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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 12
Ⅰ.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13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5
가. 사업의 개요 15
나. 결산 현황 17
다. 성과관리 현황 18
2.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기능 미흡 21
3. 해외진출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통합 제공 미흡 23
4. 해외인턴분야 사업조정 필요 27
5. '글로벌취업지원사업' 평가 30
가.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개요 30
나.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성과 미흡 33
다. 취업애로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35
라. 연수과정선정의 내실화 필요 38
마. 해외취업알선 기능 강화 필요 39
6. 결론 및 제언 41
가.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추진체계 확립 41
나. 해외진출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통합 제공 42
다. 해외인턴분야 사업조정 방안 마련 42
라.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성과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 43
마. 취업애로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43
Ⅱ. 실업급여사업 45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47
가. 실업급여사업의 개요 47
나. 사업의 결산 현황 49
다. 사업의 성과관리 49
2.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실업급여 수급 실태 50
가.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50
나. 실업급여 수급실태 52
3. 형식적인 실업인정으로 인한 수급자의 구직활동촉진 미흡 54
4. 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필요 57
5. 고용센터의 직업훈련지시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의 활용 저조 60
6. 모성보호급여의 기금 부담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미흡 63
가.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 63
나. 모성보호급여의 기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64
7. 결론 및 제언 69
가. 실업급여제도 개선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조속한 대응 필요 69
나. 실업인정 내실화를 위한 인력 보강 필요 70
다. 직업능력개발수당제도 등의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70
Ⅲ. 취약계층 재가방문 돌봄서비스사업 72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74
가. 사업의 개요 74
나. 사업별 현황 76
2. 돌봄서비스 시장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79
3.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제공인력의 낮은 전문성 86
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86
나.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93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대상 및 내용의 제한성 97
가. 노인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 97
나. 노인돌봄서비스성과지표의 모호성 99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낮은 이용률 및 성과목표의 소극적 설정 103
6.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 선정의 제한 및 지원방식의 경직성 106
가.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 및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 확대 필요 106
나.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가사간병도우미 성과지표 개선 필요 108
7. 결론 및 제언 109
Ⅳ. 환경기술개발사업 111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13
가.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13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 115
다.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예결산 현황 117
2. 성과지표 누락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119
3. 과제 선정 평가의 투명성 제고 필요 123
4. 과제별 상용화 실적 제고 필요 125
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 실적 제고 필요 125
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 실적 제고 필요 130
5. 환경산업기술원의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133
가. 구체적ㆍ객관적 성과 평가 기준 미설정 133
나. 최종 평가의 객관성 제고 필요 136
6. 추적평가의 강화 및 범위 확대 필요 137
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144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46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146
나. 사업의 주요 내용 148
다. 사업의 현황 150
2.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의 취업 연계성 강화 필요 152
가. 사업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부가 서비스 제공 필요 152
나. 직업교육훈련의 취업 연계성 강화 필요 156
3.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제고 필요 157
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검토 157
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의 업종 검토 159
4. 성과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164
