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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0
제1장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개괄 13
제1절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의의와 변천 14
제2절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주요 특징 17
제2장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발전과정 21
제1절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체제 중심으로 22
제2절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및 필요성: 한국적 맥락에서 24
제3절 직업공무원제의 발달과정 및 장·단점 2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8
제3장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성공적 사례 소개 29
제1절 정권별 성공사례 30
제2절 정부 단위별 성공사례 40
1. 중앙부처의 성공사례 40
2.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41
제3절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성공사례 43
1. 김대중 정부 민간위탁교육: 교육훈련 강화 43
2. 김대중 정부 민관 합동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 보수의 적정화 44
3. 경상남도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확대(2005년):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44
4. 노무현 정부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혁신(2004년~2005년):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44
5. 노무현 정부 민간근무휴직제도: 근무여건 개선 45
6. 이명박 정부 「공무원보수 민·관 심의위원회」: 보수의 적정화 45
제4장 한국 직업공무원제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47
제1절 추진 과정상에서의 애로사항 48
제2절 극복방안 51
제5장 대개도국 시사점 55
참고문헌 58
표 2-1. 최근 공무원시험 경쟁률 (2009-2012) 25
표 3-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35
그림 1-1. 한국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체계 18
그림 2-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및 수립요건 24
그림 2-2.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및 최근 경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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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자 기획된 한국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사제도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작업 목표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한국의 인사행정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주요 특징(임용, 교육훈련, 근무평가 및 승진, 보상 및 후생복지, 공직 윤리 및 권리 보호)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정리 소개한다.
둘째,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 요건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발달과정 및 장·단점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인사행정 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도,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등의 형태로 발전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인사행정제도 중 하나인 직업공무원제도는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요컨대, 유럽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절대군주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실임용에 의한 직업공무원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후에 실적주의의 발전과 함께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현대적, 적극적 의미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에서는 개방형 공무원제를 유지하면서 소극적 혹은 약한 형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사례들을 발굴, 소개한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을 시도한다. 1) 1960년대부터 현재 시기까지의 시기별 성공사례 소개 및 분석, 2)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부 단위별 성공사례 소개 및 분석, 3) 정부부처 내 공무원들의 직무분야별 성공사례 소개 및 분석, 4)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성공사례 소개 및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사례별 범주화를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적용 사례 등을 현장감 있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문헌 조사 및 현장 기관 방문, 관련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것이다.
넷째, 성공사례 소개 및 분석과 더불어 직업공무원제도가 한국사회에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즉,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도입기, 발전기, 개선기, 성숙기의 과정을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과 정착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적, 관리적, 정치적 관점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 극복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소개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 즉, 1) 직업공무원제의 책임성 향상: 민주성과 능률성 가치 제고, 2) 직업공무원제의 보완제도 도입: 개방형 임용제와 직위 분류제 도입, 3) 일반행정가에서 전문행정가로서의 직업공무원 양성: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도입, 4)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강조: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착과 정에서 나타난 교훈과 시사점을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개발도상국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수요를 검토하고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실적주의 경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 문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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