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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3
[2]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 5
1. 道 체제의 역사적인 측면 5
2. 道의 존치 필요성 7
3. 세계적인 보편타당한 지방행정계층과 경쟁력 12
4. 지방분권의 실현 14
5.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적정 규모 18
6. 특별시·광역시 행정체제의 문제점 22
7. 시·군 통합에 대한 원칙과 기준 23
8. 지금까지 시군 통합사례에서의 통합효과 25
9. 시군 통합으로, 비선호 시설 농촌 집중 우려 27
10. 통합 인센티브 제공의 문제 28
[3] 참고자료 29
1. 우리나라 광역지방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29
2. 외국의 광역지방행정체제와 자치(행정) 계층 31
3. 전국 행정구역 현황 33
4. 세계 주요국의 지방계층제도 34
5. '95~'98년 시·군 통합사례(81→40개) 37
6. 차명진의원대표발의 중앙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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