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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 경쟁 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이다 3
공정위, '사후단속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3
(1) 현대차의 상생협력, '그들만의 잔치' 4
(2) 재벌 대기업, 상생협력은 결국 구호일 뿐이었나! 8
(3) 제조·건설 유통분야까지 상생협력 선언은 국민 기만행위 11
공정위의 탁상행정과 대기업 눈치 보기, 도를 넘어서 14
상생협력 모범사례는 전파하고, 실패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16
2.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기업 18
3년간 피해 협력업체 2,455개, 피해금액180억1,200만원 18
협력업체 피해금액 180억1,200만원 vs. 대기업 과징금은 44억7,100만원으로 피해금액의 4분의 1에 불과 20
국민권익위까지 '상습 법위반업체 제재강화' 권고할 정도 21
공정위의 안이한 인식 23
3. 가맹본사와 영세 가맹점은 현대판 '노예계약' 관계 24
가맹 본사는 과도한 권리, 가맹점은 과도한 의무 부과 24
유명무실 '정보공개서' 허위 과장정보 투성이, 등록조차 안하고 버젓이 영업하기도 25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도 부실, 변경등록하지 않는 본사 130개 27
법적 의무사항인 가맹점 매출액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맹점 모집, 단속 의지조차 없는 공정위 28
(주)제너시스의 횡포,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 31
외국의 프랜차이즈 사례, 불공정 거래 엄격히 규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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