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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건
목차
1. 수수료 공정화의 정책적 배경 4
1) 자영업 양극화의 심화 4
2) 중장기 자영업 대책 필요 4
3)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자영업자 양극화 해소책 필요 5
4) 다양한 소비주체들의 관련성 5
5) 신용카드 수수료 공정화의 정책적 배경 5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이해 7
1) 양방향 시장 7
2) 신용카드 결제구조 9
3. 국내 신용카드산업 현황 11
1) 거래실적 12
2) 가맹점수 13
3) 카드발급수 14
4) 직불카드/체크카드 거래실적 14
5) 신용카드 이용현황 15
6) 카드사들의 경영실적 개선과 가맹점 수수료 인상 논란 17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18
1) 과도한 수수료 편차 18
2)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규제 22
3)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24
4) 신용카드에 편중된 시장 24
5) 가맹점 계약의 행정비용 과다 24
6) 가맹점 관리의 비효율성 25
5. 사례로 본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26
6. 가맹점 수수료 분쟁과 해결 - 해외사례 27
미국 27
호주 28
1)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무 취급허용으로 진입장벽 해소 28
2) No-surcharge Rule 폐지(2003.1.1 시행) 29
3) 정산수수료 산정기준의 제정(2003.7.1 시행) 29
4) 직불카드 활성화 30
이스라엘 31
멕시코 32
EU 33
7. 가맹점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잭방향 34
1) 직불카드/체크카드 활성화 35
2)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 검토 38
3)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39
4) 가맹점 수수료의 단일화 40
5) 진입장벽의 해소 41
6)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41
참고자료 41
여신전문금융업법 44
판권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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