가. 관련 사업의 성과를 총괄하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164
나. 사업의 효과 측정이 가능한 통계 항목 관리 필요 166
5. 결론 및 제언 168
가.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168
나.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의 연계 강화 168
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일자리의 질 모니터링 강화 169
라.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 필요 169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171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73
가. 기금 보조사업의 개요 173
나. 2013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175
다. 2013년도 성과관리 현황 179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제 집행 부진 179
3.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182
4. 지역특성을 지닌 보조사업의 지자체 이전 검토 필요 185
5. 유사 보조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 190
6. 성과지표 부적정 및 목표치 과소 설정 195
가.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족 195
나.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197
7. 결론 및 제언 198
가. 예산운용 방향 198
나. 제도개선 방안 199
다. 성과관리 개선방안 199
제2장 행정 201
Ⅶ. 교정시설 확충사업 202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04
가. 교정시설 및 수용자 현황 204
나. 교정시설 확충 관련 예ㆍ결산 현황 및 성과관리 205
2. 교정시설 확충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207
가. 교정시설의 노후화 207
나. 수용규모 및 과밀수용 210
3. 교정시설 확충 지연 원인 213
4. 재건축ㆍ신축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안양교도소 및 영월교도소 216
가.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배경 및 경과 216
나. 분석 및 개선과제 218
5. 국고 지원 이전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대구교도소 및 전주교도소 221
가.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 배경 및 경과 221
나. 전주교도소 이전추진배경 및 경과 222
다. 분석 및 개선과제 222
6. 국유재산 교환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창원교도소, 원주교도소 및 서울남부교정시설 223
가. 창원교도소 이전 추진 배경 및 경과 223
나.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배경 및 경과 224
다. 분석 및 개선과제 225
7. 결론 및 제언 226
Ⅷ.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229
1.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31
가. 사업의 개요 231
나. 사업의 추진현황 236
2. 안전행정부 소관 지원사업 평가결과 238
가. 지원사업 현황 238
나. 완료사업평가 239
다. 진행사업평가 245
3. 안전행정부를 제외한 부처별 지원사업 평가결과 248
가. 지원사업 현황 248
나. 주민편익시설사업(방음시설설치사업) 251
4. 변경사업(안전행정부 등) 평가결과 253
가. 완충녹지사업 재원전용의 적절성 254
나. 사업의 타당성 255
5. 결론 및 제언 259
가. 국제교류센터 내실화 방안마련 필요 259
나. 미군항공기 소음방지시설 설치 검토 필요 259
다. 평택시 변경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260
라. 미군증가에 따른 치안문제 등 치안인력 강화 필요 260
제3장 정책개선 및 법률개정 제안 261
Ⅰ. 시정요구 제안 262
Ⅱ. 법률개정 제안 272
Ⅲ. 성과관리 제안 274
Ⅳ.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278
판권기 284
제1장 사회 16
Ⅰ.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16
[표 1] 부처별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현황(2013년) 16
[표 2]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 결산 현황: 2013년 18
[표 3] 주요 청년 해외진출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012년~2014년 19
[표 4] 해외진출지원사업 관련 통합정보망 현황 24
[표 5] 주요 해외인턴 및 해외봉사 프로그램 사업안내 사이트 26
[표 6] 정부해외인턴사업의 분류 29
[표 7]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사업내용(2013년 기준) 30
[표 8]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취업알선 실적 31
[표 9]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주요사업 결산 내역 32
[표 10] 해외취업 후 중도귀국자 현황 33
[표 11]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집행실적: 2013년 34
[표 12]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통계: 2011년~2013년 34
[표 13] 취업애로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집행실적: 2012년~2013년 36
[표 14] 취업애로청년층지원사업과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비교(2013년 기준) 37
[표 15] 해외취업연수과정의 모집중 폐강 현황: 2012년ㆍ2013년 38
[표 16] 기간기관 해외취업알선사업 결산 및 지원실적: 2013년 39
[표 17] 월드잡 구인등록실적 41
Ⅱ. 실업급여사업 47
[표 1] 실업급여의 종류 47
[표 2] 실업급여사업 결산 현황 49
[표 3] 실업급여사업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2011년~2013년 50
[표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51
[표 5] 실업급여 수급률 추이: 2004년~2013년 53
[표 6] 실업인정 신청자수 대비 실업인정 담당자수: 2008~2013 56
[표 7] 서울고용센터 업무개편 전후의 성과 비교 57
[표 8]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안액(하루 8시간 근로 기준) 58
[표 9] 물가상승률 59
[표 10]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비율 59
