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괄 11

I. 요약 12

1. 다부처 사업 심층평가 주요 내용 14

2. 경제ㆍ산업 분야 심층평가 주요 내용 16

3. 사회ㆍ행정 분야 심층평가 주요 내용 19

II. 2013회계연도 성과관리 개요 및 평가 결과 22

1. 성과관리제도 개요 24

가.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4

나.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체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28

2.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및 평가 결과 31

가. 성과목표체계 현황 분석 31

나. 성과달성률 현황 분석 36

다.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43

제2장 다부처 사업 평가 52

I. 장애인일자리사업 53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55

가. 사업 개요 55

나. 예ㆍ결산 현황 58

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조세지출 현황 59

라. 성과관리 현황 60

2.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조정 검토 필요 60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용용도 검토 필요 71

4.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필요 76

5.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81

6. 결론 및 제언 83

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조정 검토 필요 83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용용도 검토 필요 83

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필요 84

라.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84

[부록 1] 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85

[부록 2]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87

[부록 3] 2009~2014년 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성과지표 88

II.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92

1.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요 및 현황 94

가.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95

나. 성과관리 현황 100

2.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필요 102

3.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 105

가. 우리나라 원자력분야의 기술수준 105

나.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미흡 109

다.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성과 116

4. 원자력분야 연구개발투자 확대 필요 118

가.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예산과 국제비교 118

나. 원자력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투자재원의 일원화 검토 필요 121

다. 원자력발전의 비중 대비 연구개발비 126

라. 원자력 기술분야별 중요도 및 예산비중 128

5.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의 부처간 연계 필요 132

6. 결론 및 제언 136

가. 평가결과 요약 136

나. 원자력 연구개발의 개선과제 138

[부록] 140

III.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144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46

가. 사업 개요 146

나. 사업별 현황 148

2.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중복수혜와 사각지대 154

가. 방과후돌봄서비스 중복 수혜 문제 154

나.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 155

3. 초등돌봄교실 무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평가체계의 도입 필요성 158

가.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무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취약계층 돌봄 수요자 구축 우려 158

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 도입 필요성 160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확산 부진 및 지역아동센터와의 유사성 163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확산 부진 163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유사성 165

다. 청소년 방과후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부적합성 167

5.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필요 169

6. 결론 및 제언 177

IV. 성폭력대책사업 179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81

가. 개요 181

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182

2. 성폭력범죄자 관리 사업 184

가. 특정범죄자 위치관리(전자발찌) 184

나. 교정시설 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교육 190

3. 성폭력 예방 사업 197

가. 아동ㆍ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확대 필요 197

나.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의 형식적 운영 199

4.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202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의 문제점 202

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개선과제 206

5. 결론 및 제언 207

가. 성폭력범죄자 관리 사업 207

나. 성폭력 예방 사업 207

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208

V. 기업R&D지원사업 209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11

가. 사업 현황 211

나. 성과관리 현황 214

2. 중소기업 R&D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필요 216

가. 중소기업R&D지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성과 모호 216

나. 비효율적인 중소기업R&D 추진체계 개편 필요 219

3. 성과가 우수한 사업화연계형 R&D사업의 재원 배분 강화 필요 224

4.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체계 개선 필요 230

5. 사업화 성과분석을 위한 추적조사 및 추적평가 내실화 필요 235

6. 잦은 사업 구조조정 및 부실한 이력관리 개선 필요 239

[부록] 242

VI. 국유재산 관리사업 247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49

가. 사업의 주요내용 249

나. 예ㆍ결산 현황 250

다. 성과관리 252

라. 국유재산 관리사업 평가 개요 253

2. 장기 미활용 비축토지 처분 254

3. 부적절한 관리실태 개선 256

가. 국유재산 미등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56

나. 국유재산 특례제도 관리 및 감독 강화 필요 261

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62

라. 국유재산 공부상 지목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265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68

