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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2장 기술자립을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과학기술 정책 17
제1절 과학기술의 자립의 필요 18
제2절 최초의 기술정책 수립(1962) 20
제3절 대통령의 과학기술 프로모션 24
제4절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29
제5절 소결 35
제3장 과학기술 법체계의 확립 37
제1절 기술사법 40
제2절 과학기술진흥법 43
제3절 기술개발촉진법 46
제4절 특정연구기관육성법 49
제5절 국가기술자격법 53
제6절 한국과학재단법 60
제7절 소결 62
제4장 국가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의 확대 63
제1절 과학기술처의 발족과 과학기술 행정 기반의 조성 65
제2절 과학기술행정의 발전 70
1.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71
2. 과학기술인력의 개발 71
3. 기술도입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75
제3절 정부출연연구소 확대와 대덕연구단지 건설 77
1. 정부출연연구소 77
2. 대덕연구단지 79
제4절 주요 연구개발사업 81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81
2. 특정연구개발사업 83
3. 기초연구의 육성 85
제5절 소결 87
제5장 과학기술 진흥의 성과 89
제1절 국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91
제2절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96
제6장 시사점 및 권고안 101
1. 국가 지도자들의 과학기술 지원 102
2. 과학기술 진흥 정당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102
3.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형성 103
4. 국민들의 인식 전환 103
참고문헌 104
표 2-1. 분야별 기술인력 분포 22
표 2-2. 기술인력 예측(1961-1966) 23
표 3-1. 한국 과학기술 관련 법률 제정 일람(1963-1976) 39
표 3-2. 기술사법 상 과학기술부문 전문분야 일람 43
표 3-3.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계 자격종목 57
표 3-4.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능계 자격종목 58
표 4-1. 한국 과학기술 행정의 변천사(1967-1980) 65
표 4-2. 한국과학원 졸업생배출현황 73
표 4-3. 연구개발인력확보 75
표 4-4. 기술수원경로별 실적추이 76
표 4-5. 특정연구개발대상사업의 초기 변천과정 84
표 4-6. 문교부의 학술연구 지원 실적(1963-1984) 86
표 4-7. SCI에 게제된 우리나라 기초연구 논문편수 86
표 5-1. 연구개발 투자 추이 92
표 5-2. 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비율 93
표 5-3. 연구개발 인력 수 변화 93
표 5-4. 주요 선진국가들의 삼극특허 출원 추세 96
표 5-5. 대학 진학자의 전공 선택 추세 97
그림 2-1. Numbers of technological manpower according to vocational capabilities 21
그림 2-2. 박정희 대통령이 KIST 초대 소장으로 최형섭을 임명 26
그림 2-3. 박 대통령의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단 접견 28
그림 2-4. 홍릉 연구단지의 체계도 32
그림 3-1.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기능장 기본 관계도 55
그림 4-1. 1967년 4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처 개청식 참석 67
그림 4-2. 과학기술처안의 기구도(최종안) 68
그림 4-3.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방한한 실리콘 밸리의 아버지 터만 박사 72
그림 4-4. 1971년 4월 14일에 거행된 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과학원의 합동 기공식 74
그림 4-5. 1969년 10월 23일에 거행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 79
그림 4-6. 1979년 2월 22일 대덕연구단지 시찰 중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박 대통령 80
그림 4-7. 서울공대 5호관에서 개최된 원자력연구소 개소식(1959.3.1) 82
그림 4-8. 1978년 한국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발전 1호기 건설 장면 83
그림 4-9. 특정연구개발대상사업의 위치와 역할 85
그림 5-1. GDP 및 1인당 GNI 장기 추세 91
그림 5-2. 연구개발 투자 장기 추세 92
그림 5-3. 연구개발 인력 수의 장기 추세 94
그림 5-4. 연도별 국내 특허출원 수의 장기 추세 95
그림 5-5. 국민의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98
그림 5-6.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이해도(2010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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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개발 수단으로 부상하며 과학기술의 국가 제도화가 이루어졌음을 고찰한다. 1960년대 전형적인 저개발 상태의 한국에서 과학기술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하나의 과감한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경제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시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활용될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제기획원 장관들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행정가들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것을 결정했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었고,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으며, 과학 기술 행정 및 연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 과학기술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피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의 실천을 위해 과학기술의 자립화 전략을 채택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과학기술 제도화라는 주제를 다음의 5개 장에서 서술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취지와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음을 다루게 된다.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러 차원의 법들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드러낸다.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 행정과 연구 조직들이 확장되며, 1970년대 말 한국에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이 행정체계와 연구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음을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 진흥의 노력들이 양적, 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였는가를 살핀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국가적 제도화를 통해 한국은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을 국내에서 조달할 체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부문에서 한국이 과학기술 자립화의 효과를 거두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였다. 정부의 대대적인 과학기술 진흥은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할 동기를 부여했다. 1950년 6.25 한국 전쟁 후 지속되는 빈곤으로 인해 희망이 없던 국민들에게, 기능과 기술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성공할 수 있다는 문화적 풍토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들은 이 보고서의 6장 결론에서 시사점으로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개발도 상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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