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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Preface(서문) / 현오석
목차
요약 12
제1장 전자정부의 의미 및 한국의 현주소 15
제1절 전자정부의 의미 및 역할 16
제2절 한국 전자정부의 현주소 18
제3절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구분 22
제2장 전자정부 도입기(1978~1986) 25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목표 26
1. 도입 배경 26
2. 추진목표 및 전략 27
제2절 정책 수단 및 추진체계 28
1. 법령 및 사업 28
2. 추진 체계 29
제3절 성과 및 한계 30
제3장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1987~1996) 35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37
1. 추진 배경 37
2. 추진 목표 및 전략 37
제2절 정책 수단 39
1. 법령 및 주요 계획 39
2. 추진 체계 46
3. 재원 49
제3절 성과 및 한계 50
제4장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1996~2002) 53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55
1. 추진 배경 55
2. 추진 목표 및 전략 55
제2절 정책 수단 57
1. 법령 및 주요 계획 57
2. 추진 체계 66
3. 재원 71
제3절 성과 및 한계 75
제5장 전자정부 고도화기 (2003~2012) 79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80
1. 추진 배경 80
2. 추진 목표 및 전략 81
제2절 정책 수단 83
1. 법령 및 주요 계획 83
2. 추진 체계 93
3. 재원 97
제3절 성과 및 한계 98
제6장 한국 전자정부 성공요인 및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109
제1절 한국 전자정부의 단계별 성과 및 한계와 성공요인 110
1. 도입기(1978~1986) 110
2. 기반 조성기(1987~1996) 111
3. 본격 추진기(1996~2002) 113
4. 고도화기(2003~2012) 116
제2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122
1. 전자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122
참고문헌 126
부록 129
1. 한국 전자정부 발전단계별 주요 내용 129
2. 전자정부 관련 정부기관명 변화 내역 132
표 1-1. 2011 UN 공공행정상 국내기관 수상현황 20
표 3-1.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의 주요 계획 40
표 3-2.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1
표 3-3. 행정전산망 6개 우선추진 업무 44
표 3-4. 전산망조정위원회 구성 48
표 4-1. 전자정부 본격추진기의 주요 계획 57
표 4-2.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6대 분야 18개 과제 59
표 4-3. 2001년 전자정부법의 기본 골격 62
표 4-4.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 3대 분야 11개 과제 63
표 4-5.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예산현황 72
표 5-1. 노무현 정부 전자정부 목표 81
표 5-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일정 82
표 5-3. 31대 로드맵 과제별 추진분야, 주관기관 83
표 5-4.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전자정부 분야 세부 추진과제 91
표 5-5.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및 효과 106
표 6-1. 연도별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적 (2001~2009) 120
표 6-2. 한국 전자정부 발전단계별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121
그림 1-1. Good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 16
그림 1-2. 전자정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17
그림 1-3.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19
그림 1-4. 2010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상위 10개국 20
그림 1-5.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지수 비교(상·중·하위 각 5개국) 21
그림 1-6.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 23
그림 3-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47
그림 4-1.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조직구성 68
그림 4-2. 본격 추진기 정보화사업 연차별 예산집행 현황(1996~2002) 71
그림 4-3. 무인민원발급기 75
그림 4-4. 전자조달 나라장터(KONEPS) 현황 76
그림 4-5. UN의 전자정부 5단계 모형 77
그림 5-1. 고도화단계 1기(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94
그림 5-2. 고도화단계 2기(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97
그림 5-3. 민원24 현황 99
그림 5-4. 종합국세서비스(HTS) 이용현황: 전자신고 건수 및 비율 100
그림 5-5. 종합국세서비스(HTS) 이용현황: 전자납부 건수 및 비율 100
그림 5-6. 종합국세서비스(HTS)의 경제적 효과 101
그림 5-7. 나라장터(G2B) 경제적 효과 102
그림 5-8. 기업지원플러스 G4B의 대표서비스 Biz HUB 103
그림 5-9. 온나라(On-nara BPS) 시스템의 업무흐름도 104
그림 5-10. 행정정보공동이용 개념도 105
그림 5-11.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예시 : 여권발급(변경)신청 105
그림 5-12.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현황 106
그림 5-13. 정보화마을 현황 107
그림 5-14. 연도별 전자정부 수출액(2002~2011) 107
그림 6-1.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요인과 우선순위 흐름도 125
초록보기 더보기
전자정부는 정부가 시민과 기업 활동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Seifert, 2003).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는 국민이 공적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정부의 접근성, 능률성, 비용대비 효과성, 편리성, 참여가능성, 투명성, 책임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전자정부의 이러한 정책적·거버넌스적 의미와 함께 본 글의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 전자정부의 현 주소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 IT 및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은 2004년을 시작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 기회 지수에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05년 이후로 UN의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상위 5개국에 위치해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IT 경쟁력 지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국가정보화지수에서 수차례 상위 3위권이내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발전만의 결과가 아니다.
첫 번째 장의 후반부에서는 한국 전자정부의 변천사가 발전 단계에 따라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 한국 전자정부 발전의 역사는 추진되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구분(행정안전부, 2008)하거나 IT 기술수준과 IT 적용대상 영역을 기준(김석주·오강탁, 2001)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단계(도입기, 기반 조성기, 본격 추진기, 고도화기)로 나누어 보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도입기(1978~1987)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에는 대용량 자료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하는 통계 및 예산작업을 위해 초기단계의 컴퓨터와 기타 전산장비들이 일부 도입되었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했다. 이에 행정전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1·2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1978~1982, 1983~1986)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사업은 개별부처가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에 의한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산업발전 기반마련을 목표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986년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계획이 1983년부터 1987년에 걸쳐 수립되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1987~1996)가 소개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이 추진되었으며 5대 분야에서(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중 행정 분야에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통계 관리 등 6대 행정전산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1986)을 근거로 대통령직속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구 체신부 산하 한국전산원(현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화진흥원)이 집행을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방법인 선 투자-후 정산 전략을 사용했다.
기반 조성기 후반에는 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보완·발전, 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연계운용을 목표로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이 추진되었다. 1993년 정보화촉진기금이 조성되어 재원으로 쓰였고 1994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신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복지, 우정, 기상, 해상화물, 지적재산권정보관리, 물품목록관리, 어선관리 등 7개 업무의 전산화가 이뤄졌으며 행정종합정보망이 개통(1993)되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1996~2002)가 논의되고 있다. 본격추진기 초반에는 국가정보화의 틀 속에서 전자정부가 추진되었다.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해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1995)을 근거로 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2000, 98년도까지로 단축),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계획(1995)이 수립되었다.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담당했고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집행을 맡았다. 그러나 본격추진기 후반에는 국가정보화와 별도로 전자정부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이년 1월에 정보화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전자정부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2001~2002)을 수립·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었고.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활용, 정부와 시민 간 양방향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PC와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가 구축되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고도화기(2003~2012)가 다뤄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 31대 로드맵(2003~2007), 국가정보화기본법(2009),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이 제정·수립되었다. 정책수립 및 조정 기관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명박 정부)에 이르고 있다. 집행 전담부처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다가 현재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되었고,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부 예산은 정보화촉진기금이 대폭 축소되고 2005년 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추진하던 전자정부 인프라구축이 완료, 안정화되고 정부통합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서비스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One-Stop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한국 전자정부 발전사례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자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한국의 사례가 전자정부 발전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글은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고 각 단계별로 전자정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책들을 규명하여 그것들의 공헌과 영향을 다룬 글이다. 또한 이 글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전자정부 발전에 참고가 될 만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쓰인 글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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