4. 매각대금 미수납 해소 269

5.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 272

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272

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유재산 관련 사항 개선 필요 276

6. 성과지표 개선 277

7. 결론 및 제언 277

VII. 공적개발원조(ODA)사업 280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82

가. 사업 개요 282

나. 예ㆍ결산 현황 283

다. 성과관리 현황 285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추진 지연 등 285

가. 구매계약체결 등 사업추진 지연 285

나. 원리금 회수 지연 290

다. 중소ㆍ중견 건설 컨설팅업체 국제시장 진출 성과 293

3. ODA 사업확대에 따른 개발 NGO 활용 294

4. 유ㆍ무상 사업 간의 구분과 조정 필요 301

5. 결론 및 제언 306

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평가 306

나. ODA 사업확대에 따른 개발 NGO 활용 307

다. 유ㆍ무상 사업 간의 구분과 조정 필요 307

[부록 1] 기획재정부의 ODA 사업 성과관리 현황 308

[부록 2] 외교부의 ODA 사업 성과관리 현황 309

제3장 정책개선 및 법률개정 제안 312

I. 시정요구 제안 313

II. 법률개정 제안 325

III. 성과관리 제안 329

IV.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333

[참고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재정사업 성과지표 현황 337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분류기준 및 현황 338

2. 재난관리대책 분야 340

3.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분야 351

4. 안전관리대책 분야 354

5. 전염병대책 분야 357

판권기 361

제1장 총괄 26

[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주요내용 26

[표 2]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27

[표 3] 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28

[표 4] 52개 정부기관의 2013회계연도 성과체계 현황 32

[표 5] 2012ㆍ2013회계연도 성과체계 현황 비교 34

[표 6] 52개 정부기관별 관리과제 현황 34

[표 7] 52개 정부기관 2013회계연도 성과달성 현황 37

[표 8] 부처별 성과지표의 성과달성 총괄 현황 37

[표 9] 부처별 성과목표ㆍ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성과달성 현황 40

[표 10] 성과보고서 관련 52개 기관의 2012ㆍ2013회계연도 성과 달성률 비교 42

[표 11]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 사례 44

[표 12] 성과지표의 유형 및 개념 46

[표 13] 성과지표 결과지향성 미흡 사례 46

[표 14] 사업 성과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부족 사례 47

[표 15] 목표치 타당성 부족 사례 48

[표 16]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타당성 미흡 사례 49

[표 17] 사업유형별 관리과제 설정 범위 50

[표 18] 관리과제 미설정 사례 51

제2장 다부처 사업 평가 55

I. 장애인일자리사업 55

[표 1] 연도별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55

[표 2] 유형별 장애인일자리사업 57

[표 3] 201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ㆍ결산 현황 58

[표 4] 장애인일자리사업 분야 조세지출 59

[표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2014년도 기준) 61

[표 6]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동추이 61

[표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2014년도 기준) 62

[표 8]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규모(2002~2013년) 63

[표 9]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65

[표 10] 연도별 고용장려금 제도변경 현황 67

[표 11]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조정사유 68

[표 12] 고용장려금 단계별 인상단가 70

[표 13]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인상 가정시 예상지급액 71

[표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총괄표(2011~2013년) 72

[표 15]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총괄 73

[표 16]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기금사업 74

[표 17] 부담금 용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례 75

[표 18] 2013년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77

[표 19] 2013년 장애정도별ㆍ연령별 경제활동상태 78

[표 20] 2013년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자 현황(등급별＊성별) 79

[표 21] 중증장애인 고용제도 비교 80

[표 22]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성과지표 변경현황 81

[표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견 83

II.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95

[표 1] 세계 원자력 발전 공급자간 경쟁력의 비교 95

[표 2]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97

[표 3]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98

[표 4]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경위 99

[표 5]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경위 100

[표 6] 원자력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101

[표 7] 2013년도 성과보고서 평가 기준 102

[표 8] 2013년도 성과보고서 평가 기준 103

[표 9]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 104

[표 10] 원자력안전위원회 성과지표의 문제점 105

[표 11]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기술 수준 107

[표 12]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109

[표 13]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지원 및 논문성과 현황 110

[표 14]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지원 및 특허성과 현황 110

[표 15] 원자력안전기술분야 논문 및 특허 점유율 111

[표 16] 원자력기술분야 논문 및 특허 점유율 112

[표 17]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질적 성과 115

[표 18]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 위한 투자실적 120

[표 19] 일본과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 120

[표 2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계획 및 실적 121

[표 2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기준 122

[표 2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변경 연혁 122

[표 23] 계획 대비 원자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일 지연개월수 125

[표 24]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26

[표 25] 국내 주요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27

[표 26] 원자력 발전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열위 및 우위 기술영역 129

