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경제 11

I. 외국환평형기금사업 12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4

가. 사업의 주요내용 14

나. 예ㆍ결산 현황 15

2. 기금 조성에 따른 구조적 손실 확대 16

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문제 16

나. 외국환평형기금 누적손실 발생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19

3. 국채 규모 및 조달금리 조정 검토 필요 22

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규모 조정 검토 필요 22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예수 시 금리조정 검토 필요 26

4. 수익 제고 위한 운용전략 다변화 28

가. 외화자산의 한국은행 예치방식 변경 검토 필요 28

나. 원화자산의 운용수익률 제고방안 검토 필요 29

5. 외화대출 제도의 법적 근거 보강 필요 32

6.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필요 34

가. 외국환평형기금 운영 관련 정보공개 확대 검토 필요 34

나. 외국환평형기금 운영 성과관리 필요 35

7. 결론 및 제언 38

II. 예금보험기금사업 41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43

가. 예금보험제도 개요 43

나. 평가 목적 및 범위 44

다. 예금보험기금사업의 현황 45

2. 부채해소 방안 실효성 제고 49

가. 특별계정 재원상환계획 개선 필요 49

나. 추가 구조조정에 대비한 지원자금 마련 필요 51

다. 상호저축은행 계정손실에 대한 중ㆍ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52

라. 기금의 목표적립률과 보험료율 조정 필요 54

마. 지원자금회수 노력 다양화 필요 56

3. 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 확립 57

가. 빈번한 규제유예권 행사 제한 필요 57

나. 정리절차 개선과 정리기간 단축 필요 59

다. 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기준 세분화 검토 필요 64

라.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에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최소화' 포함 필요 65

4. 금융안전망기구 간의 협력 및 견제 강화 66

가. 정보공유체제 법제화 필요 66

나. 예금보험공사의 사전 감시기능 강화 필요 68

다. 부보금융기관 대상 공동검사 실효성 제고 필요 70

라. 중ㆍ소형 저축은행 대상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범위 확대 검토 73

5. 결론 및 제언 73

III.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효과 분석 75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77

가. 배경 및 목적 77

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유형 및 현황 79

2. 정책수단별 경기대응효과 분석 84

가. 분석대상 및 수단 84

나. 실증분석 결과 85

3.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의 유효성 및 한계 89

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의 유효성 89

나.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의 한계 91

4. 경기대응효과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성 93

5. 결론 및 제언 95

IV. 원자재 비축사업 97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99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99

나. 예ㆍ결산 현황 102

2. 이원적 비축체제 효율성 제고 104

3. 선제적 비축 역량 강화 110

4. 민관공동비축 활성화 114

5. 비축사업 성과관리 개선 119

6. 결론 및 제언 122

가. 이원적 비축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2

나. 비축량 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2

다. 민관공동비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3

라. 비축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23

제2장 산업 125

V. 고속도로 건설사업 126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28

가. 사업의 개요 128

나. 결산 현황 132

2. 건설 과정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134

가. 고속도로 건설사업 성과관리 현황 134

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안전ㆍ공기ㆍ공사비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136

3. 노선별 국고 출자비율 차별화 필요 139

가. 고속도로 건설비에 대한 정부 출자 현황 139

나. 한국도로공사 재무전망 139

다. 고속도로 노선별 수익 현황 142

라. 고속도로 노선별 재정지원 비율 차별화 필요 147

4. 건설기간 연장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 발생 148

가. 고속도로 건설 기간 현황 148

나. 건설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증가 153

5. 고속도로 건설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 필요 155

6. 건설관리 조직체계 조정 필요 158

7. 암(岩)판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 최소화 필요 163

8. 결론 및 제언 168

[부록] 169

VI. SW인력양성사업 186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88

가. 문제 제기 188

나. 사업현황 189

다. 성과관리 191

2. 사업 통합 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필요 194

3. 민간의 SW인력양성기관과의 역할 중복 개선 검토 필요 198

4. SW 초급 인력 공급 과잉 가능성으로 인한 관련 사업 축소 검토 필요 201

가. SW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201

나. 대졸이하 SW초급인력 추가공급 대책 축소 검토 필요 207

5. SW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210

VII.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 214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16

가. 사업의 개요 216

나. 사업의 현황 217

다. 결산 및 성과현황 219

2. 성과보고서 평가 220

3.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5

4. 국고보조금의 정산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233

5. 보조사업 중복지원의 해소 필요 237

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사업 간 중복지원 237

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융자)과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의 유사성 238

[부록] 240

VIII.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256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58

