 115
10)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요구 115
11) 계약 당사자 이외 자에 의한 해지 효력 등 116
12) 보험료 반환 제한 117
13) 소멸 시효 118
14) 경과조치 원칙, 구 보험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118
6. 민간 개호보험 상품 사례 118
1) 소니생명 개호보험 상품(주계약, 특약) 보장내용 119
2) 개인별 월 보험료 예시 120
3) 보험금 지불사유 121
4) 지불액 121
5) 회사 소정 요개호상태 기준 122
6) 개호일시금, 개호연금, 사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23
7) 보험료 납부 면제 123
8)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과 계약연령 범위 124
9) 보험료 누계와 해약 반환금 124
10) 소니생명 종신개호보장보험(저해약반환금형) 보통보험 약관 목차 125
7. 결론 및 시사점 127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30
1. 공·사보험간 보완적 관계의 정당성: 종합적·제도적 측면 130
2. 공·사보험의 대체관계와 공동운영관계의 한계 131
3. 독일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132
4. 일본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133
5.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장기요양 관련 보험상품의 문제점 135
6. 장기요양 관련 공·사보험의 합리적 보완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136
참고문헌 140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체계 비교 18
〈표 3-1〉 체제별 보험 형태 및 내용 비교 31
〈표 4-1〉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44
〈표 4-2〉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s Rating) 45
〈표 4-3〉 치매 분류표 49
〈표 4-4〉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 50
〈표 4-5〉 보험금 지급 기준표(신한생명) 52
〈표 4-6〉 보험금 지급 기준표(메리츠) 52
〈표 4-7〉 보험금 지급 기준표(차티스) 53
〈표 4-8〉 2011년 기준 월 한도액 56
〈표 5-1〉 의료보험사에 따른 지역별 보험가입현황, 2003년 69
〈표 5-2〉 의료금고별 보험가입자 현황, 2003년 69
〈표 5-3〉 공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현황 1995년~2010년 말 현재 70
〈표 5-4〉 2011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률 71
〈표 5-5〉 장기요양등급 기준 71
〈표 5-6〉 등급별 수급자 현황 72
〈표 5-7〉 장기요양보험급여액 1995~2012 73
〈표 5-8〉 장기요양시설 1999~2009 74
〈표 5-9〉 장기요양시설 근로자 수 74
〈표 5-10〉 민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현황 75
〈표 5-11〉 보충형 보험가입 현황 77
〈표 5-12〉 급여유형과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급자 현황 2009~2010 79
〈표 5-13〉 재가급여 최고 보상액 80
〈표 5-14〉 현금급여액 80
〈표 5-15〉 주·야간보호 최고 보상액 80
〈표 5-16〉 보험금 지급 현황 81
〈표 6-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분야 비교 102
〈표 6-2〉 회사종류별 상품 비율 105
〈표 6-3〉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율 105
〈표 6-4〉 보험회사 종류별 관련 법률 109
〈표 6-5〉 피보험자 동의와 계약 효력(제38조, 제67조) 111
〈표 6-6〉 현금지불사유 121
〈표 6-7〉 개호보험 지불액 121
〈표 6-8〉 개호가 필요한 상태 123
〈표 6-9〉 면책이유 123
〈표 6-10〉 계약연령 범위 124
〈표 6-11〉 보험료 누계와 해약 반환금 124
〈그림 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비용부담체계 39
〈그림 6-1〉 공적 개호보험의 기본구조 98
〈그림 6-2〉 소니생명 개호보험 상품보장내용 119
〈그림 6-3〉 개인별 월 보험 예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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