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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사업 /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기획재정부 ; 서울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91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Knowledge Sharing Progra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695151
ISBN: 9788993695069(전40권)
제어번호
MONO120142160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12

제1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배경 15

제1절 전등의 시초 16

제2절 전화사업 이전의 전화현황 17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념 17

1. 농어촌의 범위 17

2. 전화사업의 범위 17

제4절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 배경 18

1.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정이전의 농어촌 전화사업 18

2. 법 제정과 개정내용 19

3. 전국농어촌전화 대상호수 조사 21

4. 사업비의 확보 22

제2장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23

제1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 절차 24

1. 추진 일정 24

2. 추진 절차 25

3. 고객의 공사비부담 27

4. 융자금의 상환 30

제2절 농어촌 전화사업 5개년도 계획(1966년~1970년) 31

1. 지역선정 기준 32

2. 전국 농어촌 완전전화 조사위원회 발족 33

3. 농어촌 전화 추진본부 신설 33

4. 분석 34

제3절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1971년~1979년) 34

1. 지역선정 기준 35

2. 사업재원의 조달 36

3. 전화사업의 방향설정 36

4. 신안지구 전화사업 38

제4절 도서 및 벽지전화사업(1980년이후) 41

1. 사업 추진 41

2. 융자금 사후관리체계 개선 42

3. 1992년 이전 전화사업 42

4. 1992년 이후 전화사업 48

제5절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50

제3장 농어촌 전화사업의 효과 53

제1절 농어촌 사회의 변화 54

1. 전화사업과 농어촌의 변화 54

2. 전기제품의 도입과 농어촌의 변화 54

3. 전화사업과 농가경제 56

제2절 사업의 성과 57

제3절 시사점 59

제4장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화사업 63

제1절 추진배경 64

제2절 사업추진 64

1. 추진경위 65

2.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 내역 66

3. 제 3차 전화사업 추진내용 68

제3절 사업의 의의 81

참고문헌 82

참고자료 83

표 1-1. 전국 주택호수 및 전화현황(1964년말 현재) 17

표 1-2. 농어촌 전화공사비 절감내용 19

표 1-3. 전국농어촌 대상호수 21

표 1-4. 농어촌 주택추이 21

표 2-1. 전화사업 추진절차 27

표 2-2. 재원별 호당공사비(평균) 28

표 2-3. 연도별 전화사업 현황 29

표 2-4.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원리금 조견표 30

표 2-5. 도서전화철탑공사 실적현황(시공연도별) 44

표 2-6. 전국도서 전화현황(도별) 44

표 2-7. 전화사업 완료도서 45

표 2-8.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이상) 46

표 2-9. 전화사업 완료한 벽지지역(5호 미만) 47

표 2-10. 벽지전화사업 실적 48

표 2-11. 전국 도서 현황 50

표 2-12. 자가발전도서 운영관리 현황 50

표 2-13.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실적 50

표 2-14. 연도별 농어촌 전화현황 51

표 2-15. 연도별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실적 52

표 4-1.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지원 현황 66

표 4-2. KEPCO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대상 68

표 4-3.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방식 추진일정표 72

표 4-4.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별 바랑가이 및 소요예산 73

표 4-5.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방식 추진일정표 75

표 4-6. 필리핀 전화사업 지역배전회사별 sitio수 76

표 4-7. 필리핀 전화사업 연도별 사업현황 78

표 4-8. 필리핀 전화사업 사업진행비 79

그림 1-1. 무제한 송전 18

그림 1-2. 농어촌 전화사업 20

그림 2-1.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절차 26

그림 2-2. 농어촌 전화사업 자금부담 내역도 27

그림 2-3.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원리 31

그림 2-4. 전국전화율 예상표 32

그림 2-5. 전화단위지역 광역화 개략도 38

그림 2-6. 전화사업공사(해저케이블 설치) 39

그림 2-7. 신안지구 농어촌 전화공사 40

그림 2-8. 신안도서지구 해저송배전 시설공사 준공식 43

그림 2-9. 영종도지구 전화공사 공급계통도 43

그림 3-1. 사우디 전화사업 58

그림 4-1. 필리핀 전화사업 단계별 전화계획 67

그림 4-2.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64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1

그림 4-3.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136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4

그림 4-4.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 마을) Cebu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7

그림 4-5. 필리핀 전화사업 On-Grid(208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79

그림 4-6. 필리핀 전화사업 Off-Grid(72 마을) 전화사업 대상지역 지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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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리나라는 배전전압으로 고압 3.3kV Δ방식, 저압 100V 단상 2선식 등의 방식을 채용해 왔었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당시 취약했던 노후 설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 가까스로 전쟁에서 파괴된 전력설비를 복구는 하였으나 설비의 공급력은 크게 부족하였고 기자재 조달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1961년 당시는 전력생산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별 배전선을 구성하는 등 제한송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설비 노후의 정도가 매우 심했고 공급 신뢰도(정전횟수 및 정전시간)는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1965년에 이르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농어촌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965년 4월 23일 상공부에서는 1965년도 농어촌 전화사업 계획 요강을 발표하고 정부 재정융자금 1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2억원, 도합 3억원의 융자를 결정함으로써 농어촌 전화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전은 외선공사 시설기준을 농어촌 실정에 맞도록 완화시키고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비했다. 입법부인 국회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심의 의결하고 1965년 12월 30일 이를 확정 공포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어촌의 전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융자금이 1년의 거치 기간을 거쳐 19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1967년 3월 3일 상환조건을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개정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한국전력은 1970년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조사하였고, 동년 12월 5일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농어촌 전화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대규모 송변전설비의 공사 비용을 제외한 전력공급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재정적 편익을 제공하여 전국토의 완전 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의 생산력을 증강시켜 농어민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보건, 위생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인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197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중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조사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정부는 1970년 12월 농어촌 전화사업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1979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완전 전화할 것을 계획하였다.

1969년말 기준 전국의 총 주택호수는 4백만여 호이며 이중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 수는 약 2백만여호로 전국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수의 비율은 59%로 조사되었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수가 전력이 공급되는 가구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0년도 안되는 단기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어 전화사업은 원활히 시행되었고 계획대로 1979년까지 도서 및 벽지 5만여호를 제외하고 전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던 5만여호도 1983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어 1987년의 전화율은 99.8%로 농어촌 전화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촉진한 경제적 효과와 농어민의 생활 수준 향상, 의식구조 개선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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