[표 27] 원자력기술분야별 중요도 130

[표 28] 원자력기술분야별 예산비중 131

[표 29] 원전기술혁신사업의 이관 내용 134

[표 30]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법적근거 135

[표 31]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원자력분야 중점추진 기술 136

III.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147

[표 1] 아동ㆍ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총괄표(2013) 147

[표 2]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성격 149

[표 3] 2013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50

[표 4] 2013년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이용 현황 150

[표 5]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 현황 151

[표 6] 2013년도 방과후돌봄서비스 결산 현황 152

[표 7] 201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현황 153

[표 8] 201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결산 현황 154

[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 158

[표 10] 초등돌봄교실 성과관리 현황(교육부 자체평가) 161

[표 11] 연도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 및 이용학생수 164

[표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종류별 현황(2012) 165

[표 13] 학교급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2013. 6월 현재) 165

[표 14] 소득계층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2013. 6월 현재) 166

[표 15]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비교 166

[표 16]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성과관리 현황 168

[표 17]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비교 169

[표 18] 2013년 지역별 돌봄전담사 주간 근로시간 현황 171

[표 19] 2013년 돌봄전담사 월급여 현황 172

[표 20] 2013년 주 15시간 미만 근무 돌봄전담사 지역별 현황 173

[표 21]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급여 비교 176

[표 22] 근무형태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현황(2014) 177

IV. 성폭력대책사업 182

[표 1]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의 발생 추세: 2008~2012년 182

[표 2] 성폭력대책사업 현황 183

[표 3]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 185

[표 4] 전자발찌 담당자 인력 현황 186

[표 5]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사업 예ㆍ결산 현황 186

[표 6]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사업 시행 전후 성폭력범죄 재범 현황 187

[표 7] 범죄 유형별 전자발찌 부착요건 188

[표 8] 강간ㆍ강제추행죄와 살인죄의 동종재범률 현황 189

[표 9] 교정시설 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교육 190

[표 10]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관련 예ㆍ결산 현황 192

[표 11] 기본교육 중 외부강사 비중 192

[표 12] 2013년 성폭력범죄자 교육 직원 양성과정 194

[표 13] 입문과정 강의 현황 195

[표 14] 교정심리센터 전문인력 현황 및 재범방지교육 실적 196

[표 15] 아동ㆍ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사업 예산ㆍ집행 현황 197

[표 16] 광역지역연대 세부영역별 평가 결과 200

[표 17] 기초지역연대 세부영역별 평가 결과 201

[표 18]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지원 제도: 소관 및 예산 202

[표 19] 법률적 지원 제도 비교 203

[표 20] 진술조력인 양성 계획안 204

[표 21]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관련 예산 현황 205

[표 22]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 현황 206

V. 기업R&D지원사업 213

[표 1] 주요 기업R&D지원 사업 목록 213

[표 2] 정부R&D사업의 성과관리체계 214

[표 3]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성과관리체계 215

[표 4] 2012년 중소기업R&D과제의 협력 유형별 정부R&D 예산 비중 217

[표 5] 2008~2013년 중소기업 참여 R&D과제의 참여유형별 현황 218

[표 6] 중소제조기업 R&D투자 현황 218

[표 7]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제도 현황 220

[표 8] 미국 SBIR 제도 현황 222

[표 9] 미국 SBIR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 222

[표 10] SBIR 제도와 KOSBIR 제도 비교 223

[표 11] 2014년 중소기업청 R&D 재원배분 현황 225

[표 12] 중소기업청 R&D사업의 R&D지원 성과(2008년~2013년) 226

[표 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주요내역 227

[표 14]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요내역 228

[표 15] 중소기업청 R&D사업 수혜기업의 중복ㆍ반복 참여 빈도(2008년~2013년) 229

[표 16] 기업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 230

[표 17]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제도 운영 현황 232

[표 18]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의견 234

[표 19]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R&D 성과활용ㆍ추적평가 운영 현황 236

[표 20] 산업통상자원부 R&D성과활용 현황 조사 중 경제적 성과 분석항목 237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238

