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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18
1. 국가표준의 정의와 구성 요소 18
2. 국가표준의 특성 19
3. 측정표준의 역할: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 19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21
1. 측정의 국제적 소급성 확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21
2. 측정표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2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23
1.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23
2.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24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27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28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29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31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34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35
1. 적합성 평가의 주요 구성요소 35
2. 한국의 적합성평가 활동 현황 37
3. 한국의 인정체계 주요 당면 과제: 중앙조정기능 확보 39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41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42
1. 설립 목적, 임무 및 주요 기능 42
2. 인력 및 예산 43
3. 조직 44
4. 세계의 주요 국가표준기관 46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47
1.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47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장 50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51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58
1. 도입기 (1970년-1980년대) 58
2. 성장기 (1980년-1990년대) 60
3. 도약기 (1990년-2000년대) 66
4. 성숙기 (2000년 이후) 71
제4절 KRISS의 경제적 효과 분석 76
1. 한국의 산업발전의 인프라 제공 76
2. KRISS가 한국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7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81
제1절 WTO와 국가측정표준 82
1. WTO의 무역기술장벽 제거 82
제2절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83
1. CIPM-MRA 채택 배경 83
2. CIPM-MRA 개요: 국제비교 84
제3절 CIPM-MRA를 위한 KRISS의 활동 85
1. CIPM-MRA 가입과 활동 85
2. CIPM-MRA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 86
3. 한국의 CIPM-MRA 성공사례 89
제4절 측정표준 분야 공적개발원조 활동 95
1. KRISS의 ODA 활동 경험 95
2. Global Metrology Academy(GMA) 97
3. KRISS 측정표준 ODA 계획: 지속가능성장 기반 국가표준인프라 구축 98
제5절 도전과제와 대응 105
1. 정밀측정 수요 확대에 효과적 대응 105
2. 세계 선도를 위한 연구역량 확보 106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107
제1절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성공 요소 108
1.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 108
2.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108
3. 정밀측정설비 확보 109
4. 국제수준의 품질시스템 확립 110
5. 체계적인 국제협력 110
6. 고객 지향 성과확산 체계 구축 110
제2절 결어: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관한 교훈 및 권고사항 111
1. 국가개발계획 수립 111
2. 국가표준체계 효율화 111
3.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 112
4. CIPM-MRA 대응능력 확보 113
5. 공적개발원조 사업기회 적극 발굴 114
참고문헌 115
표 1-1. 국가표준의 정의 및 구성요소 18
표 1-2. 국가표준의 특성 19
표 1-3. 측정표준의 경제적 효과 22
표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및 역할 24
표 2-1. 한국의 표준화 활동 분야별 주요 담당기관 현황 29
표 2-2.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부문 구성 현황 30
표 2-3. 부문별 한국산업표준 보유 현황 (2011년 말 현재 유효항목) 32
표 2-4. 연도별 한국산업표준 개발 현황 (1962-2011) 32
표 2-5.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34
표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무 및 주요 기능 42
표 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43
표 3-3. 주요 국가표준기관 현황 비교 46
표 3-4. 한국의 국민총소득 GNI 성장 현황 47
표 3-5. 한국과학기술 역량 성장의 지표 논문 및 특허 생산 증가 현황 (1960~2010) 48
표 3-6.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구기관 설립 연표 51
표 3-7.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1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66) 53
표 3-8.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2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72) 54
표 3-9.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타당성 조사 보고서 구성 55
표 3-10.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보고서 종합 결론 55
표 3-11.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조사단 권고사항 56
표 3-12.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기여한 미국의 지원 활동 59
표 3-13.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연구부서 조직 구성 대비 (1978-2012) 60
표 3-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요 68
표 3-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예산 및 인력 확대 추이 (1975-2012) 69
표 3-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협력 전략 개요 71
표 3-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전략연구 프로그램 개요 72
표 3-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홈닥터 프로그램 개요 76
표 3-19. 산업 분야별 한국의 시험검사기관 설립연도 및 현황 77
표 3-20. KRISS의 토크 측정표준 정확도 향상이 자동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9
표 3-21. KRISS의 진공/박막 측정기술 개발이 반도체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9
표 4-1.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제비교 참여 현황 (2012. 10. 현재) 86
표 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비교 참여 및 교정측정능력 국제공인 현황 (2012. 10. 현재) 86
표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포트폴리오 96
표 4-4.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실적 (2009-2011) 96
표 4-5. Global Metrology Academy 개요 (2012년 12월 출범) 98
표 4-6. 주요 개발도상국의 CIPM-MRA 참여 현황 100
표 4-7. 측정표준 ODA 사업 3대 핵심 요소 103