[표 11] 훈련연장급여 등 지급실적: 2008~2013년 61
[표 1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지시한 수급자수(2009~2013년) 62
[표 13]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2002~2014년 64
[표 14] 실업급여계정 중 모성보호급여의 비중: 2002~2014년 65
[표 15] 모성보호급여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임금근로자): 2002~2014년 66
[표 16] 모성보호급여 제외한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및 적립배수 추정 67
Ⅲ. 취약계층 재가방문 돌봄서비스사업 75
[표 1] 취약계층 재가방문 돌봄서비스 총괄표(2013) 75
[표 2] 2013년도 노인돌봄서비스 결산 현황 76
[표 3]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결산 현황 78
[표 4]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산 현황 79
[표 5] 바우처사업기관의 추가구매 및 자부담서비스 이용사례 80
[표 6] 연도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81
[표 7]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82
[표 8] 재가방문 돌봄서비스 매출액 하위 10% 제공기관의 평균 매출액 연간 추이 84
[표 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분류(2011. 1. 기준) 85
[표 10] 연도별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87
[표 11] 돌봄 관련 종사자 임금 현황 89
[표 12] 돌봄 관련 종사자 4대보험 가입률 91
[표 13]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91
[표 14]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교육 94
[표 15] 노인돌봄서비스 성과관리 현황 100
[표 1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대상 및 수급자ㆍ이용자 현황 104
[표 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성과관리 현황 106
[표 1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관리 현황 108
Ⅳ. 환경기술개발사업 115
[표 1] 환경산업기술원 2011~2014년 예결산 현황 115
[표 2] 2001~2013년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 116
[표 3] 환경기술개발사업 예결산 현황 118
[표 4] 지식재산권 성과 관련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실적 및 달성률 120
[표 5] 학술논문 게재 성과 관련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실적 및 달성률 122
[표 6]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 「개발기술 매출액 및 현장실증건수」 123
[표 7] 환경 R&D 배심원단 모니터링 평가 항목 125
[표 8]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개별)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26
[표 9]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사업단) 연도별 투자 및 사용화 실적 현황 127
[표 10]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유형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28
[표 1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실용화, 실증화) 최근 3개년 상용화 실적 129
[표 12]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개별) 연도별 투자 및 사용화 실적 현황 130
[표 13]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사업단) 연도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31
[표 14]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과제 유형별 투자 및 상용화 실적 현황 132
[표 15] 연구개발 결과 평가(전문가 최종평가, 통합형과제용) 기준표(신구 비교) 135
[표 16]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실적 집계 136
[표 17] 추적평가 항목 138
[표 18]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추적평가 현황(2010년~2013년) 139
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146
[표 1] OECD회원국의 성별 고용률: 2012년 146
[표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구성 148
[표 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2009~2014년 150
[표 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151
[표 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취업률 추이: 2009~2013년 152
[표 6] 여성의 연령별 경력단절 사유 154
[표 7]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인턴의 연령별 참여자 및 취업자 수 추이: 2011~2013년 155
[표 8]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취업 업종의 일치-불일치 추이: 2011~2013년 157
[표 9]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추이: 2011~2013년 159
[표 10] 직업교육훈련 및 새일인턴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추이: 2011~2013년 161
[표 11]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업종별 개설과정 및 참여자 수 추이: 2011~2013년 162
[표 12] 업종별 연간 임금 추이: 2011~2012년 163
[표 1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추이 165
[표 1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통계 관리 항목 166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174
[표 1]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내용 174
[표 2] 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결산 현황 176
[표 3] 관리과제별 성과달성도 현황 179
[표 4] 213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자체보조금 실제 집행 현황 180
