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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얌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 신성범 4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6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34
3-1. 산양삼 재배 현황 및 최근 동향 36
3-2. 산양삼 산업의 문제점 36
3-3. 산양삼 품질관리 개선대책 38
3-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약 40
3-5.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41
[1] 임산물 품질인증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2조제4항) 41
[2]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고의무화(안 제18조의2) 42
[3]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하여 생산과정 확인제도 운영(안 제18조의3) 44
[4]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검사 제도 도입(안 제18조의4) 45
[5] 질 낮은 산양삼 유통방지를 위한 폐기명령제도 도입(안 제18조의5) 47
[6] 산양삼 품질표시제도 도입(안 제18조의6) 48
[7] 산양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안 제18조의7) 49
[8] 산양삼 품질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운영(안 제18조의8) 50
[9]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설립(안 제18조의9) 51
[10] 벌칙 51
[11] 과태료 52
[12] 시행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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