가. 평가배경 및 대상 258

나. 중소기업 현황 259

2.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264

3. 정책자금(융자) 지원 효과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 271

가. 중소기업자금지원 사업의 현황 271

나. 경제 여건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의 어려움 273

다.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76

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사업의 심층평가 필요 279

4. 모태펀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 확대 및 심층평가 검토 필요 284

가. 모태펀드출자 사업 현황 284

나.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공공펀드의 역할 286

다. 성장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 미흡 288

라. 성공벤처 참여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 292

[부록] 298

제3장 정책개선 및 법률개정 제안 303

I. 시정요구 제안 304

II. 법률개정 제안 311

III. 성과관리 제안 313

IV.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319

판권기 324

제1장 경제 15

I. 외국환평형기금사업 15

[표 1] 2013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 15

[표 2] 연도별 외환보유액 현황: 1997~2014년 17

[표 3]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및 비중 17

[표 4] 국가채무 전망 19

[표 5]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및 운용금리 추이: 1997~2013년 20

[표 6] 외국환평형기금 연도별 누적손실 현황: 1997~2013년 20

[표 7] 2013년말 기준 외환보유액 및 주요 적정외환보유액 추정기준 25

[표 8]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금리 산정식 26

[표 9]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 현황: 2012~2013년 27

[표 10]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연기금 투자풀 위탁 잔액 30

[표 11] 연기금 투자풀 통합펀드 투자기간 30

[표 12] 연기금 투자풀 MMF의 수익률 현황 31

[표 13] 연기금 투자풀 상품별 수익률 현황 32

[표 14] 2013년 외국환평형기금 사업 및 관리과제 미설정 사유 36

[표 15]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III-1의 관리과제 현황 37

[표 16] 외국환평형기금 성과관리 필요 사업 현황 38

II. 예금보험기금사업 46

[표 1] 예금보험가입 금융회사 현황 46

[표 2]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한도 비교 46

[표 3] 계정별 목표비율 현황 47

[표 4] 특별계정 수입ㆍ지출 현황(누계) 50

[표 5] 특별계정 설치당시의 특별계정의 재원상환 계획과 실적 50

[표 6] 상호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 추이 52

[표 7]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수입ㆍ지출 현황 53

[표 8] 업권별 보험료율 추이 55

[표 9] 예금보험기금 부채감축계획 56

[표 10]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사례 58

[표 11] 한국과 미국의 정리비용 비교 60

[표 12]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순자산부족액 변동 60

[표 13]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및 정리기간 62

[표 14]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단계별 BIS 비율 적용기준 64

[표 1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 66

[표 16]/[표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 72

III.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효과 분석 81

[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관, 유형 및 내용 81

[표 2] 지원유형 및 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82

[표 3] 201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결산내역 83

[표 4] 자료들의 변수명, 설명 및 출처 85

[표 5] 경기변동의 충격이 정책자금 공급에 미치는 영향(대응 관계) 86

[표 6] 정책자금 지원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효과 단계) 87

[표 7]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업종별 지원비율 90

[표 8] 중소기업 은행대출 대비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현황 92

[표 9]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성과지표 현황 93

IV. 원자재 비축사업 101

[표 1] 조달청 원자재 비축 현황 101

[표 2]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자재 비축 현황 102

[표 3] 원자재 비축사업 예ㆍ결산 현황 103

[표 4] 회전자금 조성현황 103

[표 5] 광산물 비축자금 현황 104

[표 6] 2004년 조달청 광산물 비축 계획 104

[표 7]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비축사업 비교 105

[표 8] 2007년 조달청과 광물공사 간 비축 광종 조정 기준표 106

[표 9] 2014년도 광물공사 해외개발자원 국내 도입가능 생산물 현황 107

[표 10]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희소금속 비축 타당성 평가 기준 비교 108

[표 11]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금속 관련 제공 정보 109

[표 12] 조달청 연도별 비축사업 규모 111

[표 13] 비축량 조정의 선행성 검정 112

[표 14] 2014년도 회전자금 전출금 현황 114

[표 15] 민간 업체의 민관공동비축 참여 현황 115

[표 16] 조달청 비축시설과 LME 창고 요율 비교 118

[표 17] 정부 주요 비축사업 성과관리 현황 121

제2장 산업 128

V. 고속도로 건설사업 128

[표 1] 고속국도(고속도로) 사업 추진 실적 128

[표 2] 2020년 목표 고속국도 사업계획 129

[표 3] 고속도로 건설사업 코드 정보 132

[표 4] 단위사업 "고속도로조사설계" 및 "고속도로건설"의 결산내역 133

[표 5] 프로그램 "고속도로 건설사업" 결산(I) 133

[표 6] 프로그램 "고속도로 건설사업" 결산(II) 134

[표 7] '11~'1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135

[표 8]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현황 136

[표 9]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사기간 현황 136

[표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증감현황 138

[표 11] 고속도로 건설비 출자 기준 연혁 139

[표 12] 한국도로공사의 2013~2017년 재무전망 140

[표 13]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 현황 141

[표 14] 2006~2012년간 공공요금 누적인상률 141

[표 15] 주요 선진국 통행요금 수준 비교 141

[표 16] 고속도로 투자 및 회수현황(2013.12.31 현재) 142

[표 17]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비 회수(2013.12.31 현재) 143

