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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과제 / 김동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동철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7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김동철 정책자료집 ; 2009-04
제어번호
MONO1201423914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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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MB식 녹색성장은 허울뿐인 토목성장론 3

철학이 없는 MB식 녹색성장 3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녹색뉴딜 예산의 6%에 불과 5

원자력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6

4대강사업,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국가장래를 불행하게 할 뿐 8

2.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포기 정부 11

줄어드는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로 메우기 급급 11

대량해고설 유포한 무책임한 정부, 사과하라 13

취업연계 안된 청년인턴제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14

절망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16

해답은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17

3. 주택가격 급등 막기위한 범부처간 종합대책 필요 19

주택가격은 뛰는데 정부는 뒷북 19

출구전략, 부동산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20

DTI 50%~60%,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21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잘못 22

4. 군용 비행장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23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규모, 24만 가구 피해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에 달해 23

지난 10년간 소송인구 69만명, 청구액 3,562억 24

이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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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7916 328.331 -14-7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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