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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홍희덕 [저] ; 환경소송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희덕 의원실 : 환경소송센터, 2009
청구기호
328.331 -14-7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0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23862
주기사항
책임연구원: 정연경
참고문헌: p. 89-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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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참여자

목차

들어가며 5

제1장 연구개요 6

1. 연구목적 6

2. 연구개요 6

제2장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사례조사 8

1. 골프장 분쟁 사례 조사 8

(1) 홍천 구만리 골프장 8

(2) 횡성 섬강 골프장 12

(3) 원주 여산 골프장 15

(4) 안성 미산 골프장 18

(5) 안성 동평 골프장 22

(6) 천안 북면 납안리 골프장 29

(7) 천안 북면 명덕리 골프장 31

(8) 충남 보령 골프 - 스파 리조트 34

(9) 경남 고성 공룡 골프장 38

(10) 남해 힐튼 스파&리조트 40

제3장 사례를 통해 본 골프장 분쟁 유형 46

1. 주민 참여 배제 46

2. 마을에 2-3개의 골프장 난립 54

3.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57

4. 환경농업에 대한 피해 우려 62

5. 재해 위험 66

6.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69

7. 지하수 고갈 75

8. 연안오염 및 어업피해 78

제4장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82

참고자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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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7642 328.331 -14-7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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