[표 18] 고속도로 노선별 개통년도 144

[표 19] 건설중인 신설노선별 B/C, R/C(도로공사 투입자금 기준) 자료 145

[표 20] 건설 중인 확장 노선별 B/C, R/C(도로공사 투입자금 기준) 자료 146

[표 21] 고속도로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 146

[표 22] 고속도로 노선별 건설기간 148

[표 23]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기간 149

[표 24] 기획재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예산 연차별 요청 기준 150

[표 25]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사기간별 사업비 투입률 150

[표 26] 국토교통부의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 151

[표 27] 연차별 고속도로 건설예산 배분기준 152

[표 28] 연도별 공사비 투입비율에 따른 공사비 현재가치 154

[표 29]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비교 155

[표 30] 계속비 관련 주요국 재정법 조문 비교 157

[표 31] 공구별 도로공사 직원 배치 기준 및 업무 내용 160

[표 32] 고속도로 건설관리 한국도로공사 직원 배치 현황 161

[표 33]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건설공사 업무 162

[표 34] 암판정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163

[표 35] 비탈면 설계기준 강화 164

[표 36] 암판정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 165

VI. SW인력양성사업 188

[표 1] 12대 주력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188

[표 2] SW 인력양성 사업 예ㆍ결산 현황 189

[표 3] 인력양성 사업 분리 이전(2013년) 세부사업 현황 190

[표 4] SW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191

[표 5]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관리체계 192

[표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사업의 성과지표 193

[표 7] SW전문인력 역량강화/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 사업내용에 따른 지표 예시 193

[표 8] SW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역 194

[표 9]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주요 내역 195

[표 10] SW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정보보안 관련 내역사업 비교 196

[표 11] 민간 SW 전문인력 양성기관 현황 198

[표 12] 정부의 민간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현황 199

[표 13] SW인력양성 사업의 주요 자체교육 프로그램 200

[표 14] 세부산업의 사업체 규모별 SW인력 미충원율 201

[표 15] SW전문인력 수급차 전망 204

[표 16] SW혁신전략의 SW개발인력 부족현황 및 민ㆍ관 공동 대응 방안 204

[표 17] IT융합인력 신규수요 전망 205

[표 18] IT융합인력 신규수요 중 SW인력 수요 현황 206

[표 19]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내역별 예산 및 R&D참여인력 207

[표 20] SW인력양성 사업 중 초급인력 공급을 위한 사업 현황 208

[표 21] SW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의 고급인력 지원사업 현황 210

[표 22] SW혁신전략 중 기업생태계 조성 관련 제도개선 과제 211

[표 23] 해외 상용SW 업체별 유지관리 대가 현황 212

VII.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 217

[표 1] 농림축산식품부 2013회계연도 예산 내역 217

[표 2]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 추이 218

[표 3]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자별 보조금예산 내역 218

[표 4]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집행내역 219

[표 5] 2013년도 보조사업 집행률 현황 221

[표 6] 2013년 쇠고기생산성 향상사업 집행내역 222

[표 7] 쇠고기생산성 향상사업 성과지표 222

[표 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성과지표 223

[표 9] 201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내역 223

[표 10] 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ㆍ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집행내역 224

[표 11]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ㆍ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성과지표 224

[표 12] 최근 5년간 보조금 예산 추이 225

[표 13]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최근 3년 집행내역 227

[표 14] 2011년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228

[표 15]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실적 228

[표 16] 쌀 지급률 229

[표 17] 최근 3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결산 현황 229

[표 1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대비 추진실적 231

[표 19]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총사업비 조정현황 232

[표 20]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지구 사업비 변경 현황(2013년 까지) 232

[표 21]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지구 현황 233

[표 2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원 조건 234

[표 23]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집행잔액 미반환 내역 235

[표 2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최근 4년간 집행내역 236

[표 25]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사업 간 2012년도 중복지원내역 237

[표 26]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과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의 비교 238

