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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성공시대를 넘어 대한민국 성공시대를 위하여... / 이사철
목차
대정부 질문 6
헌정사상 최초의 깨끗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7
머리말 7
[깨끗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7
본문 9
[여권의 박연차 사건 연루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9
[현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다] 11
[경찰 사기를 올려 공권력 회복에 힘써야 한다] 12
맺음말 16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18
1. 국무총리실 각종 계약 분석 19
2. 공무원 노조 21
3. 녹색성장 관련 25
4. 세종시 관련 28
5. 신종플루 관련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36
1.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 문제 37
I. 노동연구원 사태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경과 37
II. 단체협약 쟁점사항 41
2. KMI의 방만한 기관 운영 47
I. 여행사 독점계약 문제 47
II. 강종희 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51
III. 부당한 회계처리 52
IV. 기관 비위 축소 건 53
V. KMI운임지수 56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57
1. 경제 간첩만 키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58
2. 공정거래위원회 "내가 왕이오." 62
3. 건설사 비리 - 턴키입찰 문제 64
4. CP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66
5. 솜방망이 처벌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69
6. 민생사범(사기성 거래행위)-한국소비자원 73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75
1. 이승우 예금보험공사사장 금감위부위원장 재임시절 CDO손실발생을 감지했는지 여부 76
2. 정리금융공사 조직정리 방안 80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83
1. 해운업 유동성 지원, 선박 매입 관련하여 84
2. 구조조정기금은 지원실적 미비 88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90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 91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95
1. 미소금융 관련 96
2.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적격요건 99
2. 건설사 워크아웃 현황 및 애로사항 103
3. 국책펀드사업 108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10
1. 금융교육의 필요성 111
2. 공익기금 조성현황 113
3. 보험사기 피해와 보험료 인하방안 114
4. 사상 최고치의 은행권 BIS 비율 117
5. OCI 의혹 관련 121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122
1.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문제점 123
2. 공공기관 지정 및 거래 수수료 인하에 관련하여 127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29
1. 대위변제액의 증가 130
2. 신보와 기보의 업무구분 모호 132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135
1. 정부 민원안내 콜 센터 136
2. 학교 촌지는 뇌물 140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43
1.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 144
2. 국립묘지 149
3. 베트남참전 국가 유공자 155
4. 병원치료비 1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정감사 159
1. 위탁병원 평가기준 160
독립기념관 국정감사 164
1.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165
88관광개발(주) 국정감사 172
1. 88골프장 노사문제 173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177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관련하여 178
2. GM대우 기술 유출 사후관리 불철저 181
3. 금융 전산 사고 대비 관련하여 183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185
1. 조봉현 박사 문제 186
2. 사내복지기금 출연의 적정성 188
3.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다경쟁의 폐해 191
4. 지방중소기업 지원 강화 193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95
1. 한국기업데이터 매각 관련 196
2. 보증 관련 197
국무총리실 종합감사 201
1. 쌀 초과 공급 관련 202
2. 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 관련 204
3. 이상호 노동연구원 노조 지부장 206
4. 황덕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 위원장 210
5.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212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215
1.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문제 216
2. TV 홈쇼핑 업체의 과다한 판매 수수료 22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226
1. 한국은행법 관련 227
2. 퇴직연금 꺽기 관련 230
3. 황영기 증인 관련 233
I. CDO, CDS 우리은행 손실 현황 233
II. CDO파생상품 투자 관련하여 234
III. 2006.3.16 리스크 관리심의회에서 위법성 여부 237
IV. CDO, CDS투자에 대한 감사조직의 경고 간과 여부 238
언론이 주목한 이사철 239
2008년도 정책 자료집 247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정조사(내용없음) 248
농림수산식품부 국정조사 249
1. 미국산 쇠고기 개방, 참여정부 때 이미 시작 250
2. 수입위생조건 한국만 불리한가 253
3. QSA와 EV의 차이 256
4. 일본만 20개월 이하 수입 258
5. 광우병 괴담 관련 259
6.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실효성 의문 261
국무총리실 국정조사 263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이미 참여정부 때 결정 264
2. 07.12.17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쇠고기 협상안 270
3. 2007년 11월 17일 이후 오락가락했던 참여정부 쇠고기 협상안 273
4.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 내용과 추가협상 성과 홍보 부족 277
외교통상부 국정조사 283
1. 노 전 대통령, 부시와 통화에서 이미 OIE 기준 존중키로 284
2.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의 주역 289
3. 노무현 대선에서 참패한 후 나몰라라 293
4. 일본과 한국의 쇠고기 개방 협상은 배경 자체가 다르다 302
5. 기타 질의 사항 305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307
1. 대통령 공약사항. 정책지시 사항을 점검할 "점검기획단"을 운영하라! 308
2. 성매매 특별법 절반의 성공 311
3. 기후변화협약 대책 320
4. 규제개혁위원회 연구개발비의 부적절한 집행 324
5. 자원외교의 다변화 방안 327
6.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문제 330
7.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 문제 332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334
1.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문제 335
2.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문제 339
3. 유급휴직 신청처리 부적정 문제 340
4. 임대청사 이전 관련 공사계약 및 예비비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문제 341
5. 부패한국 벗어버릴 수 없나 34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345
1. 퇴직 후 로펌 취업 편중심화 346
2. 키코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 350
3. 대규모기업집단, IT 계열사 통해 부당지원 논란 352
4. 과징금 환급기간 장기요소로 추가가산금 급증 355
5. 여비 업무추진비 문제 358
6.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칙 문제 361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362
1. 국가 유공자 고용명령제에 의한 취업 형태 363
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 받을 수 있는가? 368
3. 보상금 등 과오불 환수 노력이 부족 374
4. 위탁병원 수 너무 적어 보훈병원 적체, 지원대상 선정 및 실질적 혜택 여부 376
7.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심사의 졸속처리 문제 38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386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38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93
〈한국교육개발원〉 39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98
〈한국노동연구원〉 401
〈국토연구원〉 4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7
〈한국교통연구원〉 4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17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422
1. 참여정부의 부실보증 평가 423
2. 신용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427
3.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보증심사 430
4. 무임승차하는 기타금융권 433
5. 신보와 기보 간의 통합문제 437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444
1.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 문제 445
2. 창업·신규보증은 감소, 장기보증(연장)은 증가 449
3. 벤처, 이노비즈 심사 형식적 수행 452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455
1. 금융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456
2. 금산분리 완화 논쟁 461
3. 뒤늦은 공매도 규제 466
4. 산업은행 민영화 계속 진행해야 하나? 469
5. 대부업 피해자 증가로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이용자 증가 472
7. 자금세탁방지법 시행 준비 부실 477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484
1. 손해 보는 장사꾼 485
2. 제대로 준비하고 도와주라 488
3. 신의 직장, 한국자산관리공사 493
4. 공기업, 온비드 회피 498
[보도자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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