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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11
제1장 교통 SOC 추진배경 13
제1절 시대적 여건변화 검토 15
1. 1960년대 이전의 여건 15
2. 1960년대 이후의 여건변화 19
제2절 부문별 교통여건 변화 24
1. 도로 부문의 변화 24
2. 철도 부문의 변화 32
3.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교통부문의 변화 34
제2장 교통 SOC 추진체계 37
제1절 국가기간교통시설 추진체계 38
1. 계획수립체계 38
2. 관련 법령 39
제2절 부문별 조직체계 40
1. 도로 부문 40
2. 철도 부문 41
제3절 부문별 관련 법·제도 43
1. 도로 부문 43
2. 철도 부문 44
제4절 재원조달 46
1. 교통 부문의 재원분담 구조 46
2. 부문별 교통투자재원 조달 46
제3장 교통 SOC 투자의 성공요인 51
제1절 한국도로공사의 설립 55
제2절 철도 구조 개혁 및 공사화 56
제3절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58
제4절 국가종합교통망계획 수립체계 구축 59
1. 종합교통망계획 수립배경 및 필요성 59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60
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62
4. 부문별 중장기계획 수립 67
제5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제정 70
1. 수립 배경 및 경과 70
2. 주요 내용 및 법적 기능 70
제6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3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73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75
제7절 국가 SOC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 79
1. 국가교통DB 구축 및 관리 80
2. 투자사업 효율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용 83
제4장 추진성과 및 결론 91
제1절 추진성과 92
1. 도로와 철도의 투자규모 증가 92
2. 도로 및 철도 교통시설의 확충 95
제2절 결론 및 정책건의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7
표 1-1. 일제강점기시대의 도로현황 16
표 1-2. 해방당시 교통여건 16
표 1-3. 19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지표 변화 19
표 1-4. 1980년대까지의 도시화 추이 22
표 1-5. 1980년대까지의 국토공간의 단계별 변화 23
표 1-6. 1980년대까지의 시대별 교통정책 변화 24
표 1-7. 제1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62~1966)의 도로연장 변화 25
표 1-8. 제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67~1971)의 도로연장 변화 26
표 1-9. 제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71~1976)의 도로연장 변화 26
표 1-10. 제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77~1981)의 도로연장 변화 27
표 1-1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의 도로연장 변화 27
표 1-12. 제6~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6)의 도로연장 변화 28
표 1-13. 1990년 후반 도로연장 변화 28
표 1-14.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31
표 1-15. 철도수송량과 분담률 변화 32
표 1-16. 철도건설의 현대화 추이 33
표 2-1. 교통시설관련 중장기 계획 39
표 2-2. 교통 SOC 추진관련 근거법령 40
표 2-3. 도로 관련법의 체계 44
표 2-4.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설투자 재원분담률 요약표 46
표 2-5. 도로계정의 세입내역 48
표 2-6. 경제개발계획 기간별 교통부분별 투자비중 49
표 2-7. 최근 5년간 도로 및 철도부문 교통SOC 투자추이 50
표 3-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62
표 3-2.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투자규모(2000~2004) 64
표 3-3.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시설 달성도(2004년) 65
표 3-4.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완료 후의 교통미래상 66
표 3-5.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완료 후의 교통미래상 67
표 3-6.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내용 82
표 3-7.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내용 84
표 3-8.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86
표 4-1. GDP대비 교통시설 투자비 비중 추이 93
표 4-2. 2000년 이후 교통시설 투자규모 추이 94
표 4-3. 도로 및 철도의 교통시설 확충 추이 95
표 4-4. 지역 간 수송 분담률 추이 96
표 4-5. 국내 지역 간 여객 수송 분담률 변화 전망 97
표 4-6. 교통혼잡비용 추이 98
표 4-7. 물류비용 추이 99
표 4-8. 교통시설 확충 추이 및 미래상 102
그림 1-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산업지역 위치도 21
그림 1-2. 도로정책의 변화 추이 29
그림 1-3. 국토간선도로망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30
그림 2-1. 도로 관련 기구 41
그림 2-2. 철도 관련 기구 42
그림 2-3. 철도관련 법령의 변천 연혁 45
그림 3-1. 교통 SOC 투자의 성공요인 54
그림 3-2. 개별사업 투자평가의 수행절차 89
그림 4-1. 교통혼잡비용 추이 98
그림 4-2.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103
그림 4-3.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04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교통 SOC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들과 견주어 볼 때 중위권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비롯된 우리나라 교통 SOC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눈부신 발달은 사람과 화물의 수송력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교통인프라의 비약적인 발전은 교통체계를 각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국내의 교통 SOC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교통부문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와 철도분야에서도 부문별로 각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교통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체계적인 계획수립단계를 거쳐 교통 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수단간 보완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며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및 철도부문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추진사례와 정책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한 교통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된 국내의 법·제도, 조직, 재원, 계획적인 측면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통 SOC 추진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대적 여건 변화와 부문별 여건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통 SOC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로 및 철도와 관련한 행정조직체계, 관련법 그리고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여건변화,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체계의 검토를 통하여 그 동안 도로와 철도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교통시설의 확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며, 조직, 법·제도, 계획, 재원 조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일곱 가지의 성공요인을 사례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추진배경 및 성과를 고찰하였다.
우선 조직측면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과 철도부문의 공사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 법제도 측면에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법들이 도로와 철도의 교통 SOC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했다. 계획측면에서는 국가교통차원에서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역할과 계획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도로와 철도 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교통시설의 확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교통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교통부문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를 재원 측면의 성공요인으로 도출하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교통 SOC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국가교통DB 구축 및 관리', 투자사업 효율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수립'의 세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효과 및 의의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다양한 법제도와 재원조달방안들은 이러한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안의 적용가능성을 그 나라의 정치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국민 정서적 측면, 지리·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소개된 사례들은 시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국내에서 시행된 방안이므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현재 여건에 적합한 방안이 되도록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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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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