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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
제2장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3
1.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3
1)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3
2) 미국 4
3) 일본 4
2. 재활보조기구의 분류 4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분류체계 4
2) 우리나라의 분류 체계 및 관련 법률 5
3. 재활보조기구 관련법 현황 7
1) 재활보조기구 관련 법률 7
2)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 수입물품 7
3)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
4.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 지급체계 9
제3장 외국의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현황 11
1. 미국 11
1) 관리제도 11
2) 관리현황 11
2. 유럽 11
2) 관리현황 12
제4장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현황 13
1. 국내 품질관리 현황 개요 13
2.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현황 13
3. 개별 법률에 의한 관리현황 14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관리현황 14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현황 14
3) 승강기제조·관리에 관한법률 15
4) KS인증 심사 15
5) 의료기기법에 의한 관리현황 15
제5장 재활보조기구의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 방안 16
1. 표준화 목적 및 필요성 16
2. 국제 표준화 동향 16
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재활보조기구 관련 현황 17
4. 일본(JIS)의 현황 18
5. 국내 재활보조기구 표준화(KS) 현황 18
6. 재활보조기구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화 추진과 인증제 도입방안 20
1) 현행 공적급여 품목 중 규격화가 시급한 품목에 대한 규격 개정 20
2) 국가 산업기술 육성 및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추진 21
3) 공용품(Universal Design Products) 개념의 도입과 규격제정 21
4)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의 개선을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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