[표 5] 2013회계연도 민간보조금 자부담 비율 현황 182
[표 6] 2013년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사업 보조금 현황 183
[표 7] 2013회계연도 지자체 관광특구 지원 현황 186
[표 8]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수 방문현황 187
[표 9]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사례 188
[표 10] 2013년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지자체 지원현황 189
[표 11]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규모 및 보조사업수 추이 190
[표 12] 한국형생태녹생관광육성사업과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사업 비교 191
[표 13] 2013년도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지원현황 192
[표 14] 2013년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지원 현황 193
[표 15] 관광활성화기반구축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비교 194
[표 16] 2013년 관광특구활성화지원사업 등 결산 현황 195
[표 17] 관광특구활성화지원사업 등 성과목표 달성 현황 196
[표 18] MICE 산업 육성지원사업 결산 현황 197
[표 19] MICE 산업 육성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현황 197
제2장 행정 204
Ⅶ. 교정시설 확충사업 204
[표 1] 교정시설 현황 및 확충 추진 계획 204
[표 2] 교정시설 확충 관련 예ㆍ결산 현황 206
[표 3] 교정시설 확충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207
[표 4] 교정시설의 설립연도별 분류 207
[표 5] 교정시설과 검찰시설의 설립연도별 비교 208
[표 6] 수용자 대상 거실환경 요소별 만족도 조사 208
[표 7] 교정시설 안전등급 현황 209
[표 8] 수용현원별 교정시설 분류 211
[표 9] 과밀도 상위 5개 교정시설 현황 211
[표 10] 2000년 이후 교정시설 확충 추진 현황 213
[표 11] 교정시설 확충 예산 및 계획(안) 215
[표 12] 1999년 안양교도소 이전 후보지 목록 216
[표 13] 주민친화적 시설 계획안 217
[표 14]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목록 222
[표 15] 서울 남부 교정시설 이전 경과 224
Ⅷ.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231
[표 1]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 231
[표 2] 평택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규모 234
[표 3] 특별지원 및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투자현황 237
[표 4] 안전행정부 소관 단위사업 투자현황 238
[표 5] 안전행정부 소관 완료사업 현황 239
[표 6]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시설현황 241
[표 7] 국제교류센터 시설현황 242
[표 8] 국제교류센터 이용자 현황(2012년도) 243
[표 9] 안전행정부 소관 진행사업 현황 245
[표 10]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246
[표 11] 부처별 단위사업 투자현황 249
[표 12] 주민편익시설사업 예산지원 현황 251
[표 13] 평택시 변경사업 계획(안) 253
[표 14] 완충녹지사업 변경(안) 254
[표 15] 완충녹지사업과 주민편의시설사업 비교 255
[표 16] 모산골 평화공원과 배다리공원 비교 256
[표 17]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현황 258
[표 18] 평택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예술회관 시설규모 비교 258
제1장 사회 22
Ⅰ.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22
[그림 1]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 관련 기관 22
Ⅱ. 실업급여사업 48
[그림 1] 실업급여 지급실적 추이: 2008년~2013년 48
[그림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50
[그림 3] 실업인정절차 55
Ⅲ. 취약계층 재가방문 돌봄서비스사업 98
[그림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사각지대 98
[그림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기여에 대한 인식 102
[그림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대상 및 수급자ㆍ이용자 104
Ⅳ. 환경기술개발사업 113
[그림 1]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체계 113
[그림 2]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절차 114
[그림 1]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2013년 146
[그림 2]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2003년과 2013년 비교 153
[그림 3]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종사상 지위 변화 158
[그림 4]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업종 및 직종 변화 160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175
[그림 1]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추진 절차 175
제2장 행정 205
Ⅶ. 교정시설 확충사업 205
[그림 1] 연도별 평균 수용인원 205
Ⅷ.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232
[그림 1] 평택시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232
[그림 2]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절차 233
[그림 3] 부처별 단위사업 현황 235
[그림 4] 특별지원 및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진척도 236
[그림 5] 진위천 인라인 보행자 순환도로사업구간 240
[그림 6] 평택호횡단도로사업 사업구간 247
[그림 7] 모산골 평화공원과 배다리공원 위치 257
[부표 1] 관리과제 「환경기술개발(R&D)」이 성과지표별 실적 및 달성률 141
[부표 2] 관리과제 「토양ㆍ지하수 오염방지기술 역량강화」의 성과지표별 실적 및 달성률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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