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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421599"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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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과천 : 서울 : 기획재정부;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 자료실 전자자료
  • 형태사항 90 p. : 삽화 ; 26 cm
  • 총서사항 (Knowledge Sharing Program )
  • UCI G901:A-0006484073 UCI공유하기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695137
    ISBN: 9788993695069(전40권)
  • 제어번호 MONO120142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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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들어가는말(Prologue)

목차

요약 13

제1장 산업단지 개발전략의 배경 19

제1절 산업단지 조성의 시대적 배경 20

제2절 산업단지 조성의 목표와 효과 21

1. 산업단지 조성의 목표 21

2. 산업단지 조성의 효과 22

제2장 산업단지의 조성 역사와 현황 23

제1절 시대별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 조성 24

1. 1960년대 수출주도형 공업발전정책과 산업단지조성 26

2.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과 산업입지정책 30

3. 1980년대 국토균형발전추구와 산업입지정책 37

4. 19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단지 40

5. 2000년대 산업입지 다각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 41

제2절 산업단지 조성 현황 43

1. 산업단지의 유형 43

2. 산업단지 조성 현황 44

제3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48

제3장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설립과 주요 기능 51

제1절 산업진흥정책의 추진과 주요 산업단지의 조성 52

제2절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기관 설립 53

1.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설립 53

2. 전자산업의 육성과 구미수출산업공단의 설립 56

3.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 60

4. 소결 62

제3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출범과 역할 62

1. 5개 관리공단의 통합 62

2. 설립 초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직과 기능 63

3.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직과 역할 63

제4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사업 65

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65

2.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66

3. 구조고도화 사업 67

4. 산업단지 개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68

제4장 산업단지의 성과 및 평가 69

제1절 산업단지 개발의 성과 71

1.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 71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74

제2절 산업단지 개발전략의 성공요인 76

1.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76

2. 경제발전단계에 부합한 적절한 개발전략의 채택·적용 78

3. 장기적인 비전과 잘 정비된 제도의 마련 79

4. 관리기관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 80

제3절 산업단지 개선과제와 미래 81

1. 산업입지 수요에 기반을 둔 산업단지의 합리적 공급 81

2. 산업단지의 기능 조정과 역할 변화 81

3. 친환경 녹색산업단지의 구축 82

4.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재활성화 83

제5장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85

제1절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86

제2절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의 수립 87

제3절 효과적인 지원제도의 구축 및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88

참고문헌 90

표 2-1. 산업입지정책의 전개 25

표 2-2. 산업입지의 법적유형 43

표 2-3. 산업단지 외 계획입지 유형 44

표 2-4. 한국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 46

표 2-5. 국가산업단지 내 업종별 현황 47

표 3-1.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주요 업무 55

표 4-1.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1955-2009년) 71

표 4-2. 경제성장률(연평균 성장률) 72

표 4-3. 제조업의 성장과 비중 변화 : 구조고도화의 진전 (1955-1980년) 72

표 4-4. 사업체 및 고용 효과로 본 산업단지의 국가경제 기여도 ('70-'08년도) 73

표 4-5. 국가 수출경제에 대한 주요 산업단지의 기여도 74

표 4-6. 산업용지의 지역별추이(1982-2003년) 75

표 4-7.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 비중 76

그림 2-1. 시기별 한국의 산업단지 분포(지정일자 기준) 45

그림 2-2. 산업단지 지원제도의 체계 48

그림 3-1.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안내도 54

그림 3-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직도 현황 64

그림 3-3.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확대 66

그림 3-4.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 비교 67

그림 4-1. 1970년대 한국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추진체계 77

BOX 2-1. 한국최초의 산업단지, 울산공업기지 27

BOX 2-2.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조성과 발전 29

BOX 2-3. 중화학공업화의 선언 31

BOX 2-4.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공업기지의 구축 32

BOX 2-5. 전자산업육성을 위한 내륙공업기지, 구미공업단지의 조성과 발전 34

BOX 2-6-1. 종합기계공업기지로서 창원공업기지의 조성과 발전 35

BOX 2-6-2. 종합기계공업기지로서 창원공업기지의 조성과 발전 36

BOX 2-7.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공업 분산을 위한 반월특수지역의 조성과 발전 38

