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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 및 추진방안 3
1. K2 공군기지 이전의 당위성과 이전추진 방안 4
I. 배경: 도심 군사기지 이전 추세와 필요성 5
II. K2 공군기지 현황 5
III. K2기지 이전의 당위성 7
IV. 도심 군사기지 이전 사례 12
V. K2기지 이전 추진방안 15
VI. 결론 및 정책과제 17
2. K-2 이전과 민간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19
I. 주요환경변화 19
II. 공항의 환경변화 22
III. 항공운송산업의 변화 25
IV. 대구/경북 지역 국내/국제 여객 변화 27
V. 결론 32
3. 도심의 공군비행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 이종필 34
수원비행장 현황 35
피해현황(소음) 35
항공기 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36
실제 주민들의 피해 36
용역조사 결과 38
소송 현황 38
오키나와 사례 39
대만 사례 40
이전촉구 당위성 41
4. 군공항 이전과 몇 가지 보완 사항 / 강한구 43
1. 군공항 운용과 지역피해 43
2. 18대 국회이후 군공항 이전관련법 제정 추진 상황 43
3. 군공항 이전관련 보완사항 44
5. 군 공항이전의 시급성과 대체공항부지 선정에 대한 제언 / 서진태 46
1. 서언 46
2. 군 공항 현황 46
3. 비행안전문제 및 군 공항이전의 시급성 47
4. 사안의 원인과 대책 47
5. 군 공항재배치시 전략적 고려사항 49
6. 전 방위 국익수호와 기존공항확장 및 신설과의 상관관계 50
7. 단기대책: 2013-2014년 51
8. 중기대책: 2014-2020년 52
9. 장기대책: 2020-2035년 52
10. 결언 54
II.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 공청회 55
목차 57
공청회개요 58
1. 목적 58
2. 일시 및 장소 58
3. 주제 및 진술인 58
4. 진행방법 59
5. 세부일정 59
6. 기타사항 59
진술요지 60
군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안의 몇 가지 보완점 / 강한구 64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 / 오기영 74
군공항이전법안에 대하여 / 이재혁 82
군공항 이전관련 특별법안의 법리적 검토 / 홍승진 92
III. 유승민의원 보도자료 99
1. 국무총리께 드리는 글 (2011.07.28.) 100
2. 대도시 군공항 이전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2012.02.14.) 104
3.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연기에 관하여 (2012.02.14.) 106
4. 입법 뒷거래는 있을 수 없다 (2012.02.15.) 107
5. 외교안보수석과 국방부장관의 거짓말에 대하여 (2012.02.16.) 109
6. 대도시 군공항 이전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2012.11.18.) 111
7. K2 이전법은 유승민이 끝까지 해냅니다 (2012.12.04.) 114
IV.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방위 통과, 2012.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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