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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발전 :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바탕으로서 녹색성장의 변화 = (A)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development : green growth change on the ground of people's happiness and creative economy / 연구자: 한택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3
청구기호
LM 344.046 -14-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6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녹색성장 연구 ; 13-23-19
글로벌법제연구실 법제와 정책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3619
제어번호
MONO1201423662
주기사항
부록: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법령안
참고문헌: p. 113-119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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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조건
제1절 녹색성장의 개념
제2절 녹색성장의 조건
제3절 녹색성장의 정의
제4절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제5절 녹색성장의 기본요소
제6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본 역량과 자세
제7절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제8절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창조경제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1절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창조경제의 추진 배경
제2절 우리나라 정부의 창조 경제 추진 전략
1. 창조경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여건

제3절 창조경제 실현 전략
1. 창조경제 실현 계획 수립
2. 창조경제 추진전략

제4절 민관협력 추진체계
제5절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


제4장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제1절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조경제 실천전략
1. 삼성그룹
2. 현대 자동차 그룹
3. SKT & POSCO
4. 케이워터

제2절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1. 중소기업과 한국경제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구축과 산학연 협력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제3절 녹색성장/창조경제와 금융


제5장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녹색성장과의 연계 방안
제1절 현 정부의 에너지ㆍ환경정책의 문제점
제2절 창조경제와 녹색가치
제3절 금융시스템의 역할


제6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제1절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평가
1. 입법과정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입법내용의 법리적 분석
3. 입법적 과제

제2절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률적 고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법령안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5754 LM 344.046 -14-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79773 LM 344.046 -14-17 이용가능

가상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발전 :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바탕으로서 녹색성장의 변화 = (A)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development : green growth change on the ground of people's happiness and creative economy / 연구자: 한택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발전 :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바탕으로서 녹색성장의 변화 한국법제연구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alternative of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 연구자: 김병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 (A)study on legislation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local community / 연구자: 소병천 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A)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climate change and the activation of creative economy / 연구자: 김은정, 김명수, 김윤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2013(제22집)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2013(제22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环境犯罪案件实务指南 / 马倍战 主编 ; 孙京敏, 闫泽利, 周宏伟 副主编 环境犯罪案件实务指南 法律出版社
气候变化与能源转型 : 一种法律的语境范式 / 吕江 著 气候变化与能源转型 : 一种法律的语境范式 法律出版社
中国环境法制建设发展报告. 2010年卷 / 徐祥民 主编 ; 田其云, 时军 副主编 中国环境法制建设发展报告 人民出版社
환경법 개정방향 연구 :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환경법 개정방향 연구 :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環境法演習 / 저자: 金泓均 環境法演習 弘文社
기후변화와 법학의 과제 = Climate change and legal issues / 김성수 편저 기후변화와 법학의 과제 신조사
はじめての環境法 : 地域から考える / 横山信二, 伊藤浩 編著 ; 鳥谷部茂, 村上博, 堀田親臣, 廣瀬肇, 山田健吾 著 はじめての環境法 : 地域から考える 嵯峨野書院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비교 연구 = (The)comparative study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and Germany / 연구자: 남영숙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비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A)constitutional issues on change of vegetation for climate change laws / 연구자: 강현호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협력(PPP)에 관한 연구 =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green growth / 연구자: 김재호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협력(PPP)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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