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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두아
목차
I. 문제제기 4
II.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과 법률상 정의 8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 9
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규의 변천 12
II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경제활동 17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8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 20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정책의 문제점 25
IV. 이주민에 대한 외국의 정책사례 및 입법례 35
1. 독일: 동독 탈출주민의 통합지원 프로그램 37
2. 이스라엘 43
V. 정책대안 및 결론 46
1. 북한이탈주민 취업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47
2. 법률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49
별첨 55
〈별첨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관련규정) 56
〈별첨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규정) 62
〈별첨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련규정) 68
〈별첨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두아 의원 대표발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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