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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9
제1장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 배경 11
제1절 사업개시 당시 국내외 여건 12
제2절 국가교통DB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13
1. 개별 교통조사의 난립 13
2. 비효율적 SOC 투자평가제도 14
3. 교통정책 및 계획 지원형 DB 부족 16
제3절 국가교통DB의 태동 16
제2장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의 추진근거 및 체계 19
제1절 사업추진의 근거 20
1. 법적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
2. 제도적 근거 - 국가교통조사계획 23
제2절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25
1. 추진체계 25
2. 추진절차 26
제3절 추진주체별 역할 28
1. 중앙정부: 국토해양부 28
2. 지방자치단체 28
3. 대행기관 28
제3장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의 내용 31
제1절 사업의 목표 32
1. 사업추진 경위 32
2.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33
제2절 사업의 내용 34
1. 여객부문 조사 및 연구 35
2. 화물부문 조사 및 연구 37
3. 교통통계 부문 조사 및 연구 39
4. 교통네트워크 부문 조사 및 연구 40
5.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 41
6. 사업운영관리 부문 41
제3절 사업성과 및 활용 42
1. 사업성과 42
2. 국가교통DB 활용 47
제4장 사업평가 및 시사점 53
제1절 사업수행의 문제점 및 해결 54
1. 국가교통DB 기반조성 단계(1998~2003) 54
2. 교통DB의 신뢰성·활용성 제고 단계(2003~2007) 55
3. 교통DB의 확장 신뢰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확보 지속(2008~) 55
제2절 사업수행 평가 및 시사점 56
참고문헌 58
참고 59
표 1-1. IMF 외환위기 전후 경기 현황 14
표 1-2. 혼잡비용과 국가물류비용의 추이 15
표 3-1.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 35
표 3-2. 연차별 주요사업 추진 실적(1998~2010) 42
표 3-3. 국가교통조사 및 관련 DB 구축 현황 45
표 3-4.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 제도 비고 48
표 3-5. 연도별 타당성 분석에 국가교통DB 활용 건수 50
그림 2-1.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 체계 26
그림 2-2.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 과정 27
그림 3-1.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33
그림 3-2. 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 흐름도 49
그림 3-3. 국가교통DB 활용목적 분석 50
그림 3-4. 국가교통DB 활용방법 분석 51
그림 3-5. 부문별 국가교통DB 활용 비율 51
초록보기 더보기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통시설투자와 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교통시설투자가 부족하여 교통투자평가제도가 투자의 타당성 확보로 활용되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과거와 같은 교통시설공급정책이 과도하게 계획·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관련 제도의 개선 없이는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가교통시설투자평가 및 정책수립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통부문에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한국정부는 교통관련 최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을 명시하였고 사업을 제도화하였다. 1999년부터 중앙정부(국토해양부)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행하게 하여 DB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과 이후 교통투자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투자사업 추진체계는 개별교통 투자사업에 대해 개별조사를 통한 교통수요예측자료를 활용하였다. 표준적인 조사와 분석방법 그리고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수요가 과대 예측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0년 이후 달라진 투자사업 추진체계는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에서 수요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이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을 위해 표준화된 조사지침, 분석지침 그리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통해 투자사업이 관리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투자의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성여부 분석이 최소 50건 수행되고 있다. 개별조사의 난립방지와 비용절감 그리고 수요분석의 시간 절감 및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교통조사와 DB구축사업의 핵심 내용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99 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서 육상, 해상, 항공 등 각 부문에 대한 통계, 정책정보 등을 종합적·표준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국가교통DB로 구축함으로써 교통행정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교통조사로는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와 화물기종점통행량조사이며, 두 조사를 통해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기종점통행표를 현재년도에 대해 분석하고 장래연도의 이동을 예측하여 DB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의 도로망, 철도망의 네트워크 DB를 전자 지도로 작성하고 미래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교통DB를 기반으로 하여, 매년 50건 이상의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하는데, 새로운 도로 또는 철도사업이 수행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현 상태일 경우의 두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고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검토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DB 구축사업예산은 연간 70억원 규모이며 그중 40-50%는 조사비로 투자되어 왔다.
국가교통조사와 DB 구축으로 합리적 교통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국가계획 및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년 단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과 집행, 교통시설 사업 타당성 평가 등 종합교통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교통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중복조사 최소화를 통해 교통계획 및 사업별 단편적 개별조사와 중복조사를 방지하였으며, 조사와 분석의 표준화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예산 낭비요인 최소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DB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또한 DB 구축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의 성격으로 국가재원으로 전체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나, 교통조사와 교통DB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과 업무의 분담을 통한 사업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DB 구축사업이 사업초기부터 원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점과 갈등이 있었고 해결되었다. 가장 큰 애로점은 구축된 DB의 신뢰도 문제였다.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학자와 컨설팅 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을 오랜 기간 동안 기울였다. 또한 정부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국가교통DB점검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최종 교통DB구축까지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에 도전받고 있는 문제는 수요분석의 고도화 및 상세화이다. 그동안 구축된 DB는 전국을 시군구(249개) 기준으로 구축한 반면 앞으로는 읍면동(3,500개) 기준으로 대폭 상세화하여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사기법과 분석기법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력확충과 교육 문제도 큰 애로점 중의 하나였다. 교통DB 구축사업에 적합한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교육투자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교통조사와 교통DB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교통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는 교통시설 등 국가 SOC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다양한 교통투자사업을 단기간에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주도형 개발국가에 적합할 것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투자평가제도를 법제화하고, 평가에 필요한 교통조사 및 DB구축을 포함하여 투자평가지침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적용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에게 훌륭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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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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