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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자료집 2009호-6호(통권 30호)를 발간하며... / 이성헌
목차
1. 2010년도 국무총리실 예산안 분석 1 6
I. 세부사업별 예산안 분석 9
2. 2010년도 국무총리실 예산안 분석 2 33
I.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부처 간 조정미흡으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 36
II. 녹색성장사업 추진 중 홍보비 절감방안 마련 필요 41
3. 2010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분석 46
I. 현충시설 건립사업 중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사업비 일부 과다 산정 49
II. 보훈정책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증액의 적절한 관리 필요 53
III.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일부 예산안 재검토 필요 56
4. 201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분석 61
I. 201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개요 64
II. 201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분석 66
5. 201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72
I. 201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개요 75
II. 녹색금융 사업 예산안 분석 76
6. 녹색금융 관련 예산안 분석 80
I. 개요 83
II. 녹색금융 관련 예·결산 현황 84
III. 녹색금융 관련 정책방향 91
7.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분석 96
I. 2010년도 예산안 현황 99
II. 주요 세부사업별 분석 101
판권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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