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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7
1. 과업의 배경 7
2. 과업의 목적 7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8
1. 과업의 범위 8
2. 과업의 수행방법 11
제2장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운영 현황 12
제1절 우리나라 해양환경평가업무 체계 12
제2절 검토기관 운영 법적근거 19
제3절 검토기관 운영 체계 20
1. 업무 영역 20
2.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검토절차 및 검토방법 20
3. 검토의견 회신 22
제3장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운영 실적 23
제1절 검토의견 작성 실적 23
1. 검토실적 23
2. 해역이용행위 유형 분석 27
제2절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 등의 사업지 현지실사 41
1. 주요 현지실사 내용 41
제3절 검토자문위원 운영 및 관리 47
1. 검토자문위원 현황 47
2. 검토자문위원 자문실적 및 검토회의 48
제4절 제도발전 및 역량강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56
1.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 56
2. 학술활동 및 정보수집 67
3. 바다골재채취 검토 체크리스트 설정 73
4. 검토대상 정보관리 75
5. 기타 정책지원 등 활동사항 77
부록(검토요청 목록) 78
〈표 2-1〉 우리나라의 해양환경평가업무 관련 제도별 특징 요약 17
〈표 3-1〉 검토기관의 연도별 총 검토실적 23
〈표 3-2〉 2012년도 분기별 및 세부 협의서 등별 검토실적 25
〈표 3-3〉 2012년도 검토기관의 검토처리 회신율 26
〈표 3-4〉 2012년도 해역이용협의서 등 검토에 따른 해역별 분석 27
〈표 3-5〉 2012년도 해역이용협의서 등 검토에 따른 지역별 분석 29
〈표 3-6〉 2012년도 각 협의기관별 검토요청건수 32
〈표 3-7〉 해역이용협의서 검토에 따른 협의대상사업별 구분 34
〈표 3-8〉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건수 분석 36
〈표 3-9〉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 검토건수 분석 37
〈표 3-10〉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협의대상사업 검토건수 분석 37
〈표 3-1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 매립목적별 검토건수 분석 38
〈표 3-12〉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대상사업 검토건수 분석 39
〈표 3-13〉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대상사업 검토건수 분석 40
〈표 3-14〉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 등의 현지실사 변화 추이 41
〈표 3-15〉 2012년도 해역이용협의 등 주요한 현지실사 사안 42
〈표 3-16〉 검토자문위원의 협의서 등의 자문건수 49
〈표 3-17〉 검토자문위원 분야별 자문실적 49
〈표 3-18〉 세부분야별 검토자문위원 자문건수 범위 50
〈표 3-19〉 바다골재채취사업 검토 체크리스트 73
〈표 3-20〉 주요 정책수립 및 업무지원을 위한 활동사항 77
〈그림 1-1〉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운영 과업의 수행내용 및 범위 8
〈그림 1-2〉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운영 과업의 수행체계 11
〈그림 2-1〉 대표적 공유수면 이용 유형 15
〈그림 2-2〉 대표적 해양 개발사업 유형 16
〈그림 2-3〉 우리나라의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 18
〈그림 2-4〉 검토기관에서의 검토절차 및 의견 정립 방법 22
〈그림 3-1〉 검토기관의 최근 검토실적 변화 24
〈그림 3-2〉 2012년도 분기별 및 세부 협의서 등별 검토실적 변화 25
〈그림 3-3〉 2012년도 협의서 등별 검토비율 25
〈그림 3-4〉 2012년도 해역이용협의서 등 검토에 따른 해역별 분석 비교 28
〈그림 3-5〉 해역이용협의서 및 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업구역별 분석 30
〈그림 3-6〉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업구역별 분석 31
〈그림 3-7〉 2012년도 각 협의기관별 검토요청건수 비교 33
〈그림 3-8〉 각 협의기관별 검토요청건수 연도별 변화 33
〈그림 3-9〉 해역이용협의서 검토에 따른 협의대상사업별 분석 비교 35
〈그림 3-10〉 연도별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비교 35
〈그림 3-11〉 일반·간이해역이용협의서 검토 비율 및 연도별 변화 36
〈그림 3-12〉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분야별 검토자문위원 관리체계 및 현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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