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동철 3
1.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실적과 부도발생현황 5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배경과 현황 5
(2) 부도임대주택발생 원인 5
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제도 현황 7
(1)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8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9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제도 문제점 11
(1)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실시현황과 문제점 11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한계 12
(3) 부도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 13
4.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현황 14
5. 김동철 의원의 제도 개선안 15
(1)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15
(2)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개선 16
6.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 1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