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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병 주고 약 주는 4대강 사업 / 이상훈 4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 박창근 10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12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14
1. 4대강 살리기 개요 14
4. 4대강 살리기와 운하 20
5. 신개념 치수대책 22
보의 건설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 배상근 ; 이승현 28
1. 서론 30
2.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설치예정 보 30
3. 3차원 지하수 모델링 32
4. 하천수위와 지하수의 관계 32
5. 보의 건설로 인한 지하수의 변화 사례 34
6. 결론 38
참고문헌 38
민주적이고 생태적 하천 복원 - 미국의 사례 (Restoring River Democracy and Ecology in the U.S.) / Randolph Hester ; 이상훈 39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 이상훈 46
1. 4대강 사업 추진 경위 48
2. 4대강 사업의 목표 50
3.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51
3.1. 홍수피해 장소와 사업 장소의 불일치 51
3.2. 보를 설치하면 홍수기에는 용수를 저장할 수 없다 52
3.3.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 55
3.4. 준설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56
3.5. 홍수방지의 여러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56
4. 왜 이런 구상이 나왔을까? 58
참고문헌 60
영산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64
식순 66
목차 67
주제발표 1. 영산강살리기사업의 문제점과 제언 / 이성기 68
주제발표 2. 영산강사업과 문화유적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 임영진 94
주제발표 3. 4대강사업의 목적과 마스터플랜의 합치성 검토 / 박재현 112
1.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115
2.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 116
3. 4대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의 합치성 119
4. 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120
5. 4대강 사업목적 변화에 대한 우려 125
6.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127
주제발표 4. 4대강 사업,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 / 변창흠 130
지정토론 / 강봉룡 158
지정토론 :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국토관련공약과 4대강사업의 근본문제와 대응방향 / 이원영 164
지정토론 / 조기안 174
지정토론 / 임석민 182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녹색성장인가? / 이상훈 188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녹색성장인가? 논평 / 홍종호 204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녹색성장인가?' 토론문 / 전의찬 212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16
제출문 218
참여연구진 219
목차 224
I. 개요 226
1. 추진배경 227
2. 추진경위 228
3. 사업 범위 229
4. 계획의 성격 230
5. 목표 및 비전 231
II.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232
1. 현황 및 문제점 234
2. 수자원 관련계획 성과와 한계 260
3.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278
4. 정책 방향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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