표 4-8. 세계 선도를 향한 KRISS의 전략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현황 (2012년 현재) 106
그림 1-1. CIPM-MRA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가입 서명 (1999. 10. 14.) 17
그림 1-2. 국가표준체계를 뒷받침하는 측정표준 20
그림 1-3. 인정기구, 인정기관과 측정표준 간의 관계 21
그림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23
그림 1-5.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25
그림 2-1. 한국의 인정체계 현황 38
그림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도 (2012. 12. 현재) 45
그림 3-2.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성공요소 48
그림 3-3.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핵심 요소 (1960-1970년대) 49
그림 3-4.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존슨 대통령 (1966) 52
그림 3-5.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기증한 질량과 미터 원기 (1966) 53
그림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미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조인식 (1975.9.19.) 57
그림 3-7. 미터조약에 의한 국제기구 개요 62
그림 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경 70
그림 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클럽 운영 현황 75
그림 3-10. KRISS가 한국의 국가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78
그림 4-1.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가표준 83
그림 4-2. CIPM-MRA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 체계 85
그림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IPM-MRA 대응 로드맵 87
그림 4-4. KRISS의 우수한 국제비교 결과 (물질량 중 가스측정 분야) 89
그림 4-5. CIPM-MRA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KRISS의 성공사례 발표 95
그림 4-6. UNIDO-KRISS 측정연수프로그램 97
그림 4-7. 패키지 형 측정표준 ODA 사업 구성 기본개요 103
그림 4-8. WIN-WIN: 측정표준 ODA의 성과공유 개요 104
그림 4-9. 확대 진화하는 측정표준의 수요 105
Box 2-1.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31
Box 2-2.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 한국 33
Box 2-3. 측정표준과 적합성 평가 37
Box 2-4. 적합성 평가와 무역 40
초록보기 더보기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산업발전과 수출 증대의 과학기술적 기반이 되어 온 국가표준체계의 역할을 측정표준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불과 3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과 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성공 요소를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 국가표준 담당기관에게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가표준체계는 측정표준, 표준화, 적합성 평가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흔히 우리는 국가표준이라 하면 KS와 같은 산업규격으로 대표되는 표준화만을 국가표준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최근에는 각종 산업제품과 서비스의 공신력을 결정하는 인증 및 인정의 영역까지 포함될 정도로 국가표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표준은 국가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한 나라의 국가표준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측정표준이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산업국가들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국의 산업생산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길은 바로 측정표준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인 측정표준은 산업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게 하고 나아가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하여 해당 제품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품질 인프라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초기에 자본과 부존자원이 빈약했던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70년대 말에 한국의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가측정표준의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 정밀 측정설비 강화, 그리고 품질시스템 확립이라는 3대 핵심 요소에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나라의 산업발전의 수준은 그 나라가 보유한 측정표준의 역량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활동은 한국의 측정표준 역량을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늦은 출발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과 측정과학기술의 역량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국가표준체계의 정의와 특성 및 3대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표준체계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측정표준과 함께 국가표준체계의 3대 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요소인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으로서 본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정표준 분야의 성장과 활동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측정표준의 국제적 현안인 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과 그에 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공적 대응전략과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분야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현황과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한국과의 ODA 사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로서 전문측정과학기술인력, 첨단측정설비, 품질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이 3대 핵심요소의 지속적인 확보와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투자에 관한 교훈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명시할 것,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것, 국가표준체계 담당 주체들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전문성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확립할 것,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핵심인 측정표준 연구개발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측정설비를 확보할 것, 국가표준의 고객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성문표준과 적합성 평가분야에서는 국제규격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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