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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어업자원관리 이론 및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 정책 7
제1절 어업자원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7
1. 어업자원의 개념 7
2. 어업자원관리의 개념 10
3.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14
제2절 어업자원 관리기준 및 수단 17
1. 어업자원 관리기준 17
2. 어업자원 관리수단 20
제3절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 정책 27
1. 어업자원관리 제도 및 정책 27
2. 어업자원관리의 문제점 31
제4절 어업자원 관리제도 전환의 필요성 37
1. 어업자원의 보전 37
2.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39
3. 책임있는 어업의 달성 41
제3장 ITQ제도 이론과 도입 필요성 45
제1절 ITQ 이론 45
1. ITQ제도의 기본이론 45
2. ITQ제도의 운영관리체계 48
3. ITQ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54
제2절 선진 외국사례 57
1. 미국 57
2. 뉴질랜드 59
3. 아이슬랜드 61
4. 캐나다, 노르웨이, 칠레, 호주 등 63
제3절 우리나라 ITQ제도 도입 필요성 65
1. 어업자원관리 측면 65
2. 정책적 측면 66
3. 산업적 측면 67
제4장 우리나라 ITQ제도 도입방안 69
제1절 ITQ제도 도입조건 분석 69
1. 어종별 쿼터 관리 69
2. 개별할당량 거래 동기 69
3. 양도 및 매매 여건 70
4. 정부정책 및 업계의 필요성 70
제2절 ITQ제도 도입방향 71
1. ITQ제도 시행의 기본 요건 71
2. ITQ 제도의 시행 요인 분석 74
3. 다양한 ITQ제도 개발 78
4. ITQ제도 도입 시행의 중장기 방향 설정 81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89
〈표 2-1〉 자연자원의 분류 8
〈표 2-2〉 어업자원관리 규제수단의 종류 20
〈표 2-3〉 어업자원관리 규제수단의 장단점 26
〈표 2-4〉 어업자원관리 규제수단의 장단점 비교 26
〈표 3-1〉 미국 ITQ 어종, 도입연도 및 시행방법 58
〈표 3-2〉 뉴질랜드 ITQ 어종, 도입 연도 및 시행방법 59
〈표 3-3〉 아이슬랜드 ITQ 어종, 도입 연도 및 시행방법 61
〈표 3-4〉 각 국가의 ITQ 어종, 도입 연도 및 시행방법 64
〈그림 2-1〉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 변동 예측 32
〈그림 2-2〉 연근해어업 척당 어획량 32
〈그림 2-3〉 연근해어업 마력당 어획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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