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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1. 보고서의 목적 및 필요성 4

2. 보고서의 내용 및 범위 4

II. 국내·외 재난망 현황 6

1. 우리나라 재난안전 무선 통신 인프라 현황 6

2. 국외 재난안전 무선통신 정잭 및 인프라 현황 9

III. 국가 재난망 사업 분석 및 정책 점검사항 14

1. 국가 재난망 사업 현황 14

2. 감사원 감사 결과(2008.2) 15

3.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2009.6) 16

4. 수정 ISP 및 KISDI 보고서 점검사항 17

5. 국가 주도 재난망 구축에 따른 법적 점검사항 30

IV. 국가 재난망의 대응체계와 역할 32

1. 우리나라 재난안전대응 현황 32

2. 재난망의 추진현황 및 역할 36

3. 재난안전 통신의 기술진화와 제공서비스 현황 39

4. 재난망 적용기술 현황과 분석 42

V. 국가 재난망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49

1. TETRA를 활용한 재난망 구축 49

2. 공중망을 활용한 재난망 구축 방안 58

VI. 정책방향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64

1. 국가 재난망 사업의 기본원칙(방향) 재정립 64

2. 재난망 기술대안 선정을 위한 접근방법 재검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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