[표 22] 사업개편 전후 R&D 사업 구조 비교 239

[표 23] R&D과제별 사업이력 추적이 어려운 사업 예시 240

VI. 국유재산 관리사업 249

[표 1] 국유재산의 구분 249

[표 2] 국유재산 결산현황 250

[표 3] 국유재산 관리 관련 주요 사업 현황 251

[표 4] 2013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결산현황 251

[표 5]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사업 관련 성과관리 현황 252

[표 6] 비축토지매입 사업 결산 현황 255

[표 7] 보유기간 별 비축토지 재고 현황(2013년말 기준) 256

[표 8] 미등기 국유재산 현황(2013년말 기준) 257

[표 9] 미등기 국유재산 대표사례: 특별한 조치 불필요 258

[표 10] 미등기 국유재산 대표사례: 특별한 조치 필요 259

[표 11] 부처별 주요 미등기 사유 및 조치계획 260

[표 12]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결과 261

[표 13] 지방자치단체 무상양여 관련 조사결과 262

[표 14]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263

[표 15] 부처별 주요 국유재산 무단점유 주요 사례 264

[표 16] 공부상 지목 불일치 현황 266

[표 1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경로별 관리재산 현황 268

[표 1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건상태별 관리재산 현황 269

[표 19] 2013년 토지 및 건물 매각 현황 270

[표 20] 매각대금 체납현황 271

[표 21] 주요 체납발생 사유 및 향후 조치사항 271

[표 2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 관련(국유재산관리기금 제외) 관리과제 현황 277

VII. 공적개발원조(ODA)사업 283

[표 1]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283

[표 2] 2013년 기준 부처별 ODA 사업 예ㆍ결산 현황 284

[표 3] 대개도국 차관사업 지원절차 286

[표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추진지연 사업 및 지연사유 288

[표 5] 원금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290

[표 6] 대개도국 차관사업 채무재조정 내역 291

[표 7] 파리클럽 운영 체계 292

[표 8] World Bank 및 ADB 연간 발주규모 현황 293

[표 9] 최근 5년간 EDCF 참여 중소 ․ 중견 기업의 World Bank 및 ADB 설계, 감리 사업 조달시장 참여 현황 294

[표 10] 우리나라 ODA 사업 실적 및 예산 추이: 2003~2014년 295

[표 11] 2003~2014년 ODA 사업 인력현황 296

[표 12]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 결과 297

[표 13] 연도별 민간단체 ODA 사업 지원현황 298

[표 14] 인력이 미흡한 민간단체 ODA 사업 지원현황 300

[표 15] 27개 DAC 회원국의 ODA 사업 중 무상원조사업 비율 301

[표 1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법률상 설립목적 비교 303

[표 17] 한 국가 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혼재된 사례 304

[참고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재정사업 성과지표 현황 340

[표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재난관리대책 현황 340

[표 2] 재난관리대책 성과목표 달성현황 341

[표 3] 재난관리대책 부처별 성과지표 현황 342

[표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현황 351

[표 5]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성과목표 달성현황 351

[표 6]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부처별 성과지표 현황 352

[표 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안전관리대책 현황 354

[표 8] 안전관리대책 성과목표 달성현황 354

[표 9] 안전관리대책 부처별 성과지표 현황 355

[표 10]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전염병대책 현황 357

[표 11] 전염병대책 성과목표 달성현황 357

[표 12] 전염병대책 부처별 성과지표 현황 358

제1장 총괄 25

[그림 1]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 25

제2장 다부처 사업 평가 69

I. 장애인일자리사업 69

[그림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2002~2013년) 69

II.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108

[그림 1] 원자력분야 기술수준 국제비교(2012) 108

[그림 2] 원자력안전기술과 원자력기술의 논문 점유율 113

[그림 3] 원자력안전기술과 원자력기술의 특허 점유율 114

[그림 4]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117

[그림 5]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예산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비중 119

[그림 6]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납부액 124

[그림 7]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 및 실행계획 133

III.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148

[그림 1] 방과후학교 사업의 구성 148

[그림 2] 지역별 돌봄전담사의 월평균 임금과 평균근속기간 174

V. 기업R&D지원사업 219

[그림 1] 우리나라의 기업유형별 R&D투자 추이 219

[그림 2]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221

VI. 국유재산 관리사업 253

[그림 1] 우리나라의 국유재산관리 체계 253

[그림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국유재산 관련 DB 현황 273

[그림 3] 국유재산 통합DB 구축 전ㆍ후 비교 274

[그림 4]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275

제2장 다부처 사업 평가 140

II.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140

[부록 표 1] 원자력분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률 140

V. 기업R&D지원사업 242

[부록 표 1] 정부의 기업R&D지원 사업 현황(2012년 기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