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언 3
II.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운전면허제도 4
1. 면허취득에 과다한 비용 소요(1종보통면허, 운전전문학원 기준) 4
2. 면허취득에 과다한 시간 소요(1종보통면허, 운전전문학원 기준) 5
3. 실효성이 낮은 교육과정 7
III. 주요국가 운전면허 취득시 장내기능시험 11
IV. 운전면허 제도 개선 논의 11
1. 대통령의 운전면허 제도개선 지시 11
2. 정부의 제도개선 검토 12
V. 정부 제도개선안과 한계 13
1. 도로주행교육시간 부족 13
2. 근본적 해결책 미흡 13
VI. 저비용 고효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할 내용) 14
1. 장내기능교육 폐지 및 도로주행교육시간 확대 14
2. 엄격한 연습면허 발급 규정 14
3. 저비용 고효율 운전면허제도의 기대 효과 14
별첨 15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저비용 고효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안경률의원 대표발의) 15
2. 정부 검토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1
3.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내용(아시아투데이 2008. 12. 9) 93
4. 주요국가의 운전면허제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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