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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정예강군의 역할과 과제」발간에 즈음하여 / 문희상
목차
국방부·합참 소관 10
안보의식이 약해진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 11
안보 때문에 불허했던 제 2 롯데월드 밀어붙인 현 정부 12
연평해전의 본질은 대북 포용 정책의 전제조건인 튼튼한 안보를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 13
안보의식 약해진 것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정부 여당 16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군' 이 되어야 18
모기장이 아닌 모기가 없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 18
군은 선진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서 민주적 가치와 신념 필요 19
군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는 단순한 군기문란문제가 아니다 21
국방부가 헌재에 제출한 공개변론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배치 22
군에 의한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일 24
국방부부터 자유민주주의 모범을 보여 확신 심어주는 것이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길 25
4.6일 경계태세 강화로 국민적 불안 조장 28
통보받지 않은 부대는 바로 적, 전시였다면 28사는 26사를 공격했어야! 30
기무사 비대화로 불법 사이버, 민간인 사찰 천국 기도 36
09.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억지 명문화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에 기인 38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 원안대로 되돌려야 40
국방개혁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재단돼서는 안 돼 41
전작권 전환논의,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42
군 고위급 인사들의 전작권 전환시기 연장 요구 중단해야 43
오히려 미측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 44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환수는 무늬만 전작권 45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46
PKO 상비군 창설은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국한되어야 48
아프간 파병,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51
급변하는 전장환경과 주민편익을 고려한 작전성 재검토가 필요 55
합참차원의 체계적인 지뢰제거작전 필요 57
획득체계개선단의 해체없이 방사청의 문민화는 요원 58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개정안」등 국방부의 방사청 무력화 기도는 당장 중단돼야 60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개정보다는 시행령에 맞게 모법을 개정해야 60
기무사의 불법적·직권남용적 민간인 사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63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 사찰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63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66
합동참모본부 편성비율 법률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68
합참의 2:1:1 편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69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기무사가 아닌 합참 산하에 창설되어야 70
방위사업청 소관 71
방사청은 소요군의 ROC 적정성 검토와 무기획득시 원가산정 철저해야 73
방산분야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방산기술 기반 구축해야 75
병무청 소관 81
병역기피 막겠다고 군 가산점 부활 추진은 헌법 유린 83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실질적인 복무여건 개선이 병역비리근절의 첩경 8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국민적 공감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8
국방과학연구소 소관 91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 관련 93
국방과학연구소 처우개선 94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분야 핵심기술에 더 힘써야 97
국방과학연구소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 98
육군 본부 소관 101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지합동전력을 구축해야 103
역행하고 있는 육군 전력증강사업 (헬기 등 공중전력 보다 우선된 지상전력) 103
미래전의 승부는 공중전력 중심의 공지합동작전이 결정 105
한반도의 헬기전력 공백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 106
해군본부 소관 109
대한민국의 자랑이 된 청해부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111
연평 주변어장 폐그물 수거로 해양환경 정화와 연평도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 113
육·해·공 공통 115
합동참모본부의 편성비율 법률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117
합참조직 개편 3군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나 118
현 정원체계에서 합참의 2:1:1 편성은 무리 120
제1야전군사령부 소관 121
해안초소 TOD 설치 서둘러야 123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뢰제거작전 필요 124
인도적 대인지뢰제거를 위한 기금을 활용해야 124
보도자료 127
2009년 10월 5일(국방부-국정감사) 129
2009년 10월 5일(국방부-국정감사) 131
2009년 10월 8일(방사청-국정감사) 133
2009년 10월 8일(국방부-국정감사) 135
2009년 10월 9일(병무청-국정감사) 137
2009년 10월 12일(육군-국정감사) 139
2009년 10월 13일(해·공군-국정감사) 142
2009년 10월 19일(제1야전군-국정감사) 145
2009년 10월 21일(국방과학연구소-국정감사) 148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1)) 150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2)) 153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3)) 155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4)) 158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5)) 160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6)) 161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7)) 163
2009년 10월 23일(종합국정감사(8)) 165
국정감사 회의록 167
2009년 10월 5일 169
2009년 10월 6일 176
2009년 10월 8일 186
2009년 10월 8일 197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209
해군본부 211
국방부 223
언론보도문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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