BOX 2-8.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의 본격적인 개발과 공급 확대 42

BOX 3-1.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회고 52

BOX 3-2. 한국수출산업공단의 공단홍보사업 56

BOX 3-3. 구미수출산업공단의 주요 업무 58

BOX 3-4. 전자업종의 유치를 위한 공단의 노력 58

BOX 3-5. 인력유치를 위한 공단의 노력 59

BOX 3-6. 한국기계공업공단의 주요업무 61

BOX 3-7.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공단의 활동 61

초록보기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발전전략의 추진으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끈 주역은 바로 제조업이었으며, 산업단지는 그 제조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제조업의 성장과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한국은 부족한 부존자원, 협소한 국내시장, 취약한 민간기업, 자본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국제비교우위를 가진 수출지향형 경공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국은 환율 및 보조금 등의 지원제도와 더불어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섬유, 봉제 등 수출지향형 제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성공은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시대별로 당시의 산업발전 수준과 경제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해 왔다. 6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향형 공단을 조성하였고, 70년대에는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조성하여 국가기간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70년대까지 산업화와 국가 전체 차원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특정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집중형 거점개발 형태의 산업화를 이루었다면, 8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지역개발에 목표를 두고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이후 90년대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두 개의 큰 목표를 위해 시대별 경제상황과 산업정책기조에 적합한 산업입지정책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전략은 제조업 입지의 효과적 공급, 국가전략산업의 집중과 집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계획을 구현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은 한국의 산업단지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중 하나였다. 산업단지 조성 초기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공단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조성기관과 관리기관을 이원화하여 각각 설립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산업공단은 초기에는 단지의 개발과 관리를 겸했지만 추후에는 관리기능을 강화한 최초의 관리공단이었으며, 서울의 '구로공단'을 비롯, 부평, 주안단지를 관리하였다. 창원단지 관리를 시작으로 동남권 공단을 관리한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전자산업의 진흥과 함께한 구미수출산업공단은 정부의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과 집중관리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였다. 이 외에도 1977년 설립된 반월공업공단(반월, 시화, 아산공단 관리)과 1979년 설립된 서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역별, 업종별로 특화된 각 단지의 활성화 및 발전을 지원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초고속 경제성장과정에서 각 관리공단은 초기에는 조성과 관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관리업무에 집중하였다. 정부의 특정산업 육성정책은 특정 공단의 조성 및 운영의 성패에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관리공단은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특정산업의 육성 초기에는 강력하고 집중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산업단지별, 권역별로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집중적 관리·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점차 안정권에 진입하자 산업단지 관리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권역별로 별도의 관리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관리체제의 다원화·분절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8-90년대에 걸쳐 지방에서 소규모 단지 및 농공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관리기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일원화된 산업단지 관리와 더불어 입주기업체의 지원 기능 강화 역시 요구되었다. 또한 산업단지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기관이 필요했다. 이로써 전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립되면서 본사와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국가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체제로 효율적 인력배치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의 관리 위주의 업무에서 지원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 이전에는 산업용지 분양·관리,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운영 등 관리위주의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통합이후 기존의 관리업무에 공장설립 지원, 특화산업단지 개발·공급, 자금·인력지원 등 지원 중심의 기능이 보강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정보센터(現 산업입지연구소)의 신설을 통해 장·단기 산업입지 수요조사 및 입지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 역시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과 기술이 집적된 혁신공간으로서 산업 단지를 변모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구조고도화 등이 관리업무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그 외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설립 지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운영,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개발·공급 등 광범위한 사업이 산업단지의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QWL 밸리 사업이 산업단지 관리의 중요한 기능으로 급부상하였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및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되고 있지만, 지난 60년간 한국의 산업단지가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하며 기여한 바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2010년 말 현재 전국에 900개 이상이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에는 총 58,761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며, 약 158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총 생산액은 약 844조원, 수출액은 약 3, 431억불에 달한다.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제조업 내 비중을 보더라도, 1970년 3% 수준에 머물던 제조업 대비 사업체수 비중이 1990년대 들어서는 12.3%로, 고용은 1970년 2.3%에서 1990년 27.8%로 10배 이상 상승하였다. 현재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62%, 수출의 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산업단지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력 기간제조업의 집적지로서, 국가경제성장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산업발전단계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면서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기지로 개발된 동남권의 임해공업단지는 신산업도시의 개념으로 조성되며 지역정책 측면에서도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더불어 이들 공업도시의 성장은 주변 지역에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배후도시의 성장과 확산을 유도했다. 또한 1980년대 지방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확산과 농공단지의 집중적인 개발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50여 년간의 짧은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 역사에 비추어볼 때 한국 경제 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산업입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전략, 운영과정에서 한국의 산업단지가 제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산업입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산업단지 전략의 성공 배경에는 국가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1960년대 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행정체제와 더불어 통치자의 관심과 열의는 산업단지의 개발에 중앙정부가 전폭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산업단지의 개발은 토지수용,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도자의 관심과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작동은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입 또한 주효했다. 