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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12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15
제1절 추진배경 16
1. 경제성장과 신도시 개발 16
제2절 추진과정의 패러다임 변화 25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27
제1절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1960~1970년대) 28
1.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도시 28
2. 신산업단지 및 복합클러스터의 건설 34
제2절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1980~1990년대) 37
1.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건설 : 1980년대 ~ 1990년대 37
2.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건설 : 2000년대 이후 52
제3절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2000년대 위주) 58
1. 민간주도의 도시건설과 뉴타운 사업 58
2. 혁신도시 65
3. 기업도시 70
제3장 한국형 신도시정책의 추진방법 77
제1절 유형별 추진체계 78
1.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78
2.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82
3.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85
제2절 유형별 법·제도 분석 97
1.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97
2.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98
3.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98
제4장 평가 101
제1절 성과와 과제 102
1.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102
2.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105
3.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107
제2절 한국형 신도시의 전망과 과제 112
1. 국내 기업의 해외 신도시개발 진출 사례 112
2. 한국형 U-시티 해외수출 114
3. 한국형 신도시 추진방향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20
표 1-1. 우리나라의 연대별 신도시개발 주요내용 18
표 1-2. 우리나라 도시화 추세 19
표 1-3. 신도시 개념 정의 21
표 1-4. 신도시 개념 정의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정책의 흐름 26
표 2-1.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35
표 2-2. 산업단지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37
표 2-3.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개요 38
표 2-4. 분당신도시 개발목표 39
표 2-5. 분당 신도시의 계획 특성 40
표 2-6. 수용기능 40
표 2-7. 분당 신도시 사업개요 41
표 2-8.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1
표 2-9. 일산 신도시 사업개요 43
표 2-10.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4
표 2-11. 일산 신도시의 계획 특성 44
표 2-12. 평촌 신도시 사업개요 47
표 2-13.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7
표 2-14. 산본 신도시 사업개요 49
표 2-15. 산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9
표 2-16. 중동 신도시 사업개요 51
표 2-17.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51
표 2-18. 판교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4
표 2-19. 동탄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4
표 2-20. 김포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6
표 2-21. 파주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7
표 2-22.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지역 59
표 2-23.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지역 면적 현황 59
표 2-24. 은평 뉴타운 사업개요 60
표 2-25. 은평뉴타운의 스카이라인(Skyline) 64
표 2-26. 혁신도시 유형 분류 67
표 2-27. 혁신도시 유형1 - 모도시 내 입지형 68
표 2-28. 혁신도시 유형2 - 모도시 확장형 68
표 2-29. 혁신도시 유형3 - 모도시 인접형 69
표 2-30. 혁신도시 유형4 - 신도시형 70
표 2-31.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비교 74
표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의 주요내용 79
표 3-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의 주요내용 82
표 3-3. 신도시 개발방식의 분류 83
표 3-4.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85
표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주체 86
표 3-6. 공공부문 투입비용 추정 87
표 3-7.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추진주체 91
표 3-8. 혁신도시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94
표 3-9.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95
표 4-1. 국내기업의 주요 해외도시개발 추진현황 114
그림 2-1. 초기 울산의 도시계획도(1972) 30
그림 2-2. 울산의 현재모습 30
그림 2-3. 초기 반월의 도시계획도(1972) 30
그림 2-4. 반월의 현재모습 30
그림 2-5. 초기 창원의 도시계획도(1972) 31
그림 2-6. 창원의 현재모습 31
그림 2-7. 창원신도시 조성현황도 32
그림 2-8. 초기 구미의 도시계획도(1972) 33
그림 2-9. 구미의 현재모습 33
그림 2-10. 초기 여천의 도시계획도(1972) 34
그림 2-11. 여천의 현재모습 34
그림 2-12.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42
그림 2-13.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45
그림 2-14.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48
그림 2-15. 산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50
그림 2-16.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52
그림 2-17. 위치도 55
그림 2-18. 토지이용계획도 55
그림 2-19. 파주지구 위치도 57
그림 2-20. 뉴타운의 개발방식 58
그림 2-21. 은평뉴타운의 개발구상과 설계방식 61
그림 2-22. 은평뉴타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61
그림 2-23. 은평뉴타운의 생태·녹지축 62
그림 2-24. 은평뉴타운의 친환경 기법 도입 63
그림 2-25. 은평뉴타운의 다양한 주택유형 63
그림 2-26. 기업도시의 내적·외적역할 71
그림 2-27. 기업도시 시범사업 위치도 73
그림 2-28. 충주기업도시의 조감도 75
그림 2-29. 무안기업도시 조감도 75
그림 3-1.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산입법 기준) 80
그림 3-2.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특례법 기준) 81
그림 3-3.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84
그림 3-4.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사업 추진체계 86
그림 3-5.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사업 추진절차 88
그림 3-6. 기업도시 선정기준 89
그림 3-7.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 90
그림 3-8.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 구조 92
그림 3-9.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96
그림 4-1.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조성면적기준, 200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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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를 포함하여 신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도시'로 정의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주지'를 광의의 신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신도시개발은 시대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라 기능적 유형이 발전되어 왔다.
우선, 근대적 의미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이이며,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이후 2000년대에는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에 의한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신도시개발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 등 공공부문의 정책집행과 민간건설회사 및 입주민 등 민간부문의 종합적 참여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획 및 개발단계별로 입지선정, 기본구상, 개발계획, 실시설계, 분양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한국형 신도시는 기능적인 특성에 따라 개별법적인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산업기능의 신도시는 산업입지에 관한 특볍법 등의 제도에 근거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기능의 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 등 제도에 근거하여 신도시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복합기능의 신도시는 세종시특별법, 혁신도시개발법 등 개별사업의 근거법에 따라 신도시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추진되어 왔다. 적시적인 신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이 병행되어지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인구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개발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를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도시개발은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종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생(共生)적 도시개발로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권 차원에서 성장을 통합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도시내부 차원에서는 공간구조, 인프라 재구축 등의 세부적인 정책목표와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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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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