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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1.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의 8
2. 재보궐선거 관련 질의 25
3. 재외국민선거 관련 질의 37
4. 주민소환제 관련 질의 45
5. 위탁선거관리 관련 질의 53
행정안전부 57
1. 정책목표에 한참 벗어난 졸속 희망근로사업 58
2. 승강기 불법운행과 안전사고, 안전관리 강화 절실 79
서울특별시 95
1. 서울시의 원칙 없는 제2롯데월드 건립주장 96
2.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며 홍보에만 올인 하는 서울시 117
소방방재청 133
1. 중환자용 구급차 관련 질의 134
2. 119구급차 교통사고 관련 질의 150
3. 119허위신고 접수 관련 질의 156
4. 노유자시설 관련 질의 160
경찰청 168
1.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관련 질의 169
2. 경찰 복지 문제 (당직비와 보육시설 확충 필요) 189
3. 교통사고 시 안전에 취약한 약자에 대한 교통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 193
4. 가정폭력에 대한 질의 196
5. 통합유치장 운영의 문제점 201
서울지방경찰청 205
1. 6.10 대회 과잉진압 관련 질의 206
2. 5.30 서울청의 故 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철거와 관련한 질의 210
3. 유령집회의 난립과 경찰의 집시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 220
4. 늘어나는 서울의 교통사고, 늘어나는 서울 경찰의 교통사고 229
경기도 233
1. "팔당호 1급수 안되면 도지사직 그만두겠다." 234
2. 경기도, 한쪽에서는 재정 어려움 호소하며 전시행정, 선심성 낭비 일삼는 두 얼굴의 예산 운용 251
3. 도지사의 삼성사랑 261
4. 희망근로사업 관련 질의 268
5. 경기 보트쇼, 계획없이 예산 편성 집행 실적 부풀리고, 성과금 남발까지 273
경기지방경찰청 282
1. 쌍용차 과잉진압 관련 질의 283
2. 범죄발생은 전국 최고, 치안인력은 전국 최저 2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外 301
1. 주택분양사업 추진 관련 질의 302
2. 경영평가결과는 매년 하락, 그러나 정부의 총액인건비 상한선도 어기면서 인건비는 증가 310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질의 322
4. 승강기 불법운행과 안전사고, 안전관리 강화 절실 331
5. 도로교통 공단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346
충청북도 354
1. 충북도립예술단 지휘자 인선 논란, 충북도의 인사 난맥상? 355
2. 충북 현안 해결, 국회의원들의 공이 크다 364
3. 충북, MB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및 이전기업 수 감소세 366
4.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370
5. 청남대 활용방안 강구 378
충북지방경찰청 384
1. 광역유치장 운영의 문제점 385
2.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질의 388
3. 경찰차량 가해사고와 비위현황 관련 질의 394
4. 범죄발생 현황과 관련한 질의 397
전라남도 401
1. 전라남도 공무원징계 관련 질의 402
2.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 관련 질의 410
3.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관련 질의 414
전남지방경찰청 419
1. 경찰차량 가해사고와 비위현황 관련 질의 420
2. 경찰 복지 문제 (보육시설 및 숙직실 확충 필요) 423
3. 광역유치장 운영의 문제점 426
4.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질의 430
전라북도 433
1. 급전 빌려 경기부양 추진, 그러나 의심스런 경기부양 효과...국민의 세금만 은행이자로! 434
2. 완주군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결정 결과를 반영해야! 440
전북지방경찰청 450
1. 경찰차량 가해사고와 비위현황 관련 질의 451
2. 가정폭력 관련 질의 458
3.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질의 461
행정안전부 확인감사 467
1. 정책목표에 한참 벗어난 엉터리 희망근로사업(확인감사) 468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기준 제멋대로! 471
3. 소청위, 원 징계처분 감경 매년 늘어나 MB정부 출범 이후, 소청심사를 통한 2단계 이상 감경비율 급증 493
4. 도로명 기반시설사업 완료,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져-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불투명 496
5. 공공기관 선진화 희생양 1순위, '비정규직'- 각종 용역계약 체결시 행안부 지침 위반 남발 502
경찰청 확인감사 507
1. 5.30 서울청의 故 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철거와 관련한 질의 508
2. 유령집회 감사 결과 관련 질의 515
3. 심스 관련 질의 522
4. 지도장과 질서협조장 발급 건과 관련한 질의 524
5. 테이저건에 대한 관리 운영, 규칙 부실 문제 530
부록_2009 국정감사 언론기사 539
뒷표지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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