한국 정부는 산업단지개발 전담기구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개발공사에 세제감면과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장관이 승인할 경우 차관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기지 개발사업은 사업별 개발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하고, 이를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정부사업을 수탁하여 집행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는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자금의 확보 부담이나 투자회수의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한정된 국가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특정산업단지 조성에 자원을 집중하여 투입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둘째로, 산업단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추진 당시의 한국 경제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산업입지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할 초기에 한국정부는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 경제성장 기조를 두고, 소수의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성장극(Growth-pole) 개발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의 부족한 재정역량을 감안하더라도 불가피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세우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성공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시대상황에 적합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과 산업 단지 조성을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수준과 재정 여력, 산업육성전략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산업단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의 산업단지 전략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매 시기마다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중하였던 것은 유용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전략의 또 다른 성공이유는 산업단지 개발정책이 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국가전략산업 육성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정 당시 한국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이들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이미 십수년 이상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잘 정비된 제도적 장치도 정책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국은 산업단지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신규 제정하고, 그 후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운용하였다. 한국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 산업의 적정 배치와 집적을 포함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산업단지조성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각 해당 부처에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 전략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넷째,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또한 산업단지 전략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개발되기 위해 잘 정비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잘 관리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개발시기부터 산업단지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입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과 기업이 집적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전문화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과 성공적 요인들로 한국의 산업단지 발전모델이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발전과 지역개발이란 국가적 차원의 전략목표 하에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수요예측과 다른 합리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의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산업단지의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주거, 연구개발, 지원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환경 문제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또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반세기에 이른 산업단지의 역사를 통해 이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과 재활성화에 대한 개선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는 일부 개선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성과와 성공요인들은 분명 산업단지 정책의 도입을 고민하는 개도국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통해 개도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첫째, 산업단지 개발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 산업 단지 개발과 사후관리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 단지 개발전략은 국가지도자의 관심과 더불어 유능한 경제관료로 구성된 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훌륭한 지도자(Good leader)와 강력한 리더십(Strong leadership)이 절실하고, 이는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에 절대적인 관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전략은 막대한 재원뿐만 아니라 산업, 인력, 연구개발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는 종합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조와 소통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 이후의 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이후부터 생애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험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전략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무엇보다 자국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산업단지 발전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과 제반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앞선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단순히 복제하여 도입하려는 시도보다는 자국의 상황과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산업단지 모델을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단지 모델의 수립은 산업단지의 개발 목적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별 상황과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산업단지 유형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산업단지 개발을 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농가소득 증원을 위한 농공단지, 영세중소기업 등을 위한 저가의 임대산업단지, 도심 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나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개발은 이러한 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유치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시행자는 물론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지원 및 비용지원,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공장 설립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을 더하였기에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까지도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렴한 입지는 물론이고, 세계시장 속에서 비교우위를 갖춘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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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2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과천 : 서울 : 기획재정부;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형태사항 [Form] :90 p. : 삽화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Knowledge Sharing Program )
  • UCI [UCI] :G901:A-0006484073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9788993695137
    ISBN: 9788993695069(전40권)
  • 제어번호 [CN] :MONO120142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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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기획재정부 ; KDI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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