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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0
제1장 들어가며 13
제2장 한국의 성과평가제도 개관 17
제1절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제도 18
제2절 성과평가제도의 발전: 역사적 개관 21
1. 발전단계(1963-1992) 21
2. 인사개혁 1단계(1993-2002) 22
3. 인사개혁 2단계(2003-2012) 23
제3절 현행 인사성과평가제도 24
1. 한국정부의 성과평가제도 24
2. 성과평가제도의 집행과 위기 26
제3장 초기 개인성과평가 제도(1963-1992) 27
제1절 정치적·사회적 맥락(1960년대-1980년대) 28
제2절 인사정책의 발전과 실제 29
제3절 발전단계에서의 인사평정제도(1963-1992) 31
제4절 인사평가제도의 운용(1963-1992) 33
제5절 영향과 한계 34
제4장 1990년대 개인성과평가 제도 37
제1절 199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맥락 38
1. 김영삼 정부(1993-1998) 38
2. 김대중 정부(1998-2003) 39
제2절 1990년대의 인사행정 개혁 41
1. 김영삼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1993-1998) 41
2.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1998-2003) 42
제5장 2000년대 개인성과평가 제도 45
제1절 200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맥락 46
1. 노무현 정부(2003-2008) 46
2. 이명박 정부(2008-2013) 48
제2절 2000년대의 인사행정 개혁 49
1.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2003-2008) 49
2. 이명박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2008-2013) 50
제6장 현재의 개인성과평가 제도 53
제1절 성과계약제도 56
제2절 근무성적평정제도 58
제3절 다면평가제도 59
제4절 성과관리카드 59
제5절 성과상여금 61
제7장 교훈과 함의 63
참고문헌 67
부록 72
Appendix A. Gross Domestic Product of South Korea 1992-2012 72
Appendix B. Interview questions focusing on the spirit of "get it done" during the Park Administration 73
표 2-1. 인사개혁과 관련한 성과평가제도의 발전 21
표 3-1. 공무원평가에 관한 법령의 변화 32
그림 2-1. 2010년 OECD 국가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성과평가를 사용하는 정도 20
그림 2-2. 현행 공무원 채용방법 25
그림 6-1. 한국정부의 성과관리제도 54
그림 6-2. 한국정부의 성과관리제도 흐름도 55
그림 6-3. 개인성과평가와 인사관리제도 55
그림 6-4. 성과계약제의 과정 56
그림 6-5.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계약제의 기본구조 57
그림 6-6. 고위공무원단 성과계약제 과정 57
그림 6-7. 고위공무원단의 직무급 및 성과급 체계 58
그림 6-8.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과정 58
그림 6-9. 단일평가와 다면평가의 비교 59
그림 6-10. e-IPSES와 연계시스템 60
그림 6-11. 성과관리카드 기록포함 사항 60
그림 6-12. 성과정보의 포괄적 관리 61
그림 6-13. 평가등급, 지급범위, 성과급 비율 61
그림 6-14.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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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역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과에 기반을 둔 관리는 좋은 정부의 관리적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결과에 기반을 둔 관리는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도구라는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로부터 전 국토를 다시 건설해야만 할 때부터,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은 국민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국민들의 근면함과 희생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국가적 비전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첫 번째 5개년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후 더욱 야심적인 목표를 계속하여 달성하였다. 이러한 계속적 노력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본 보고서는 개인성과평가제도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도의 공식적인 구조와 이의 실제적인 운용을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글의 독자,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왜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가능했었는지'를 이해하고, '개별적인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제도에서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하여 개괄해 본다. 본 장에서는 성과평가제도의 핵심내용과 실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성과관리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직위분석, 평가 기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1960년부터 2012년까지 인사개혁을 위해 진행된 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장은 1960년부터 1992년 사이의 한국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하여 개괄한다. 본 장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성과평가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성과평가제도의 정치적 맥락, 2) 인적자원관리 개혁의 맥락과 그 개혁이 성과평가제도에 미친 영향, 3) 성과평가제도에 영향을 준 조직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그리고 성과평가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문민정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개인성과평가제도를 소개한다. 이어 제5장에서는 많은 성과평가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소개되고 진화되었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개인성과평가제도를 소개한다. 이 또한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함께 제도의 탄생과 운영과정을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현재 한국정부의 개인성과평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는 직무성과계약제, 근무성적평정제도, 다면평가제, 성과관리카드제도 그리고 성과금제도이다. 각 제도를 도입배경, 운영과정 그리고 성과와 한계 차원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한국 개인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제도 도입 전 선결조건은 무엇이고,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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