[표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3년 집행내역 239

VIII.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259

[표 1] 중소기업 현황(2012년 기준) 259

[표 2] 중소기업 지원 예결산 현황 260

[표 3]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도 262

[표 4]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263

[표 5] 관리과제별 성과달성도 현황 263

[표 6] 자금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265

[표 7] 전략목표I의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266

[표 8]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조사 결과 268

[표 9] 전략목표V에 포함된 사업의 정책대상 및 기능별 예산 현황 269

[표 10]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예결산 현황 271

[표 11] 정부의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 및 현황 273

[표 12]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현황(누계) 274

[표 13]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77

[표 14]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78

[표 15] 자금지원 관련 사업의 관리과제별 성과달성도 현황 280

[표 16] 자금지원 관련 관리과제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81

[표 17]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82

[표 18] 관리과제 성과지표 현황 283

[표 19] 모태펀드 조성 현황 285

[표 20]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점 287

[표 21] 모태펀드출자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8

[표 22] 업력별 신규투자 추이(금액기준) 289

[표 23]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 현황 291

[표 24]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기업의 업력별 투자현황 292

[표 25] 모태조합 설립 전후 벤처시장 주요지표 비교 293

[표 26] 신규결성 투자조합의 출자 비중 294

[표 27] 한국과 미국의 GDP대비 벤처투자 규모의 비교 295

제1장 경제 14

I. 외국환평형기금사업 14

[그림 1] 외국환평형기금 수입 및 지출과 기금 운용구조 14

[그림 2] 연도별 국가채무 현황: 1997-2014년 16

[그림 3]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비율 18

[그림 4] 외국환평형기금 평가 개요 21

[그림 5] 연기금투자풀 운용 개요 29

[그림 6] 외환대출 제도 운영 구조 33

[그림 7] 외국환편형기금 평가 결과 39

II. 예금보험기금사업 45

[그림 1]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구조 45

III.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효과 분석 88

[그림 1] 보증지원 총보증공급액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88

[그림 2] 신용보증기금 지원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88

IV. 원자재 비축사업 99

[그림 1] 비축업무 흐름도 99

[그림 2] 정부 원자재 비축사업의 중요성 100

[그림 3]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원자재 비축ㆍ방출 조정 110

[그림 4] 구리 실물 ETF 거래량 현황 115

[그림 5] 세계 비철금속 가격 동향 116

[그림 6] 구리 실물 ETF 누적 수익률 현황 117

제2장 산업 130

V. 고속도로 건설사업 130

[그림 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130

[그림 2] 최적 공사 기간 곡선 153

[그림 3]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조직 현황 159

[그림 4] 암판정 시행체계 167

VI. SW인력양성사업 202

[그림 1] SW직업 미충원 인원 비중의 직능 수준별 분포 비중 202

[그림 2] 정보통신(ICT) 분야 세부 산업별 상대임금 수준 차이 203

VIII.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257

[그림 1] 정부의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 추이 257

[그림 2] 병렬적 구조의 중소기업지원 정책 264

[그림 3] 정책의 대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소기업정책 267

[그림 4] 중소기업청 조직 현황 270

[그림 5]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272

[그림 6]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현황 275

[그림 7] 정부의 융자 및 보증 지원 규모 추이 276

[그림 8] 모태조합 운용체계도 285

[그림 9] 자금흐름과 성장 간의 관계 286

[그림 10] 개인 엔젤투자 추이 290

[그림 11] 벤처기업에 투자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신규 투자 규모 추이 296

제2장 산업 169

V. 고속도로 건설사업 169

[부표 1] 고속도로 노선별 현황 169

[부표 2] 2013년도 고속도로 건설 세출결산총괄표 172

[부표 3] 2013~2014년도 고속도로 조사설계 현황 174

[부표 4] 도로 SOC Stock의 국제비교 176

[부표 5] 도로 유형별 수송분담률 추이 176

[부표 6] 연도별 도로연장 및 교통량 추이 177

[부표 7] 국가의 도로연장 증가율 추이(1999~2009) 177

[부표 8] 2013년 고속도로 공구별 공사비 현황 178

[부표 9] 건설중인 고속도로 노선의 교통수요예측 현황 181

[부표 10] 운영중인 고속도로 노선의 교통수요예측 현황 182

[부표 11] 건설중인 고속도로 신설 노선별, 단계별 총사업비, B/C, AHP 값 183

[부표 12] 건설중인 고속도로 확장 노선별, 단계별 총사업비, B/C, AHP 값 184

[부표 13] 2013년 건설중인 고속도로 터널 암판정 현황 185

VII.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 240

[부표 1] 국고보조사업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240

VIII.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298

[부표 1-1] 연도별 중소기업현황(2012년 기준) 298

[부표 1-2] 주요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2012년 기준) 298

[부표 2-1]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지원) 현황 299

[부표 2-2] 중소기업 보증지원 현황 300

[부표 2-3] 중점 지원분야별 보증지원 현황 300

[부표 2-4] 중소기업 대출현황(잔액기준) 301

[부표 2-5] 중소기업 대출금리 301

[부표 3] 주요 기업경영분석 지표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